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대 정원 현재의 65% 증원에 충격…대개협 실패한 정책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 반발

기사입력시간 24.02.07 21:52최종 업데이트 24.02.07 21:52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의사의 부실 교육과 이공계 블랙홀 현상을 가속화하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반발했다. 7일 대개협은 정부가 2025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현재의 65% 증원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정부를 향해 "국민의 생명을 책임질 의사의 부실 교육은 뻔한데도 안중에 없다. 대한민국 성장 동력을 깡그리 앗아갈 이공계의 블랙홀 현상도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이번 정부가 지향하는 의료 방향이 "국가의 의료 통제를 강화하고 의사의 노예화"라고 비판하며 "결국, 사회주의 의료로 방향성을 정한 듯하다. 근거부터 틀린 의대 증원을 몰아붙이기 위해 의사 악마화에 열을 올리고, 급기야 위정자의 입을 통해 카르텔로 매도하며 공공의 적을 만들고 있다. 이제 의학도들은 정부의 폭주에 길들여진 의료 노예로 남느냐, 대한민국 의료의 생명을 유지할 것이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우려했다. 대개협은 의대 정원 증원 역시 앞서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한 의약분업과 의학전문대학원 제도와 마찬가지로 실패한 정책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초저출산 국가인 우리나라에서의 의사 공급 과잉은 세금 낭비, 건강보험료 대폭 인상, 부실 교육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권 위해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의 이유로 내세운 '필수의료 붕괴 위기'의 원인이 원가 이하의 저수가,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처벌과 배상액,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에 있다고 설명했다. 대개협은 "출발부터 잘못된 의대 정원 증원을 철회하고 의료수가 정상화, 의료의 특수성을 무시한 의료소송 남발 및 형법 적용, 수도권으로만 쏠리는 국민 경향을 해결할 것을 주장한다. 이런 현안에 대한 선 해결 없이는 그 어떤 정책도 실패할 것이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게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잘못된 정책으로 의료시스템이 붕괴하는 현 상황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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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현재의 65% 증원에 충격…대개협 "실패한 정책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 반발

"의사 공급 과잉, 세금 낭비·건보 대폭 인상·부실 교육으로 인한 국민 건강권 위해로 이어질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의사의 부실 교육과 이공계 블랙홀 현상을 가속화하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반발했다.

7일 대개협은 정부가 2025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현재의 65% 증원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정부를 향해 "국민의 생명을 책임질 의사의 부실 교육은 뻔한데도 안중에 없다. 대한민국 성장 동력을 깡그리 앗아갈 이공계의 블랙홀 현상도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이번 정부가 지향하는 의료 방향이 "국가의 의료 통제를 강화하고 의사의 노예화"라고 비판하며 "결국, 사회주의 의료로 방향성을 정한 듯하다. 근거부터 틀린 의대 증원을 몰아붙이기 위해 의사 악마화에 열을 올리고, 급기야 위정자의 입을 통해 카르텔로 매도하며 공공의 적을 만들고 있다. 이제 의학도들은 정부의 폭주에 길들여진 의료 노예로 남느냐, 대한민국 의료의 생명을 유지할 것이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우려했다.

대개협은 의대 정원 증원 역시 앞서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한 의약분업과 의학전문대학원 제도와 마찬가지로 실패한 정책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초저출산 국가인 우리나라에서의 의사 공급 과잉은 세금 낭비, 건강보험료 대폭 인상, 부실 교육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권 위해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의 이유로 내세운 '필수의료 붕괴 위기'의 원인이 원가 이하의 저수가,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처벌과 배상액,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에 있다고 설명했다.

대개협은 "출발부터 잘못된 의대 정원 증원을 철회하고 의료수가 정상화, 의료의 특수성을 무시한 의료소송 남발 및 형법 적용, 수도권으로만 쏠리는 국민 경향을 해결할 것을 주장한다. 이런 현안에 대한 선 해결 없이는 그 어떤 정책도 실패할 것이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게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잘못된 정책으로 의료시스템이 붕괴하는 현 상황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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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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