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에 쏠린 우려…"치매, 무작정 도와주기만 하면 끝이 없다"

단순한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으로는 '치매국가책임제' 지속 불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치매국가책임제 정책의 큰 줄기를 담당하는 '치매안심센터'가 최종적으로 의료비 절감이라는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치매국가책임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도 공존한다. 한양대구리병원 신경과 최호진 교수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치매국가책임제 시대, 치매정책의 나아갈 길' 토크 콘서트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호진 교수는 "치매국가책임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사항이다 보니 치매안심센터 설립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치매환자를 주로 돌보게 될 치매안심센터는 분명한 목표를 설정해야 실효성이 생긴다"고 말했다.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 정책실현을 위해 전국 시군구에 총 252개소의 치매안심센터를 설립한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상담 및 조기진단을 위한 검사, 인지재활훈련, 쉼터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

말기 환자 연명의료결정법 2월 4일 시행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등 중단 선택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3달간의 시범사업을 마치고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한부터 연명의료결정법 상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남길 수 있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등 의학적 시술을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작성해 둘 수 있다. 다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서식이 된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전문의 1인에 의해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이나 판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서식이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 직무청렴계약 체결

24일 제1회 이사회에서 진행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직무와 관련한 부패 방지 및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직무청렴계약을 24일 체결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24일 열린 제1회 이사회에서 김자혜 선임 비상임이사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건강보험의 운영과 발전을 위해 윤리경영을 실천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2007년부터 직무청렴계약운영 규정을 마련해 이사장을 포함한 전 임원과 부서장이 윤리경영 실천에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직무청렴계약의 주요 내용은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부패방지와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할 의무 ▲직무 관련자와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엄격하게 금지 ▲청렴 의무를 지키지 않고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징계 처분 외에 지급된 성과급 환수 등이다.

의료전달체계 포기 못한 추무진 회장, 개원의사회 회장단 방문中

개별 의원 방문 "외과계의원, 이차로 전환해도 규제는 없고 혜택은 많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과 임익강 보험이사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합의를 위해 각 개원의사회 회장들을 개별적으로 만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고문 합의를 반대하는 외과계 의사회 등은 일차의료기관의 입원실(단기입원)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만 재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각 진료과 개원의사회에 따르면 추 회장과 임 이사는 19일부터 매일 점심과 저녁시간을 활용해 의사회장의 의원에 방문하거나 외부에서 만남을 가졌다. 추 회장과 임 이사는 지난 18일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가 공식 해산된 다음날부터 개원의사회 회장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협의체는 일차의료기관의 입원실(단기입원) 허용 조항을 놓고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간 권고문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다만 30일까지 의협과 병협이 입장을 조율한다면 재논의해볼 수 있다는 여지만 남은 상태다. 추 회장과 임 이사가 현재까지 만난 사람은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 대한신경외과의사회 한동석

신생아 중환자실 감시체계 강화…중대한 사고 발생시 업무정지

복지부, 신생아 사망사고 재발방지 대책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보건복지부는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수가체계를 개선한다. 환자에게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건소 신고를 의무화하고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업무정지까지 가능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지난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에서 잇달아 발생한 신생아 사망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신생아중환자실 안전관리 단기대책을 23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원인불명의 다수사망 사고에 대한 보고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다수 환자가 근접한 시간 내 유사한 증상으로 사망하면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신고하는 의무를 부과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신고를 의무화하고 원인 미상의 호흡기 질환은 역학조사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준수사항 위반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면 제재기준을 현재 시정명령에서 업무정지가 가능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신생아중환자실 감염관리 개선을 위해서는 감시

의협 비대위 "집행부, 의료전달체계 개편안 합의 추진 중단하라"

"의료계 대다수가 반대…합의 시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의협 추무진 회장 집행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합의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권고문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2016년 1월부터 운영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는 지난 18일 마지막 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의협과 대한병원협회는 외과계 개원의사회가 주장한 일차의료기관 입원실(단기입원) 허용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협의체는 30일까지 의협과 병협이 합의할 경우 재논의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의협의 개편안은 의료계 내부에서 비대위,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21개 진료과 중 18개 진료과 등 대다수의 의사 단체가 반대하고 폐기를 요구한 사항”이라며 “대부분 의사단체와 의사들이 반대하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무진 회장은 내과계와 외과계가 개편안을 합의한다면 다음 회장 선거에 불출마하겠다는 황당무계한 발언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집행부의 의

5년간 자살사망자 7만명 전수조사…자살 고위험군 집중 관리

정부,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 확정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가 자살률을 줄이기 위해 지난 5년간 자살 사망자 7만명을 전수조사한다.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자살 위험 신호가 보이면 전문가에게 연계하는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 100만명을 양성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합동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2016년 기준 연간 1만 3092명, 하루 평균 36명의 국민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줄곧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국정과제(44-4)에 포함시킨 이후 ’자살예방 행동계획‘을 내놨다. 이번 계획은 현재 2016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자살률 25.6명에서 2022년까지 17.0명까지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자살률 17.0명은 자살률이 가장 높았던 2011년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사 줄이고 간호보조인력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

간호인력 부족 문제 반영…복지부, 직역간 형평성 문제로 고심 중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보건복지부가 간호사 수를 줄이고 간호 보조 인력을 늘리는 모형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선안을 놓고 직역 간 형평성을 이유로 끝까지 고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의 일환으로 오는 2022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10만 병상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병원계는 간호 인력 부족과 병원별 특성에 따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해왔다. 복지부는 지난 18일 국무총리 업무보고 중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내용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확대를 위한 모형 개선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간호사 수급 문제와 환자의 높은 간병서비스 요구로 인해 의료기관에 따라 간호사 수를 줄이고, 간호조무사와 간병인으로 구성된 보조 인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시하겠다고 예고했다. 현재 전문 간호인력 등이 입원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함께 병동

"아주대병원 외상센터 탈락 당시 회의록 없어"

당시 외상환자 가장 많았지만 탈락…복지부, 회의록·심사록 없다고 답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가 2012년 첫 번째 권역외상센터를 선정할 당시의 외상센터 선정위원회 심사기록과 회의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아주대병원은 전국에서 중증외상환자가 가장 많았지만, 복지부의 권역외상센터 지정 심사에서 탈락했다. 아주대병원이 권역외상센터 심사에서 탈락한 이유와 배경을 알기 위해 이달 3일 2012년 외상센터 선정위원회 회의록과 아주대병원 탈락 사유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하지만 23일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확인한 결과 복지부로부터 ‘회의록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복지부 응급의료과는 답변서에서 “권역외상센터 선정 절차는 보건통계, 건축학, 임상의학 등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라며 “중증외상환자 진료 실적 등을 평가한 정량 평가와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정성평가(구두발표)를 총합해 점수가 높은 기관을 선정했다”고 했다. 복지부는 2013년에는 아주대병원이 권역외상센터에 선정됐을 때의 권역외상센

"지지부진한 송도 세브란스병원 설립, 속도내야"

민경욱 의원, 연세의료원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요청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송도 세브란스병원 건립을 위해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경욱 의원은 최근 연세대의료원 윤도흠 원장과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각각 만나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세브란스병원 설립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지난 8일 윤도흠 원장을 방문해 "송도 세브란스병원은 송도 주민들을 비롯해 300만 인천 시민의 오랜 숙원 사업이지만, 10년 동안 진척이 없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연세대는 이미 몇 차례 송도 세브란스병원 설립에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밝혔다"라며 "주민들이 더 이상 실망하지 않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병원을 설립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송도 세브란스병원 설립이 인천지역의 숙원사업임을 잘 알고 있지만, 의료 환경 변화에 따라 병원 경영의 어려움이 있다"면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긍정적인 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11일, 김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