정부의 공공의료 수행기관, 지방의료원 운영비 국고지원은 당연

[2022 국감] 2019년 34개소 지방의료원 손실액 237억원 손실 보상은 당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강은미 의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 20일 입수한 지방의료원 적자분석 연구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역할 수행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연간 1247억으로 나타났다. 국립건강보험공단 연구진이 제시한 공익적 비용 산출 방법에 따르면, 2019년 지방의료원의 전체 손실은 1395억 원(보조 전)인데, 이중 89.4%인 1247억원이 공익적 비용이고, 10.6%인 15억원이 자체적 경영개선이 필요한 일반 적자로 나타났다. 특히 공익적 비용 비중은 필수의료과 19%, 필수의료시설 64%, 취약계층(민간 대비 추가진료) 2%, 비급여 차액 6%, 공공의료사업 9%로, 이는 정부가 지난 2018년부터 4차례 발표한 공공의료 관련 대책의 주요 내용이다. 실제 2019년 34개소 지방의료원 경영현황은 15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고 (보조 후)17개소가 손실을 기록했는데 손실액은 약 237억원 수준이었다. 강 의원은 "이러한 보조 후 손실 237억원은 공익적 비용에 따른

마약류 ‘셀프처방’ 의사, 지난해 7568명…복지부‧식약처‧심평원도 몰랐다

[2022 국감] 5년간 매년 마약류 셀프처방 의사도 1447명 달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마약 중독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의사가 자기 자신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는 이른바 마약류 ‘셀프처방’이 제도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남발되는 문제가 국감 도마 위에 올랐다.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청구 심사에서 이 같은 사례를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연숙 의원은 지난 7일 복지부 국감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 처방 추정치를 공개한 바 있다. 이후 최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 면허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제공 받아 최종 매칭을 통해 정확한 셀프 처방 자료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18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4년 1개월간 의료용 마약류 처방 의사와 환자의 이름·출생년도가 동일하게 보고된 사례 10만6601건 중에서 97.6%에 이르

대형병원 20% 저수가 못견디고 뇌졸중집중치료실 기형적 모형으로 운영

뇌졸중학회, 중증응급질환 시스템 문제 해결위해 뇌졸중집중치료실 수가 개선·인력 확충 등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뇌졸중학회가 20일 성명서를 통해 급성기 뇌졸중 치료에 필수인 뇌졸중집중치료실 확충의 시급함을 절박하게 호소했다. 뇌졸중 급성기 치료의 핵심이고 예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뇌졸중집중치료실이 현재 절대 부족한 상황이라는 게 주장의 핵심이다. 뇌졸중 환자 증가 추세지만 뇌졸중집중치료실 수가 개선 없어 뇌졸중은 국내 사망원인 4위 질환으로 현재 연간 10만명의 급성 뇌졸중 환자들이 발생하며 그 숫자는 증가 추세이다. 전제 뇌졸중 중 뇌경색(뇌혈관 폐쇄로 발생)은 뇌졸중 환자 중에서 80% 이상을 차지하며, 35%는 심한 후유장애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 요양병원 혹은 재활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하다. 뇌졸중집중치료실(Stroke Unit)은 급성기 뇌졸중 환자들을 종합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시설로 뇌졸중집중치료실 치료만으로도 뇌졸중 환자의 사망률과 후유장애를 30% 정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뇌졸중집중치료실 수가는 2017년 10월 신설이 된 후 현재까

정신의료기관 인력기준 해외대비 턱없이 낮아 의료질 담보 못해

[2022 국감] 3교대 근무 시 간호사 1명이 환자 60명을 돌봐도 법적으로 인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 20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정신의료기관의 인력기준 문제를 지적하고 기준 상향을 통한 정신의료기관 의료 질 담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강은미 의원은 우리나라 정신의료기관의 인력기준이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턱없이 낮아 정신질환자들이 의료서비스 질에서부터 차별받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입원환자당 의사 수는 한국이 60:1, 일본이 16:1, 48:1이고 간호사는 한국이 13:1로 미국(6:1)의 2배, 일본(3:1, 4:1)과는 3~4배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간호사 정원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어 미국이 간호사(RN) 24시간 가용성을 두고 있음과도 차이가 났다. 문제는 이 기준대로면 3교대 근무 시 간호사 1명이 환자 60명을 돌봐도 법적으로 인정돼 정상적인 간호 활동이 불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은 최소인력만 채우고, 법적 근거도 없는 일명 ‘보호사’에게 대다수 대

"질병관리청장 아닌 주식관리청장이냐"...야당 백경란 질병청장에 자료제출 거듭 촉구

[2022 국감] 마지막 날까지 민주당-백 청장 줄다리기...감사원에 국민 코로나 확진이력 등 넘긴 것 관련 사퇴 요구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우여곡절 끝에 열린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직무관련 주식 거래 의혹 등을 받고 있는 백경란 질병청장이 십자 포화를 맞았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감 시작 직후부터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백 청장의 주식거래 내역 자료 제출을 거듭 촉구했다. 질병청이 국민 2만여명의 코로나19 확진 이력, 코로나 백신 접종 이력을 제출한 것에 대해선 백 청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국감 시작 직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감 첫 날에 백 청장의 주식거래 내역을 요구했는데, 3주 지난 국감 마지막 날까지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그 사이에 의혹은 더욱 증폭됐다. 백 청장의 보유 주식 중 하나인 신테카바이오가 400억대 국가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실이 밝혀져 그 과정에서 백 청장 역할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인사혁신처 심사 결과 배우자의 주식 두 종목 SK와 엑세스바이오는 직무 연관성이 있는 걸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사업, 의료법 위반 소지∙의료민영화 시발점"

[2022 국감] 남인순 의원 "만성질환관리 공적보건의료체계가 수행"...이기일 차관 "의료행위성 구분 의료계와 같이 한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인증 사업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고,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단 지적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도 시범사업 시작을 알리며 3개 유형 총 12개의 서비스를 발표한 바 있는데 여기엔 만성질환관리형이 포함돼있고 참여 기관들 대부분은 민간기업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의료라는 사업명과 다르게 인증 서비스 목록에 고혈압, 당뇨병 등 의료분야가 포함돼있다”며 “이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들의 의료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또 “보건의료를 영리 기업이 할 수 있도록 인증해주는 건 의료민영화의 변종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복지부는 애초에 이 사업에 대해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이후에 왜 하느냐고 질의했더니 공공부문에서 못하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라고 답했지만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 이어 “시범

의협, '의대 정원 확대 아닌 단계적 감축' 취지 의견서 복지부에 제출

정부 의대정원 확대 정책은 부작용만 발생시켜…인구감소·의료비 상승 등 고려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024년 보건의료 관련 학과 입학정원 산정과 관련해 "의대정원 확대가 아닌 오히려 단계적 감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20일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일 '2024년도 대학 입학정원 조정계획 수립’을 위해 입학정원 관련 의견을 의협 측에 요청했다. 의협은 20일 상임이사회를 거쳐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단계적 감축 방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대안을 내놨다. 의협은 복지부 의견제출서를 통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없이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증원하거나, 의과대학을 신설하려는 시도는 의사 인력 수급 균형을 깨뜨려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와 시스템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의협은 "정치권의 이해관계 등 정치적 목적에 따라 공공의대와 각종 의대 신설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며 "근거 없이 일정 기간 의사인력 배출을 늘리겠다는 혼란스러운 정부 정책 발표도 국민의 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사

‘주식 논란’ 백경란 질병청장, 자료 제출 요구 ‘묵묵부답’…야 “징계 요청‧고발 조치”

[2022 국감] 야당 의원들, 2차 질의까지 자료 제출 재차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직무 관련 주식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국회 복지위의 주식 거래 내역 제출 요구를 끝까지 무시하면서 야당 의원들이 위원회 차원에서의 징계 및 고발 조치를 촉구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 날까지도 야당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주식 거래 내역을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국감 시작 때부터 1차 질의 종류까지라도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기회를 줬으나, 백 청장은 이번에도 자료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1차 질의 끝날때까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왔다. 여당 강기윤 간사를 포함해 국회 여야 모든 간사가 요구하고 있다. 2차 질의 마감까지 다시 한 번 시간을 드리겠다”며 자료 제출을 재차 촉구했다. 강 의원은 “5월 19일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됐다. 이제 질병청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이용해 이익을 취득한 사람에게 과태료나 직무 정지를 해야 하는 위치에 계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안정적인 지원 뒷받침 되도록 법적 근거 마련해야"

[2022 국감] 인재근 의원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초기 등록 시 상태보다 25% 가량 좋아져"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LLC, iife-limiting conditions)을 가진 소아청소년 환자와 가족은 오랜 기간 동안 높은 치료를 받으며 신체적·심리적·사회적·영적 고통을 경험한다. 삶의 질이 낮아 총체적인 돌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7월부터 현재 시점까지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시범사업을 이용한 환자수는 총 2057명이며 전체 동거 가족 수는 약 3배 이상인 6459명으로 나타났다. 해당 환자에게 제공된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전담팀(의사,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의 서비스 제공건수는 총 3만6955건으로 환자 1명당 45.2회의 상담이 제공됐다. 현재 10개 의료기관에서 의사 17명, 간호사 13명, 사회복지사 44명의 필수인력이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시범사업에 참여 중이다. 필수인력 이외에 소아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특화된 돌봄을 제공하는 요점치료사(무술, 음악, 놀이, 동작

검찰, 야당 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국감 '파행'...복지위 국감도 중단

민주당 의원들 당사 집결 "정치 탄압 반대∙국감 전면 중단" 선언...국감 일정 파행 가능성 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검찰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하고,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면서 민주당이 국정감사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국감 일정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했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게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 의원 일동은 이후 검찰이 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제1야당에 대한 무도한 정치탄압”이라며 “민주당 의원 전원은 윤석열 정권의 침탈행위를 막아내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국정감사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또 압수수색 거부와 함께 관련 수사를 지속할 경우 국회는 다시 문을 열 수 없을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에 따라 향후 국감 등 국회 일정의 파행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