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 독립 적기는 새 정부 초기...의사들은 의료전문가로 정책 참여 강화해야

[메디게이트 의사회원 설문조사] 정권 초기 추진 의견 90% 넘어...건보공단은 보건부 산하로 와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사들은 보건부의 독립이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정부조직체계 개편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부가 독립하면 의사의 역할은 보건부 정책 결정과정에서 의료전문가로서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코로나19 등을 계기로 보건부 독립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보건의료포럼, 대한개원의협의회, 메디게이트가 공동으로 메디게이트 의사회원 10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 보건부 독립의 적절한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정부조직체계 개편과 함께 독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응답자의 58.3%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방선거 이후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독립이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도 33.5%로 뒤를 이어 정권 초기에 보건부 독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90%를 넘었다. 이는 시기가 늦춰질수록 보건부 독립의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

[포토뉴스] "간호사의 의사 행세, 국민 건강 위협한다"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전국 200여명 의사 대표자 국회 앞까지 가두시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사의 의사행세 국민건강 위협한다" "의료현장 혼란가중 간호법안 절대반대" "간호사의 이익대변 간호법안 결사반대"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특별시의사회관 5층 동아홀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연대사 낭독과 결의문 낭독 등 순서로 궐기대회가 진행된 이후 회관에서 출발해 국회 앞까지 가두시위가 진행됐다. 이날 궐기대회는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및 중앙이사,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부의장, 운영위원), 대한의사협회 감사단, 전국 16개 시도의사회(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대한의학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 대한군진의사협의회장, 대한공직의협의회장,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26개 전문학회장, 22개 각과개원의사회장, 한국여자의사회장 등 전국의 의사 대표자 약 200여

'간호법' 반대 파업으로 이어질까...오늘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이후 판가름

의협은 파업 대신 복지위·법사위서 강력한 설득 주장…간호조무사협회는 근무여건상 일요일 제한에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을 두고 의료계와 간호조무사협회의 전면 파업까지 고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결론이 도출될까. 15일 의료계의 의견을 종합하면, 파업 찬성보다 반대 의견이 우세하며 오늘 200~300명이 참여하는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이후 분위기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파업이 진행되더라도 대한의사협회가 강경 투쟁에 비협조적인데다 개원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면 예상보다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전국 의사 궐기대회를 통해 간호법 반대를 위한 뜻을 모으면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며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흘러갈지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라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는 물론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다"고 했다. 간호법이 문

김원이 의원, 보좌관 성폭행 사건 2차 가해 논란...여당 "제명하라"

의원실 관계자 등 피해 여직원에 합의종용∙비난...민주당, 의원들 잇따른 성비위 논란에 '곤혹'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좌관의 여직원 성폭행 건과 관련한 2차 가해 의혹에 휩싸였다. 민주당은 윤리감찰단에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일 kbc광주방에 따르면 지난 1월 김 의원의 지역보좌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단 사실을 알린 여직원은 이후 당 목포 지역위와 의원실 관계자들에게 합의 종용과 함께 “배신자” “혐오스럽다” 등의 비난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이 같은 2차 가해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전해졌다. 보좌관의 성폭행 사실이 폭로됐을 당시, 김 의원은 "피해자 보호와 처벌을 위해 어떤 협조도 아끼지 않겠다.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2차 가해 의혹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김원의 의원실 보좌관 건은 과거 윤리감찰단에서 조사돼 제명한 바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 대한의사협회 방문

국민건강 일상회복 위해 의협-보건복지부 긴밀 소통 협력 다짐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1일 오후 보건복지부 신임 이기일 2차관이 의협 용산임시회관에 방문해 이필수 회장 등 임원진과 의료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보건복지부 신임 2차관으로 임명된 이기일 차관을 맞이한 자리에서 이필수 회장은 "이 차관이 코로나19 대응과 방역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해왔고 오랜 기간 대한의사협회와 꾸준히 소통하면서 의료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인 만큼, 앞으로도 의협과 보건복지부가 상호 협력관계를 강화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기일 차관은 "지금은 코로나19로부터 국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며 "방역과 검사, 진료, 백신접종 등 코로나 대응 전반에 있어서 일선 의료기관들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헌신과 수고를 해주셨다. 지금 확산세가 멈춘 시점인 만큼 대면진료가 다시 활성화돼야 할 것이며 의료기관 운영이 하루속히 원활하게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필수 회장은 "보건의료분야에서 정부가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비판 쏟아져…'코로나 보상·비대면진료·의료비 부담' 타깃

현금성 코로나 손실보상이 궁극적 대안?…비대면진료로 건보 단일체계 무너질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대통령 새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현금 위주의 코로나19 손실보상 정책이 큰 의미가 없다는 주장부터 비대면진료 허용이 의료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 등이다. 또한 문재인케어에 반대해왔다는 이유로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이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는 12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진행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우선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보상 대책을 질타했다. 앞서 11일 정부는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37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원+알파(α)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손실보상 보정률은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되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라갈 예정이다. 2차 추경 규모는 '33조원+α'로 지난번 1차 추경과 더하면 50조원

경기도지사 후보 '공공병원' 공약 격돌…김은혜 "취약계층 특화" vs 김동연 "경기 북부 거점병원"

여야 후보 모두 9.2 노정합의 이행에 공감대…김은혜 후보는 의료데이터 활용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경기도지사에 도전한 여야 후보들이 세부 의견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모두 공공의료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공약했다. 10일 오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가 주최한 토론회에서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는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급성기 진료 관련 경쟁을 피하면서 공공병원이 의료취약계층 진료와 감염병 예방에 특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는 경기 북부 거점 공공병원 설립과 공공병원 노동이사제 전면 실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날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는 "지난 3년간의 경험으로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공공의료와 보건의료인력 확충, 지역 의료격차 해소에 대해선 누구도 이견을 갖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여기 모인 많은 보건의료진들은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헌신했다. 많은 이들이 일상회복을 얘기하지만 의료 종사자들은 아직 일상 회복을 하지 못한 상태다. 의료진 처우 개선을 통해 도민

코로나19 일반의료체계 전환…의료현장 혼란 최소화 위해 단계적 추진

동네 병·의원 중심 진단·치료체계 마련…응급·특수환자 등 비코로나 질환 대응체계도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이후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가 마련된다. 정부는 일반의료체계 전환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었으나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가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방향’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방역당국은 동네 병·의원 중심의 진단·치료체계 마련을 특히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대면진료체계 안착기 전환과 함께 대면진료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을 통합 정비한다. 현재는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등 검사와 진료의 각 기능별로 여러 범주가 나뉘어 복잡하고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를 동선분리, 별도 진료공간, 환기 등 감염 관리 여건을 갖추고 코로나 확진자의 검사와 대면진료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 체계로 단순화해 통합 정비하고 명칭은

6개 의료 공급자단체 "감염병 사태 등 고려해 합리적 수가협상 밴딩 필요"

20조원 건강보험 재정흑자 등 고려해 충분한 요양급여 인상 강조…국고지원율 20% 수준 지원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3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의료 공급자단체들이 향후 감염병 재난 상황 대비를 위해 합리적인 밴딩 규모 책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조산협회 등 6개 보건의료단체는 11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의료 공급자단체는 요양급여비용 계약제도 도입 이후, 건강보험공단 등과 함께 차기년도 요양급여비용을 계약하고 있다. 그러나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밴딩 규모 내에서만 계약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요양기관들의 어려운 경영상황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게 공급자단체의 견해다 이들 단체는 "코로나19 뿐 아니라 급격한 물가 상승 등으로 방역의 중요한 수단인 요양기관 입장에서 환자 감소 등에 따른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요양기관의 경영난은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현 상황과 또 다른 감염병

윤석열 대통령 취임…5년간 펼칠 보건의료정책은?

'필수의료'와 '감염병 대응'에 방점...공공정책수가 신설∙과학기반 방역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10일부터 시작되면서 향후 5년간 새 정부가 펼쳐나갈 보건의료정책에 의료계의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선정한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필수의료’와 ‘감염병 대응’에 방점이 찍혀있다. 필수의료와 감염병 대응 모두 지난 2년의 코로나19 팬데믹을 겪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노출했던 부분이다. 윤 정부는 필수∙공공의료 관련 인력과 인프라를 강화해 언제 어디서든 모든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복안을 밝혔다. 이를 위해 공공정책수가 신설,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등을 통해 필수의료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별로 역량있는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을 육성한다. 윤 정부는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서는 과학 근거 방역을 기반으로 일상으로의 회복을 지속 추진하는 동시에 미래에 닥칠 또 다른 팬데믹을 위한 대책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정부는 코로나19를 일반적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