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기모란 방역기획관 경질하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한 목소리 "4차 대유행 정권 탓"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야당이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거리두기가 최고 단계로 격상된 것과 관련 의사 출신인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기모란 방역기획관에 대한 경질을 촉구했다. 정부가 섣부르게 방역 완화를 언급한 탓에 4차 대유행이 야기된 만큼 청와대 책임자들이 직을 내놔야 한다고 공세 수위를 높인 것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국민의 삶이 다시 멈춰섰다.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은 문재인 정권의 무능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백신 1차 접종률이 10%대에 머무르던 때, 코로나 위로금과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트래블 버블 등을 언급하며 당장이라도 코로나가 종식될 것 같은 잘못된 신호를 줬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반 국민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고 제약하면서, 8000여명이 운집한 민주노총 집회는 감염 확산과 무관하다고 편들어주는 등 자신들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방역은

백신 지자체 자율 접종, 내일 '수도권'부터 시작

수도권 급증에 34만명분 우선 배정...역학조사·검사 역량도 대폭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최근 확진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지자체 자율 접종 백신을 수도권부터 우선 배정해 내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지자체 자율접종은 지역 특성 및 방역상황을 감안해 지자체가 접종 대상자를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배정된 범위 내에서 접종하는 방식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일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브리핑에서 “지자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예방접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서울·경기 지역에 34만명분의 백신을 우선 배정해 내일부터 지역별 고위험 직종에 대한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확진자가 수도권 젊은층 위주로 쏟아져 나오면서 해당 지역의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릴 필요성이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이날 브리핑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수도권 특별방역 점검회의에 참석한 수도권 지자체장들은 수도권에 백신을 우선 배정해 달라고 입을 모았다. 지자체 자율 접종

시도의사회장단 "헌법상 권리 침해하는 비급여 보고 전면 거부"

13일 성명서 통해 '철회' 주장..."의료 질 저하로 국민 건강에도 악영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국광역시도의사회 회장단이 정부가 추진하는 비급여 공개 및 의무화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비급여 보고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회장단은 12일 성명서를 내고 “비급여 의료행위의 공개와 보고 의무화는 철회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회장단은 “국민은 누구나 자신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해 법이 허용한 한도 내에서 가용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마련할 권리를 지닌다”며 “여기에는 국가가 제공하는 의료행위와 자신의 선택에 의해 의료 공급자와 사적 계약으로 제공받길 원하는 의료행위가 모두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 행위 항목과 행위료를 공개하고, 변동사항에 관해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에 보고해야 한다는 의료법 조항이 과연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합치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회장단은 “(비급여 공개 및 보고 의무화는) 개인의 사적 계약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의료 공급자의 직업수행 자유를 지나

코로나19 확진자 6일째 1000명대...오늘부터 거리두기 4단계 적용

감염재생산지수 1.24로 수도권 젊은층 중심으로 확산 지속...3분의 1은 변이 바이러스 검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일째 1000명 이상을 기록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4차 대유행이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12일 수도권특별방역점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대책을 점검한다. 특히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의 확산세도 점차 거세지는 데다, 전파력이 더 강한 인도 유래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까지 본격적으로 퍼지고 있어 4차 대유행의 규모는 당분간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324명으로, 지난 9일 이후 사흘째 1300명대를 기록했다.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최근 1주간 발생한 하루 신규 확진자는 711명→746명→1212명→1275명→1316명→1378명→1324명이었다. 또한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11일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중간 집계한 신규 확진자는 총 1020명으로, 직전일 같은 시간의 1108명보다 88명

코로나19 확진자 또다시 최대치...12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일주일간 확진자 794명→743명→711명→746명→1212명→1275명→1316명...수도권 76.4% 코로나19 확진자가 사흘 연속 1200명 이상을 기록한 가운데, 또 다시 6개월만에 최대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커졌다. 9일 방역당국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기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1227명으로, 전날 같은 시간(1179명)보다 48명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937명(76.4%), 비수도권이 290명(23.6%)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서울 475명, 경기 383명, 인천 79명, 부산 57명, 대전 42명, 경남 31명, 충남 28명, 울산 27명, 광주 20명, 충북 19명, 강원 16명, 전북 14명, 경북 13명, 대구 12명, 제주 10명, 전남 1명이다. 세종에서는 아직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집단감염 사례를 살펴보면 수도권에서는 서울 종로구 공연장 관련 22명, 영등포구 음식점 35명 , 강남구 연기학원 21명 등에서 확진자가 잇따랐다.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 관련 훈련병 77명이 확진됐다

인간의 미개한 주술적 믿음으로 학대당한 곰 "웅담은 아무런 효능이 없습니다"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60화. 반달가슴곰 2마리 탈출 사건 지난 6일, 용인에서 사육하던 곰 2마리가 탈출하는 일이 발생했다. 농장에서 탈출한 곰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 두 마리로, 그 중 한 마리는 2시간 후에 사살됐다. 우리나라는 오래 전부터 곰을 사육해 왔다. 곰을 사육해 온 이유는 곰의 쓸개, ‘웅담’에 대한 오래되고 깊은 미신적 믿음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는 1999년 곰의 웅담 채취용 도축을 합법화했고, 2005년 도축이 가능한 나이를 10살 이상으로 완화했다. 그리고 정부는 곰의 사육을 막기 위해 2014년부터 곰의 중성화를 진행했고,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막내 곰은 2015년생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웅담에 대한 수요가 끊이지 않자, 음지에서 불법 증식이 진행됐고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후 전국에서 36마리의 새끼 곰이 불법 증식됐다. 이들은 대부분 오로지 웅담의 수요와 가격에 맞춰 길러졌고, 그로 인해 불결한 사육장에서 길러졌다. 열악한 환경을 견디다 못한

"비급여 보고 의무화, 의-정 논의 과정서 의료계 목소리 묵살"…정책 전면 거부도 움직임도

의협·병협·치협·한의협 4개단체, 의료계 무시하는 일방적 상황에 분노…"고질적인 저수가 먼저 개선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정책과 관련해 의료계 의견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에 분노한다."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4개 단체가 비급여 보고 의무화와 관련한 논의 과정에 큰 불만을 토로했다. 이들 단체는 의료계 목소리가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묵살된다면 이번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전면 거부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들 4개 단체는 9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의료계 주장의 핵심은 그동안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제도에 대한 의정 대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의료계 단체들은 수차례 논의 과정에서 제도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밝혔고 당시엔 이에 대한 피드백이 이뤄지는 듯하다가도 차기 논의에선 전혀 의료계 주장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지금까지 의료계 4개 단체는 비급여 보고 의무화 관련 많은 논의를 거쳐왔다. 그러나 듣는 것처

거리두기 4단계 달라지는 점은?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 2인, 행사·집회는 금지

기존 4단계에 유흥시설 전체 집합금지·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적용 제외도 추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수도권에 다음주 월요일(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가 적용되면서 방역 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 가장 큰 변화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다. 18시 이후, 사적모임은 2명까지만 가능해지며, 오후 6시 이전에는 기존처럼 4인까지로 제한된다. 다만, 정부는 사적모임의 경우 오늘부터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행사는 일체 금지되며 1인 시위를 제외한 시위도 불가능하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만 참여가 허용되며 49인까지만 가능하다.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다. 유흥시설은 원래 4단계에서 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를 제외하고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지만 정부는 현재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모든 유흥시설에 집합금지를 적용키로 했다. 이 외에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로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스포츠 경기장과 경륜·경마·경정장 등은 무관중으로만 경기를 진행할 수 있으며,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만

비급여 보고 의무화, 기간도 연기했지만 합리적 대안 없어…의-정 관계 악화되나

9일 의-병-치-한 수장들 다시 한자리 모일 예정…반드시 대안 필요 VS 추진 의사 완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무화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와 접점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의-정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급한대로 의료계와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시기를 9월29일까지 연기하면서 협상 시간을 벌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들의 비급여 공개 관련 자료 제출 기한도 기존 6월 1일에서 8월 6일로 연기됐다. 그러나 정해진 정책 시행 기일이 다시 다가옴에도 뚜렷한 협상대안이 나오고 있지 못한 상황. 이에 따라 정부 측에 대한 강한 의료계 비판이 예상된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장들이 다시 모여 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무화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 앞서 이들 단체는 지난 5월 이번 비급여 신고 의무화 정책이 의료영리화와 더불어 개인정보보호 등 우려가 있어 강제화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5월 의료계 단체 기자회견 이후 정부 측도

수도권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사적 모임은 오늘부터 자제

김부겸 국무총리 "확진자 연일 최고치, 방역 최대 위기...백신 접종자 혜택도 유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 위해 12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방역이 최대 위기에 처했다”며 “내주 월요일(12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은 2명까지로 제한되며, 1인 시위 외에 집회와 행사는 전면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도 친족만 참석이 가능하다. 또한, 정부는 유흥시설의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백신 접종자에 적용하던 방역 완화 조치도 유보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사적모임 등은 오늘부터라도 자제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최고 수준의 거리두기 단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다. 수도권 이외에 지자체에서도 거리두기 단계조정으로 선제적 강화조치를 적극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