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불공정·편법 협상 강행하는 수가협상, 이대로는 안 된다

[칼럼]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전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 [메디게이트뉴스] 지난 2년 동안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의료진은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수시로 바뀌는 지침과 국가 방역 대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이 지속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은 내원 환자 수, 내원 일수, 입원 일수 등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직원 고용을 늘리고 임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어 경영 상태는 더욱 악화됐다. 매년 5월이 오면 다음 해의 수가 인상률을 결정하는 수가 협상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 유형 간 진행된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작년에 이어 대한의사협회로부터 수가협상을 위임받아 필자는 2023년도 의원 유형의 수가 협상 단장으로 2년째 협상에 나섰다. 지난해에는 코로나로 지친 의원에 실망스러운 3.0%의 수가 인상률을 최종 제시받았다. 하지만 힘든 국민들께 심려를 끼치지 않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였고, 결과에 실망한 회원들께는 양해를 구했다. 올해는 더욱 힘들어진 의원의 생존에 도움이 되는 인상률을 받

의협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간호법과 관련해 간호사 불법의료행위 더 확산시킬 것…즉각 철회 요청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5월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연장·확대하기로 발표했다. 의협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겠다는 것"이라며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급식·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의료기관이 아니다. 대다수 의사가 상주하지 않고 촉탁의가 방문 관리하고 있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은 영양관리 부문에서 중심정맥영양, L-tube, G-tube, 배설관리 부문에서는 Foley, 인공항문, 인공방광, 호흡관리 부문에서는 산소투여, 기관지절개관 교체, 인공호흡기, 석션, 상처관리부문에서는 욕창 드레싱 등 의료행위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런 의료행위가 의사가 아닌 간호사에 의해 이뤄지고 있고 이범 시범사업을 통해 이 같

윤석열 정부가 직면한 보건의료정책 과제…'지역의료격차 해소·필수의료 강화'

문재인케어 보장률 상승 미비에 의료 질과 효율성 문제…혁신적 보건의료정책 자체 개혁의 필요성 제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문재인케어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개혁 이후 남겨진 새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과제로 '필수공공의료 강화'와 '상급종합병원 과밀화 해소', '의료취약지역 문제 해결' 등이 꼽혔다.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은 10일 오후 새정부의 보건의료서비스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보건의료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모인 전문가들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이동하면서 보건의료정책 방향성에도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5년간 문재인케어로 대표되는 보장성 강화 중심의 의료체계 변화가 추진됐다면 향후 5년은 문케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혁신적인 보건의료체계 자체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문재인케어 절반의 성공…의료 질(Quality)과 효율성(Efficiency)이 과제 이날 심포지엄에서 발제에 나선 서울의대 오주환 교수는 문케어에 대해 다소 진전은 있었으나 계획에 비해

현직 의대교수 정은경 전 질병청장 고소에 의료계 '부글부글'

충북의대 손현준 교수 방역패스 직권남용 등 혐의로 정 전 청장 등 고소...의료계 "주장 근거 맞지 않고 향후 방역정책 위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현직 의과대학 교수가 대표를 맡고 있는 백신인권행동이 8일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것과 관련 의료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백신인권행동 대표인 충북의대 손현준 교수는 전날 정 전 청장과 백경란 현 질병청장,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등 4명을 청주지검에 고소했다. 손 교수는 이들 4명을 직권남용죄∙직무유기죄∙배임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백신인권행동은 방역패스, 청소년 백신 접종 등에 반대하는 단체로 백신 미접종자, 백신 부작용 피해자 등이 회원이다. 이 단체는 지난해 11월에는 질병청 앞에서 청소년 백신접종을 반대하는 삭발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손 교수는 이날 청주지검 앞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정 전 청장은 백신접종 1회만 하면 100% 효과가 있단 허위사실을 공개 발표했며, 손 사회전략반장은 의료계 우려를 무시하고 방역패스를 지속하겠단 입장을

강기윤 의원, 후반기 복지위 여당 간사 재선임…"코로나19 로드맵 실행이 후반기 과제"

국힘, 상임위 18곳 중 15곳 간사 발표…전반기에 민주당 효율적 견제와 협의 등 좋은 평가 받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았던 강기윤 의원이 21대 국회 후반기에도 복지위 간사로 재선임됐다. 국민의힘은 8일 국회 상임위원회 18곳 중 15곳의 여당 간사 명단을 발표했다. 간사직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소속 정당을 대표해 법안 등 상정 안건과 의사일정 결정 등 위원회의 여러 업무를 논의·조율하는 핵심적인 보직이다. 강기윤 의원실에 따르면 여당 내에선 전반기에 강 의원이 간사로서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도 다수당인 민주당을 잘 견제하면서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복지위을 이끌어왔다는 점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코로나 백신 예산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부분과 의사협회, 간호협회, 간호조무사협회, 외식업중앙회, 어린이집연합회 등 수많은 직능단체 지지선언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강기윤 의원은 “보건복지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서 발표한 ‘코로나19 100일 로드맵’의 실행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개편

"무늬만 협상, 일방적 통보...뿌리까지 썩은 수가협상 구조 폐기하라"

일반과개원의협의회·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쌍방 대등한 수가협상 제도 만들도록 회원 총의 모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2023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를 결정하는 수가협상이 목불인견의 과정을 거쳐 파탄으로 끝난 현상을 질타했다. 협의회는 “일차의료를 담당한 의원들의 생존이 달려있는 수가 인상률을 결정하는 무거운 자리였음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의 갑질만 횡행했을 뿐, 정작 당사자인 의원을 대변한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수가협상단이 설 자리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마지막 날 저녁에야 결정된 밴드는 이미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힘들어 오래 전부터 공급자들이 거부해왔고 또 공단 측에서도 문제가 많다고 인정한 소위 ‘SGR모형’에 의해 결정됐다. 수가협상 기간은 물론 그 전부터 꾸준히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의원의 합리적인 주장들은 쓰레기통에 처박아버린 셈"이라고 했다. 이어 "예전에 정부가 물가 반영해서 고시(告示)했던 방식만도 못한 엉터리 요식 행위를 왜 하는가"라며 "최근 수년 간 최저 임금

한방난임사업 임신성공율 12%…자연임신율 25% 절반에도 못 미쳐

의협 한특위 "한약·침구치료·약침술 등 난임치료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난임 여성을 대상으로 한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자체 한방난임사업 임신성공률이 난임여성 자연임신율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7일 성명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 입증 못한 한방난임사업 전면 중단하라"며 "한약·침구치료·약침술 등 난임치료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최근 의료정책연구소는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지자체 대상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 연도의 지자체 한방난임사업 결과를 분석했다. 이번 의료정책연구소의 연구보고서는 의협 한특위에서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이다. 한방난임사업은 한약과 침술을 기본으로 하고, 약침, 전침, 적외선조사요법, 봉침 등을 일부 병행해 7~8개월 동안 시행됐다. 3년 동안 103개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총

바른의료연구소 김성원 고문, 3년간 지자체에 정보공개청구 "근거 부족한 한방난임지원에 57억 혈세 낭비"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①] 비협조 지자체에 행정소송까지...315쪽 연구보고서에 총망라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대한의사협회 한방정책특별위원회와 의료정책연구소가 바른의료연구소 김성원 고문(고려의대 의료통계학 안형진 교수 공저)에게 의뢰한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315쪽에 달하는 이 보고서는 김성원 고문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 지자체에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얻어낸 내용을 기반으로 한다. 김 고문은 유효성과 안전성이 미입증된 지자체 한방난임 지원사업은 오히려 난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번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①지자체 정보공개청구 이유 "3년간 한방난임 지원 사업 예산 57억, 객관적 근거 부족"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김성원 고문이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에 주목한 이유는 전국 지자체들이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반면, 객관적 근거는 터무니 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한방난임사업은 한약과 침술을 기본으로 하고 약침, 전침, 적외선조사요

물가상승률 14년만에 5% 돌파인데 의원급 수가인상률은 역대 최저치 2.1%...이게 K의료인가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겸 만화가 #199화. 물가상승률보다 턱없이 낮은 수가인상률 얼마 전 강남 대치동에 사는 친구와 대화를 나눴다. "집 앞에 소아청소년과를 갔는데 오전 일찍 갔는데도 대기가 70명이더라. 이렇게 잘 되는데 왜 여기 더 개원을 하지 않을까?" 그의 의문에 이렇게 답을 했다. "대기가 50명이건 500명이건 상관이 없어. 원장이 아무리 몸을 갈아 넣어도 하루에 볼 수 있는 환자 수는 한계가 있어. 그런데 수가는 정해져 있으니 수입은 뻔하고 강남의 임대료와 지출은 감당하기 힘들지. 의사 입장에서는 고생만 하고 남는 건 적으니 개원을 할 이유가 부족하지." 강남 대치동은 유명 학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산다. 대치동의 초등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무려 40명이 넘는다. 대치동은 아이들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비싸다. 하지만, 의료비만은 예외다. 의료비는 정부가 지정한 만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에서 소아가 가장 많은 곳에, 소아과가 가장 적고, 엄마들이 아이의 진료를 위해 대기표를 받

의사 절반은 尹정부서 비대면진료 합법화 예상...참여 여부는 수가나 가이드라인에 따라 달라

[메디게이트 의사회원 설문조사] 코로나 겪으며 인식은 더 부정적…진료시간 추가소요·개인정보 유출 등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비대면진료 설문조사 ①의협 대의원회 '원격의료' 수용 입장 돌아섰지만…의사 10명 중 7명은 여전히 반대 ②의사 절반은 尹정부서 비대면진료 합법화 예상...참여 여부는 수가나 가이드라인에 따라 달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의 대부분인 97%가 윤석열 정부에서 비대면진료가 대폭 확대되고, 의사의 절반 이상은 의료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사들의 비대면진료 관련 인식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더 부정적으로 변했다. 그 이유론 '진료시간의 추가 소요'와 '의료정보 유출', '오진의 위험' 등이 꼽혔다. 5일 메디게이트뉴스가 의사 포털 메디게이트 의사 회원 1044명을 대상으로 '의사들의 비대면진료 인식도 조사와 제도 방향성' 설문을 실시한 결과다. 설문 응답자는 봉직의가 539명으로 가장 많았고 개원의가 319명, 전공의가 74명, 교수가 58명 순으로 많았다. 근무형태는 의원급 438곳, 종합병원 228곳, 병원급 136곳, 상급종합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