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논의에 "심각한 우려"

"의료사고 설명의무법,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법부터 추진돼야"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포함된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이 포함된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무과실 보상제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는 않지만 의료인 의료사고 설명의무법,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법 등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의 울분을 풀어주는 입법적 조치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일 환자단체연합회는 1월 3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 중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무과실 보상제도 관련 국가책임 강화 방안과 의료인 부담 완화 방안의 예시로 언급된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환연은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 논의를 추진하려는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전했다. 환연은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은 의학적 전문성과 정보 비대칭성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료과실과 의료사고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소송을

김원이 의원 "필수의료 대책에 의사 증원 빠져 유감...전남권 의대 신설해야"

"의대 신설은 목포 시민 오랜 숙원...2월 임시국회서 복지부에 따져 물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의사 증원 내용이 제외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전남 의대 신설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일 입장문을 통해 “(복지부가) 의료사고 관련 면책범위는 넓히려고 하면서 정작 필수의료, 지역간 의료격차 극복을 위한 의사 증원과 의대 신설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없어 매우 유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전남 지역에 의료 인프라가 심각하다며 “전남의 의료 불평등 및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선 전남권 의대 신설과 이를 위한 의사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이다.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전국 평균 2.04명, 서울 3.14명인 것에 비해 전남은 1.67명에 불과하다. 중증응급환자의 타시도 유출은 48.9%로 전국 최고이며, 응급의료분야 취약지도 전국 98곳 중 전남이 17곳으로 가장 많이 차지한다”고 했다. 이어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이어 로타바이러스도 국가예방접종 확대…질병청 "국민 만족도 커"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확대에 대한 기대도 커…미접종자 부모의 85%가 향후 국가예방접종사업 접종 의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난해 대상자가 확대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와 이용 의향에 대한 질병관리청 조사에서 만족도가 84.2%로 높게 나타났다. 올해부터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도입된 로타바이러스 역시 필요도가 높은 가운데 미접종자 부모의 85%가 향후 접종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과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먼저 자궁경부암, 항문암, 질암, 구인두암의 주요 원인인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은 지난해부터 기존 만12세 여성에서 만13～17세 미접종 여성 및 만18～26세 저소득층 여성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HPV에 대한 인지도는 82.0%이며, 'HPV 예방접종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68.3%로 나타났다. 예방접종 참여의향은 70.1%이며, 접종 의향이 없는 경우는 이상반응 및 부작용에 대한 우려(46.8%)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HPV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복지부, 이태원 참사 '신현영 닥터카 논란' 관련해 명지병원·NMC 업무검사 실시

중앙응급의료센터 재난 대비 및 대응 업무 수행 관련해 법령 및 매뉴얼 위반 여부 조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이태원 참사 당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타고온 닥터카 논란과 관련해 명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업무검사를 진행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부터 8일까지 두 병원에 재난응급의료 인력 등을 투입해 이태원 사고 당시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출동 지연, 재난의료 비상 직통 전화(핫라인) 유출 경위 등에 대해 응급의료 관계 법령 및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이태원 참사 당일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전화해 명지병원 응급실 핫라인 번호를 알아내 명지병원 DMAT에 전화해 '이대역 5번 출구로 오라'고 요청했고 DMAT이 신현영 의원 자택 근처로 이동하느라 출동이 지연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관련기사:신현영 의원 닥터카 논란에 애꿎은 의료진 피해…"이송경로 바꾸고 응급상황 정보는 정치적 이용"] 이번 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업무

의료현안협의체 우선 논의 안건은 ‘비대면진료’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정부‧여당 강력한 추진 의지에 의협도 조건부 찬성 선회…몇 가지 쟁점사항 논의 이어갈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현안협의체가 지난 16일 시작된 가운데 우선 논의될 안건은 ‘비대면진료’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세부조항에서 이견이 있긴 하지만 정부·여당의 추진 의지가 강력하다는 점에서 최대한 독소조항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일각에선 30일 협의체 첫 실무회의에서 의대정원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는 루머도 돌았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의료계와 복지부 등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이번 협의체를 통해 이견이 적은 의제부터 시작해 의대정원 확대 등 쟁점이 많은 안건을 후순위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비대면진료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 법률 개정은 어느 정도 큰 틀에서 논의에 드라이브가 걸린 상황이다. 의협, 반대 입장 선회해 조건부 찬성…몇 가지 조건 맞으면 합의 가능성 있어 협상에 물꼬가 트인 이유는 두 안건과 관련, 의협이 입장을 선회해 조건부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별가산 폐지에 의원‧병원‧상급종병 '눈치싸움' 시작…"필수의료 강화 의지 의심"

수술·처치·기능검사 종별가산 15% 인하, 검체·영상검사 종별가산 일괄 폐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분야의 저평가된 항목을 보상하기 위해 수술, 처치, 기능검사의 종별가산 15%를 인하하고 검체 및 영상검사 종별가산은 일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15% 인하된 종별가산을 상대가치점수 인상으로 보전하고 폐지된 검체 및 영상검사 종별가산도 향후 중증진료 강화 방향에 맞춰 보전될 것으로 예상되자, 의료기관 유형별로 이해득실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렇게 확보한 재정을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 상대가치 보상 강화로 이어질지가 밝히지 않음에 따라 의료기관 유형별로 발빠르게 셈에 들어가면서도, 정부가 재정 순증 없이 '필수의료 강화'를 추진하려한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1월 31일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 중 저평가된 수술과 입원 항목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내 놓은 ‘의료기관 종별가산율 개편(안)’을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정부는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수술, 처치, 기능검사와 검체‧영

건보공단, 의약품 협상 계약 전자체결 방식 도입

합의서 전자체결 방식으로 제약사 협상 업무 대폭 간소화 기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산정대상1 및 조정대상2 의약품 협상계약을 2023년 2월 복지부 협상명령 약제부터 온라인 전자체결 방식으로 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전자체결 방식이란 인증서비스업체를 통해 전자화(PDF파일) 형태로 체결하는 방식으로 기존 서면 합의의 단점을 보완해 협상 때마다 반복하던 인감증명서 발급 및 제출, 서면합의서에 인감날인 및 우편발송 과정 없어지는 등 관련 업무가 대폭 간소화될 뿐만 아니라 협상 종료기간도 최소 6일정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약사의 준비 기간 고려 및 혼선 방지를 위해 우선 희망하는 업체부터 적용해 기존 서면합의 체결방식과 병행 할 방침이며 개별 제약사 및 제약협회로 자세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제약사 대상 온라인 설명회를 개회하는 등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공단은 "내년 중 전자계약 방식을 신약3·사용량4 협상까지 확대 하고 업계의견을 청취 후 올 하반기 중 합의방식을 전자체결 방식으로 통일해 제약사의 업무 부담을 최대한 경감해

대전협 "전담전문의 인력 기준 강화, 36시간 연속근무 개선"

의료현안협의체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견 피력 예고..."전공의 이익과 여론 중시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정부를 상대로 전담전문의 인력 기준 강화, 36시간 연속근무 개선 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고 31일 밝혔다. 대전협은 이날 ‘의료현안협의체 개최에 따른 대전협의 입장 및 향후 계획’이란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전협은 “의료 현안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기본 입장을 가능한 존중하고자 한다”며 “동시에 추후 전임의 및 공보의 등 보다 많은 직역을 포괄하는 젊은의사협의체를 발족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비롯해 의료 현안에 대한 설득력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선언했다. 대전협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전담전문의 인력 기준 강화 및 재원 확보 ▲36시간 연속근무 개선 ▲현행 24시간 초과 연속근무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주 64시간 시범사업 ▲근로기준법 준수 통한 근로자성 보호 ▲전공의 1인당 환자 수 제한 ▲인턴수련제도 전면 재검토 ▲권역 내 수련병원 통폐합 ▲전공의 수련비용 재정 지원 등을 주장한다는 방침

필수의료 지원책, 뚜껑을 열어보니 기존 대책 ‘재탕’ 수준…재정 순증 없인 성공 못해

종별가산제 일괄 폐지에 순환당직제 구체적 대안 없어…의협은 특례법 받고 의대정원 확대 포기한 건지도 의구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각 의료기관 현장 분위기는 밝지 않다. 재정 순증 없이 지출 효율화에 방점이 찍히다 보니 현장에선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필수의료에 더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한 재정 마련의 일환으로 의료기관 종별가산을 일괄적으로 폐지한 부분도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더욱이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의료인력 확충 계획과 비급여 관리 강화 내용까지 이번 필수의료 대책에 포함되면서 사실상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정책아니냐'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기존 대책 재탕 수준, 사실상 새로울 것 없어…소청과는 폐과 수순 예고 복지부는 1월 31일 중증‧응급, 분만과 소아진료 지원체계가 중점적으로 담긴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내놨다. 필수의료 강화가 윤석열 정부의 역점 사업인 만큼 지난해부터 최종 지원안에 대한 기대가 떠들석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의료계는 오히려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우선 이번 개

의무 해제 후 헷갈리는 '실내 마스크' 착용 수칙…꼭 써야 하는 경우는?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은 '의무' 유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30일 0시 이후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시설별로 착용 의무가 있는 곳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며 시설 별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먼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시설(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주야간보호기관·단기보호기관),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일부기관 제외),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 시설(생활시설·지역사회전환시설·중독자재활시설·종합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중 입소형 시설(장애인거주시설·장애인쉼터·피해장애아동쉼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사무동·기숙사 등 입소·입원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에선 착용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