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D-day, 이재명-윤석열 후보 중 보건의료계 표심은

향후 5년 보건의료정책 방향 좌우할 대통령 선거...직역간 이해관계 달라 '온도차'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 본투표의 날이 밝았다. 사전투표 기간에 투표를 하지 않았던 유권자들이 향후 5년 간 대한민국을 이끌 지도자를 선택하기 위해 전국 1만4464개의 투표소로 발걸음을 옮길 예정이다. 이번 대선은 막판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백중세 양상을 보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전 마지막으로 나왔던 복수의 여론조사들에서도 두 후보는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들은 오늘 저녁 공개될 출구조사 결과와 개표 현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련기사=한 눈에 보는 보건의료 공약...이재명 "의대 신설·공공병원 확충" vs 윤석열 "감염병 대응체계 개편"] 의료계, 공공의대 공약 등 ‘부담’…윤석열 후보 지지선언 잇따라 선거 결과에 따라 판도가 크게 바뀌게 될 보건의료계도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지 여부를 놓고 관심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의료계는 특히 코로

의협 "섣부른 방역완화를 멈추고 방역지침 차등 적용 필요"

‘질적’ 방역정책 수립, 치료제 팍스로비드 허용기준 확대 등 권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가 섣부른 방역완화를 멈추고 방역지침의 차등적 적용을 역설했다. 의협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는 8일 서명서를 통해 "아직 환자 발생규모가 정점에 이르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성급하게 방역정책을 완화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가 중증도율은 낮아도 감염자 수가 폭증해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방역 완화를 멈출 것을 권고한다. 방역완화 시점은 환자발생 추이를 보고 정점이 지난 이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방역지침 차등 적용도 필요하다고 봤다. 위원회는 "질적인 방역정책 시행을 권고한다. 집단감염이 우려되고 취약계층이 있는 요양병원, 정신병원, 요양원, 비말확산 위험이 높은 곳, 밀집도 높은 곳, 밀폐된 사업장 등은 3-4단계를 유지하고 일상활동, 회의, 식당 등에는 완화를 허용하여 방역지침 준수여부에 따라 차등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는 "의료기관은 코로나19 환자 진료뿐만 아니라 의

“해외서 인정해야 그대로 따라가는 국내 백신 이상반응 인과성 평가”

강윤희 전 식약처 위원 "국내 평가 기준은 전무...4-1‧4-2 검토 기준 모두 인과성 인정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의 이상반응 인과관계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내 상황에 맞는 인과관계 분석이 전혀 이뤄지지 않다 보니 인과성이 인정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주장의 골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강윤희 전 임상심사위원(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은 7일 의료윤리연구회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백신 이상반응 인과관계 평가 문제는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때부터 큰 논란을 빚어왔다. 인과관계 평가 과정에 피해자 가족들이 참여할 수 없을뿐더러, 평가 결과에 대한 상세한 결과조차 알 수 없다 보니 인과성이 인정된 사망 2건을 제외하고 대부분 불인정되는 상황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국내 인과성 평가기준 전무…해외 분석하기만 기다려 비슷한 맥락에서 이날 세미나에서 강 전 심사위원은 국내 인과관계 평가 기준이 근거가 없고 피해보상심의위원회 회의록도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비판했다. 특히 국내

가치기반 의료 전환 시대, ‘환자 중심 건강성과 평가시스템’ 구축 필요

기존 행정 데이터 기반 평가 한계…만성질환 환자 코호트 구축, 평가모형 변화 모색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만성질환 환자 코호트 구축을 통한 '환자중심 건강성과 평가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금까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의료공급자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확대됐다면 가치기반 의료로 전환은 시스템 전반에서 환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환자 중심의 정보 생산과 제공을 확대하는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선임연구위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용역으로 '인구집단 코호트에 기반한 환자중심 평가모형 개발 연구'를 지난달 21일 공개했다. 국내선 가치기반 의료 개념도 모호…공급자 위주 일방적 평가구조 우선 연구팀은 현재 가치기반 의료로의 전환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지만 국내에선 이에 대한 개념이 다소 모호하고 실행 방식도 불확실하다고 봤다. 이 때문에 의료 질 평가의 중요성에 부응하는 적정성 평가의 역할도 확대돼야 한다는 게 이들의 견해다. 실제로 현재 행정 데이터 기반의 평가는 한계에 이르렀다는 게 중론이다. 평

의협 "PA 시범사업은 위험한 실험적 발상…즉각 중단해야"

업무범위 구분 가이드라인 마련해 무면허 의료행위 차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진료지원인력(PA)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강한 적대심을 드러내면서 명확한 업무범위 구분과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의협은 진료보조인력의 업무범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먼저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하는 의료행위와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진료보조인력에게 위임될 수 있는 의료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협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의사협회가 주축이 되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의사와 진료보조인력의 업무범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위원회는 "업무범위 가이드라인을 통해 진료보조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 정부의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시범사업은 불필요하며, 동 시범사업은 개별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만큼

일주일새 중환자병상 가동률 급증...확진자수 정점 3월 말~4월 초 병상 부족 우려

코로나 중환자 병상 가동률 56.4%...추가 병상 확보에 비코로나 중환자 병상 확보 시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향후 중환자병상 부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비코로나 중환자가 코로나에 감염되면서 이들이 코로나 중환자병상에 격리되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미크론 치명률이 낮아 현재 상황에서도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추가 병상 확충이 어렵다는 점에서 병상 순환 등 각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 44%→50.5% 일주일 사이 6.5% 증가 7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최대치를 기록 중이다. 지난 3일 일일 코로나 확진자 수는 26만6853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이후 꾸준히 20만대를 유지하고 있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도 꾸준히 증가해 지난 3일 797명, 4일 896명, 5일 885명을 기록했다. 사망자 또한 역대 최대치인 4일 216명으로 일주일 평균 145명으

한 눈에 보는 보건의료 공약...이재명 "의대 신설·공공병원 확충" vs 윤석열 "감염병 대응체계 개편"

막오른 20대 대선...두 후보들 필수의료 국가책임·간병비 부담 완화·제약바이오 강국은 공통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4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며 20대 대통령선거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메디게이트뉴스는 투표를 앞두고 고민중인 유권자들을 위해 유력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내놓은 공약집 속 보건의료 공약들을 모아 정리해봤다. 이재명 후보 '의료격차 해소' 강조...공공병원 확충∙의대 신설 공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보건의료 공약 키워드는 ‘의료격차 해소’다. 이를 위해 지역별 공공병원 대거 확충, 감염병 전문병원 추가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공공의료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병원에 대해선 재정적∙정책적 지원 확대에 나선다. 또한, 국립의전원(공공의대)과 지역 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지역간호사제 등을 통한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확충을 약속했다. 지역 필수의료분야에는 별도 수가 가산제를 도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 병원은 필수의료인력을 확보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간호법 제정 등을 통한

이재명 후보, 병원비 상한제 '동의'…윤석열 후보는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 '반대'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필요하다는 심상정 후보 질의에 공약채택 검토…정신병원 강제입원 논란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획기적으로 병원비 본인부담비용을 줄이자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주장에 동의를 표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약에 대해 어려운 건보 재정 상태를 고려해 필수적인 질환과 중증환자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일 저녁 8시 '제20대 대통령선거 3차 후보자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반적인 사회분야 관련 주제를 중심으로 각 후보의 보건복지 정책과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우선 보건 관련 공약의 신호탄을 쏜 것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였다. 심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병원비 본인부담금이 1년에 100만 원 이상 되는 국민이 500만명 이상"이라며 "앞으론 몇명이나 지원할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까지 부담하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병원비 본인부담 상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다. 이재명 후보는 "

산부인과 안 그래도 힘든데...출생 통보 의무화법 국무회의 통과

14일 이내 시∙읍∙면장 또는 7일 이내 심평원에 통보해야...산부인과 "행정업무 떠넘기는 것" 반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을 행정기관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의료계의 반발이 예고된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출생 통보 제도를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벌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4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아이가 출생한 의료기관의 장은 14일 이내에 출산모의 성명과 주민동록번호, 아이 성별과 수, 출생 연월일시 등을 시∙읍∙면장에게 통보하거나 7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해야 한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다시 7일 이내에 시∙읍∙면장에게 송부해야 하며, 시∙읍∙면장은 출생신고가 됐는지를 확인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자에 대해선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하게 된다. 법무부는 해당 법률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현재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아이들이 적지 않다”며 “이들은 영

민주당 선대위 총괄특보단, '공정보건의료특보단 대선 승리 결의대회'

작업치료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등 각 직역 3000여 특보단 참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총괄특보단은 다가오는 대선 승리를 위해 지난달 27일 '공정보건의료특보단 대선 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오미크론 영향에 따라 화상으로 진행 된 이번 결의대회는 ‘포용복지국가위원회원장,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의원, 국민건강보건의료위원장을 비롯해 고문, 정책위, 보건의료 2030특보단이 참석,모두 함께 대선승리 결의를 다졌다. 2030보건의료특보단 상황실장의 사회로 시작된 결의대회는 국민의례에 이어 공정보건의료특보단장의 개회사, 내빈 인사 및 축사, 공정보건의료특보단 소개, 각 단체 대표들의 결의 발표, 결의문 낭독의 순으로 이뤄졌다.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측은 "사회적 소수자와 장애인, 노인을 위한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이재명 후보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고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환자를 지킬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재명 후보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보단을 대표해 나성욱 작업치료사와 홍성애 간호조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