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안전보건확보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의료기관 '제외' 촉구

최대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환자안전법 등 이미 기존 규제 많은 의료기관 제외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난달 27일부터 일명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의료계가 의료기관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존에도 여러 법들을 통해 이중, 삼중의 규제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으로 근로자의 사망, 부상, 질병이 발생할 시, 사업자나 경영책임자(의료기관의 경우 병원장이나 이사장)에게 징역 및 벌금형을 내리도록 하는 법이다. 사망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선 지난달 27일부터 적용되기 시작됐으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에 명시된 직업성 질병은 총 199종의 유해인자와 인 등 금지물질에 의한 급성중독과 그에 준하는 질병인데 특히 보건의료종사의 경우, B형∙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

“감염율, 유럽 40%‧한국은 4% 그쳐”…위드코로나 시기 두고 ‘갑론을박’

유럽‧아시아 국가 방역 완화 추세 증가…전문가들도 ‘일상회복 vs 시기상조’ 의견 나뉘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면서 유럽과 아시아 일부 국가들이 방역 규제를 철폐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가 치명률이 적은 탓에 기존의 방역정책 없이도 바이러스를 막아낼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반면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선 아직 갑론을박이 치열한 상황이다. 장기적으로 일상회복을 위해 방역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각 나라마다 감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아직 규제 완화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유럽 등 방역 완화 기조가 오히려 화를 부를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영업제한 풀고 마스크도 강제 안해”…유럽 국가들 방역 완화 추세 늘어 3일 현지언론 등에 따르면 유럽에서 방역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우선 노르웨이는 1일(현지시간) 방역 조치 대부분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택근무가 해제되고 주점 등의 영업 시간제한도 풀렸다. 또한 10명으로 한정됐던 인원 제한

3일부터 동네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참여...391개소 즉시 시행

호흡기전담클리닉 439중 428개소 참여...추가 참여 모집해 단계적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지난달 26일부터 오미크론 우세화에 따라 새로운 검사와 치료 체계를 우선 시행한 광주와 전남, 평택, 안성 지역의 치료체계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평가했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은 회의를 갖고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구체적으로 4개 지역 총 41개 선별진료소는 1월 26일부터 1월 31일까지 6일 간 ▲관리자 감독 하에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신속항원검사 총 8.4만 건, ▲PCR 검사만은 19만건 실시했다. 이중 자가검사키트 검사에선 687건의 양성이 확인됐고 이후 PCR 검사로 연계해 523건이 최종 양성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43개의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4246건을 실시(양성 146건, 양성률 3.4%)했다. 정부는 4개 지역의 검사와 치료체계 전환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1월 25일부터 26일까지, 각 선별진료소에 개소 당 3000명 분의 자가검사키트를 배송하고 관계기

이재명 "공공의료 확충"·안철수 "선별진료소 봉사"·심상정 "보건의료 주4일제 시행"

설연휴 코로나19 대응 공약 제시한 대선 후보들...윤석열 후보는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개선 약속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통령 후보 4인이 1월 30일~2월 2일 설날 연휴에 코로나19 대응책을 포함해 의료와 관련한 공약을 발표하거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의료원을 필두로 한 공공의료 확충을 발표했고, 윤석열 후보는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먹튀 방지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사 출신 안철수 후보는 코로나19 검체 채취 봉사에 나서고, 심상정 후보는 서남병원을 찾아 보건의료인력의 노동환경 개선을 약속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자신의 정치 인생이 공공병원인 성남시의료원 건립에서 시작했다며 공공의료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의 시작은 바로 ‘성남시의료원이다. 13번째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대한민국 공공의료 강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명확행’은 이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시행한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다고 약속하는 공약이다. 이 후보는 “

프랑스의 의료보험 제도: 조세 수입으로 재정 늘리고 환자가 직접 의료비 환급받아

[칼럼] 정재현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부회장·바른의료연구소 기획조정실장 한국 의료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①우리는 바른 의료를 누리고 있는가 ②의료보험의 정의와 역사 ③지속 가능하지 않고 의료의 질을 떨어트리는 저부담 정책 ④저수가의 심각한 문제 ⑤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문제점 ⑥관치의료 시스템의 문제점 ⑦독일의 의료보험 제도 ⑧일본의 의료보험 제도 ⑨호주의 의료보험 제도 ⑩프랑스의 의료보험 제도 ④ 프랑스의 의료보험 제도 - 프랑스는 사회보험 방식의 의료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전 국민이 보험 가입의 대상이지만 보험 가입자의 직업에 따라 복수의 보험자가 존재한다. - 프랑스는 대한민국이나 독일, 네덜란드 등과는 다르게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면, 의료비 전액을 의료기관에 지불하고 사후에 환급을 받는다. 의료비를 사후 환급해주는 방식을 택하는 국가는 프랑스 이외에도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이 있다. - 프랑스는 주치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의와 전문의 누구나 주치의가 될 수 있으며, 16세부터 보험가입자는 주치의를 선택할 수 있고 원할 때

윤석열 캠프 정기석 위원장 "보건부 독립해 컨트롤타워 역할하고 방역 완화정책 펼쳐야"

[특별인터뷰] "현 정부 방역 컨트롤타워 부재로 난국...비전문가인 국무총리 개입해 혼선, 전문가들도 바른 소리하면 쫓겨나" [특별인터뷰] 코로나2년·오미크론 대유행…3당 대선후보 코로나위원장 ①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캠프 신현영 코로나19위기대응특위 상황실장·국민건강보건의료위원장(국회의원) ②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캠프 정기석 코로나위기대응위원장(전 질병관리본부장, 한림대성심병원 교수) ③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캠프 박진규 중앙선대위 부위원장·위드코로나대책특별위원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코로나19가 국내에 상륙한지 만 2년이 됐다. 예상보다 길어진 코로나와 전쟁 속에서 힘겹게 버텨오던 감염병 대응 체계도 곳곳에서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방역’이 주요 어젠다로 다뤄지고 있는 이유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 정기석 위원장(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은 문재인 정부가 자랑해온 지난 2년간의 K-방역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특히 초기에는 3T(검사∙추적∙치료)를 통해 성공적인 방역을 펼

동네의원 코로나19 진찰·검사·재택치료 연계 수가 1명당 5만5920원

10명까지는 6만5230원 건보재정서 지출 건정심 의결...심평원에 코로나 진료의원 신청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동네 병의원들이 오미크론 방역체계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에 참여하면 수가는 환자 10명까지는 6만5230원, 11명부터는 5만5920원이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5000원이다. 보건복지부는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이행계획 이행을 위해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2월 3일부터 4월 3일까지 건강보험 수가를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2022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수가는 발열‧호흡기 증상자, 의사진단 결과 코로나19 의심 증사자 등이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동네 병의원 검사체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월 3일부터 4월 3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후 코로나19 유행상황, 관련 지출 규모 등을 고려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각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코로나 진료의원으로 신청해야 하며 심평원은 별도의 사전심사 없이

의협 방문한 이재명 후보 "동네 병의원, 오미크론 대응에 협조하면 충분한 손실 보상"

현재 추경예산 14조에서 최소 35조 확보 주장...새로운 방역체계에서 일선 동네 병의원 역할 중요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오미크론이 코로나19 우세종이 되면서 이전 코로나19 상황과 다른 양상이 됐다. 우선 감염 속도가 매우 빠른 대신 치명률이 낮아졌다. 감염이 시작되는 초기에는 강력한 치명률의 바이러스가 우세종이었지만 이제는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방역체계를 바꿔야 하는 시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8일(오늘) 오후 3시 30분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을 전격 방문했다. 이날 의협과 민주당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가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대응과 보건의료정책 제안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원래 이날 오전 10시에 이재명 후보는 참석하지 않고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만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오미크론 방역체계의 중요성으로 이 후보가 직접 방문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27일 의협은 동네병의원 수천곳이 참여하는 코로나19 진단·검사·재택치료 체계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 후보는 모두 발언에서 의협을

오미크론 대비 2월 3일부터 동네 병·의원서 코로나 진단·검사…진찰료 5000원·검사비 무료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 후 PCR검사 시행...동네 병의원서도 검사 후 재택치료까지 가능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이행계획'을 논의하고 29일 보건소 선별진료소 자가검사키트 무료 검사를 시작으로 2월3일 동네 병·의원까지 단계적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단기 내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비해 보건소와 동네 병·의원이 코로나 대응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고위험군의 진단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동네 병․의원 중심의 검사·치료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오미크론 우세종화가 먼저 시작됐던 4개 지역(광주, 전남, 평택, 안성)에 적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를 전국에 전면 적용한다. 정부에 따르면 앞으로 256개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213개 임시선별검사소(선별진료소) PCR 검사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거나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60세 이상 또는 ▲자가검사키트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인 경우에 실

이재명 후보, 오늘 오후 의협 방문해 코로나·보건의료정책 논의한다

의료계 공공의대 설립, 간호사법 제정, 실손보험 간소화, 탈모 치료제 급여화 등 공약 반대 입장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8일(오늘) 오후 대한의사협회를 전격 방문한다. 의협은 이날 의협-민주당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대응과 보건의료정책 제안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원래 이날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만 찾을 예정이었으나, 이 후보까지 함께 방문하는 일정으로 변경됐다. 현재 의협 김봉천 부회장이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의협은 이 후보의 대선 공약에서 공공의대 설립, 간호사법 제정, 실손보험 간소화, 탈모 치료제 급여화, 주치의제 등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특히 간호사법 저지를 위해 궐기대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도 밝힌 상태다.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해 12월 16일 의협을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문제점과 개선방안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윤 후보는 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신랄히 비판하는 동시에 감염병 상황에서의 의료계 현장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