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병상 가동률 2주새 10% 증가한 67%…이제는 지속 가능 중환자 진료 역량 갖출 때

전문가들, 합리적 병상 배정과 고위험군 명확한 판단 강조...평상시에도 유연한 병상 확보 능력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만명대를 넘어가면서 중환자 병상 부족의 우려가 또다시 나오고 있다. 중환자병상 가동률이 꾸준히 올라가더니 2주 사이에 10% 이상 증가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환자가 늘게 되면 언제든 치료역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지속가능한 중환자 진료 역량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병상 가동률 3월 초 55%→ 3월 중순 66%로 상승세 계속 14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전국 코로나19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66.8%로 총 2751개 병상 중 1839개가 사용 중이다. 남은 병상은 900여개에 불과하다. 특히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9.2%로 70%에 육박한 상태다. 비수도권의 경우 상황이 좀더 심각하다. 보통 가동률이 80%를 넘어가면 사실상 포화 상태라고 보는데 비수도권의 중환자병상 가동률은 14일 기준 74.5%를 기록했다. 권역별로는 제주와 강원이 8개, 13개로 가장 남은 병상이 적

안철수 인수위·코로나특위 위원장 겸직…윤석열 당선인 보건의료 인사 윤곽은

장관 후보에 복지통 안상훈·김현숙 교수 하마평...보건부 독립 가능성과 보건의료 전문가 장관 인선 주장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보건의료 분야 인사 방향성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지만 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위원장을 시작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들이 거론되는가 하면, 보건부 독립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안철수 대표, 코로나대응특위 위원장 겸직…높은 방역 우선순위 상징성 ‘다분’ 윤 당선인은 우선 13일 대통령직 인수위 구성안을 발표하면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인수위원장으로 내정했다. 인수위 조직은 7개 분과와 1개 위원회, 2개 특별위원회로 구성됐는데 이 중 특히 코로나대응특위 설치가 눈에 띈다. 특위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당장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는 점과 감염병이 민생과 국내 경제, 의료 분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독립된 조직을 꾸려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설립됐다. 특이한 점은 코로나대응특위 위원장에 인수위원장인 안철수 대표를 겸직하도록 한 점이다. 윤 당선인은 13일 "특위는 영세

윤석열 당선인께, '저수가가 착한의료'라는 정책 기조는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칼럼] 안덕선 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윤석열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보건의료정책 제 20대 대통령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임기는 올해 5월 10일부터 5년간입니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 대응체계 전면개편과 필수의료 국가 책임제를 주요 보건의료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선거 이전 의료계 전현직 리더들의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agenda)'에 이어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보건의료정책' 릴레이 칼럼을 게재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기에 앞서 의료계가 꼭 필요한 보건의료정책을 다시 한 번 선제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①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는 보건의료정책 수립" ②이철호 전 의협 대의원회 의장 "코로나 최일선에서 의료진의 애로사항과 헌신 헤아리길" ③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국민 생명 지키는 필수의료 살리기가 최우선" ④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 "직역 간 편가르기 대신 화합과 통합의 사회를" ⑤민복기 의협 대선

윤석열 후보 당선 이후 때 아닌 의료민영화 '논란'…왜 일어났나 봤더니?

바이오헬스 규제 완화에 노조·시민단체 반발...원희룡 전 지사 선거 정책본부장 임명도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당선 이후 때 아닌 의료민영화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당선인이 곧 의료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는가 하면, 해당 주장이 근거가 없는 가짜뉴스에 불과하다는 반박이 맞붙고 있는 것이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10일 오후 늦게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후보는 의료민영화를 단 1도 이야기한 바 없다. 오히려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건강보험 혜택을 중증 질환과 공공의료부터 적용하자는 건강보험 공공정책수가 도입이 윤석열 후보의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 전 지사는 "윤석열 후보가 의료민영화 한다고 가짜뉴스 퍼뜨리는 사람들은 이걸 알아야 한다. 이재명 후보가 한전을 민영화하려 했고 한국에서 건강보험을 만드는데 핵심이었던 이상이 교수를 민주당에서 징계받게 해서 쫓아낸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어떤 부분에서부터 논란이 불거진 것일까. 윤석열 당선인의 의료민영화 논란은 대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앞

윤석열 당선인, 향후 가장 집중할 보건의료 정책 ‘방역’과 ‘필수의료’

코로나위기대응위 기능 유지…방역 총괄 하마평에 정기석 위원장 거론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향후 개선될 보건의료정책 중 첫 번째로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꼽혔다. 특히 이 과정에서 그동안 윤석열 후보 캠프에 코로나 관련 공약을 담당했던 코로나19위기대응위원회의 역할이 향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측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향후 인수위원회 체제를 거치며 코로나19위기대응위원회의 역할을 유지 혹은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선대위 관계자는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꾸준히 전문가에 의한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코로나19 정책을 펼치겠다고 언급해왔다"며 "선거캠프에서 그동안 큰 역할을 해왔던 코로나19위기대응위원회가 향후에도 방역 관련 정책의 싱크탱크가 될 가능성이 있다"이라고 말했다. 코로나위기대응위 관계자도 "아마 향후에도 (위원회가) 일정 부분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당선자의 핵심 공약 1호가 코로나 문제 해결이었다"며 "현재 위

"윤석열 당선인께, 코로나 최일선에서 의료진의 애로사항과 헌신을 헤아려주십시오"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보건의료정책]② 이철호 전 의협 대의원회 의장 윤석열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보건의료정책 제 20대 대통령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임기는 올해 5월 10일부터 5년간입니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 대응체계 전면개편과 필수의료 국가 책임제를 주요 보건의료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선거 이전 의료계 전현직 리더들의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agenda)'에 이어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보건의료정책' 릴레이 칼럼을 게재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기에 앞서 의료계가 꼭 필요한 보건의료정책을 다시 한 번 선제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①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는 보건의료정책 수립" ②이철호 전 의협 대의원회 의장 "코로나 최일선에서 의료진의 애로사항과 헌신 헤아리길" [메디게이트뉴스] 기나긴 선거 대장정 결과 국민들의 선택을 받으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 축하를 드립니다. 새로운 리더십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앞으로 5년간 훌륭하게 이끌

20대 대통령에 윤석열 당선…코로나 대응체계 전면 개편 등 보건의료정책 공약은

코로나 대응 과학 기반 전면 개편∙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실시...공공의대는 제동 걸릴 듯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향후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관련기사=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공약...이재명 "의대 신설·공공병원 확충" vs 윤석열 "감염병 대응체계 개편"] [국민의힘 정기석 위원장 "백신 보급부터 재택치료까지...비과학적 정책 투성이]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9일) 실시한 제20대 대통령 선거 개표 결과, 윤석열 당선인이 48.6%의 득표율로 47.8%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따돌리고 당선의 기쁨을 안았다. 3위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4%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출구 조사에서 윤 당선인과 이 후보 간 1%p 이내 초접전이 예측됐던 가운데 초반에는 이 후보가 앞섰나갔다. 윤 당선인은 개표율이 50%를 넘어선 오전 12시30분께 역전에 성공한 후 1%p 이내 격차를 끝까지 유지하며 승리를 거머쥐었다. 우선 윤 당선인 집권 후에는 코로나19 대응체계에 큰 폭의 변화가

신기술 진입 위해 비급여 제도 인정하고 의료 전문가들의 자문기구에서 정책 결정해야

[칼럼] 정재현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부회장·바른의료연구소 기획조정실장 한국 의료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①우리는 바른 의료를 누리고 있는가 ②의료보험의 정의와 역사 ③지속 가능하지 않고 의료의 질을 떨어트리는 저부담 정책 ④저수가의 심각한 문제 ⑤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문제점 ⑥관치의료 시스템의 문제점 ⑦독일의 의료보험 제도 ⑧일본의 의료보험 제도 ⑨호주의 의료보험 제도 ⑩프랑스의 의료보험 제도 ⑪네덜란드의 의료보험 제도 ⑫ 외국 의료보험 제도의 국내 도입이 어려운 이유 ⑬대한민국 의료보험 제도의 대안: 필수의료 보장·복수 보험자 ⑭대한민국 의료보험 제도의 대안: 가입자·공급자 계약의 자유와 공정한 경쟁 ⑮대한민국 의료보험 제도의 대안: 비급여 제도 인정·의료전문가들의 자문기구 ⑦ 의료서비스 남용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가입자의 선택권 제한보다는 인센티브와 책임 강화를 적절하게 운용해 가입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경제 수준에 비해 낮은 의료비 지출, 낮은 수가, 높은 의료접근성과 높은 실손보험 가입률 등의 원인으

민주당 김윤 위원장 "공공의대는 보완책일 뿐, 핵심은 지역의사와 공공임상교수제"

공공의대 40명으론 인력 문제 해결 못해…공공임상교수 월급은 정부가 3분의1 지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공의대 설립만으론 지역의료 격차를 줄일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포용복지국가위원회 김윤 공동위원장(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수)이 공공의대 설립은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보조적 수단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즉, 민주당 공공의료 확충 정책의 핵심은 의료 인력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지역의사제와 공공임상교수제도 라는 게 김 위원장의 견해다. 그는 공공의대를 설립해서 배출되는 40명 가량의 인원으론 부족한 지역의 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병행해 지역의사제, 공공임상교수제, 지역별 공공병원 확충이 동시에 진행돼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 위원장은 8일 오후 '한국보건의료포럼' 대선 공약 특강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공병원 확보해 필수의료 책임…지역 필수의료 별도 수가 가산제 도입도 이날 김 위원장은 우선 더불어민주당의 보건의료 공약을 먼저 소개했다. 민주당 보건의료 공약은 크게 '의료격차해소'와 '돌봄국가 책임제'를

국민의힘 정기석 위원장 "백신 보급부터 재택치료까지...비과학적 정책 투성이"

데이터 기반 과학적 방역 강조...공공병원은 확충보다 대통령도 찾을 수 있게 수준 제고부터 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정기석 코로나19위기대응위원장(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이 윤석열 후보 집권 후에는 ‘과학’에 기반한 방역 정책이 이뤄질 것이란 사실을 재차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최근 있었던 한국보건의료포럼 온라인 특강에서 ‘코로나19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지난 2년여 간의 정부 코로나19 정책에 대해 조목 조목 비판했다. 백신 보급 부터 삐그덕...거리두기∙방역패스∙병실 부족 등 총체적 난국 정 위원장은 먼저 정부가 초기에 백신 보급에 적극적이지 않았단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좋은 백신이 나왔음데도 항체 치료제에 매달리다가 백신 보급이 늦어졌다”며 “물론 접종 완료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8개월에 걸쳐 접종 되면서 항체를 가진 사람들 숫자가 같은 기간에 크게 늘지 못해 돌파감염이 세대별로 생기는 일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많았던 거리두기와 방역패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 위원장은 “줌바댄스 때문에 바이러스가 크게 퍼졌을 때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