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게 영향을 미칠 의료정책들

복지부, 면허관리 강화·의료전달체계 개선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의사면허 관리를 강화하고, 입원전담의사제도를 도입한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임강섭 사무관은 12일 병원협회가 주최한 '2016 병원경영과 의료정책 방향' 연수교육에서 올해 보건의료 정책방향을 소개했다. 임 사무관에 따르면 올해 중 감염관리실 설치대상 병원이 현 200병상 이상에서 150병상 이상으로 확대되며, 병상 규모에 비례해 인력을 추가 배치해야 한다. 정부는 비용 보상체계를 마련해 전문인력을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준병상도 현 6인실에서 4인실로 바뀌며 병상과 병상 사이 이격거리도 마련된다. 다만 이런 새로운 기준은 병상을 증축하거나 새로 병원을 개원할 때에 한해 적용하며 현 병상은 시설 개선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의사 면허관리도 강화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의료인 면허신고 개선협의체'를 가동중인데 상반기 중 보수교육 내실화 등 면허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1분기 중 입원전담의사(호

사무장병원 특별징수팀 48억원 징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7월 6일부터 31까지 약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 '사무장병원 특별징수팀(T/F)' 실적을 분석한 결과 48억원을 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48억원은 2015년 6월말 현재 서울지역본부 관할지사 총 체납액 2770억원의 1.73%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난 6개월간 서울지역본부 관할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자 분석을 통한 압류·가압류 등 86건의 채권확보 및 강제징수를 추진했다. 징수율 저조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사무장병원 특별징수팀(T/F) 마련은 적발실적이 급증하는 반면 징수율은 하락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외부 채권추심전문가를 포함한 사무장병원징수협의체 구성 후, 체계적인 징수추진을 위해서는 ‘징수전담팀’ 구성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따라 급여관리실 내에 임시조직을 구성하고 전담직원 3명을 배치해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공단은 '사무장병원 특별징수팀'의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지역본부별 전담 징수인력을 배치해 사무장병원

간호조무사 실수로 인한 낙상사고

징역 6월·집유 1년…병원은 8천여만원 배상 병원 간호조무사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낙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해당 의료기관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P씨는 2003년 뇌동맥류 파열로 뇌동맥 결찰술을 받은 후 우측 편마비 증세가 있어 대학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아 오다가 2009년경부터 H병원에 장기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다. P씨는 평소 일상생활의 전반적인 부분(보행, 목욕, 운동, 옷 갈아입기, 배변활동 등)에 있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다. 환자는 매일 오전 병원 물리치료실에서 물리치료를 받아왔는데 평소 간호조무사 등이 직접 병실을 방문해 휠체어에 태워 이동시켰다. 간호조무사 L씨는 2013년 10월 15일 오전 9시 경 P씨를 휠체어에 태워 물리치료실까지 옮긴 후 재활자전거에 앉혔다. 그러던 중 물리치료사에게 P씨를 인계하기 전 그의 몸을 지탱해 주거나, 그의 발을 재활자전거 페달에 고정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옆에 있는 휠체어를 정리했고, P씨는 스스로 페달에 발을 올리려다가 우측으로 낙상하는

전 세계 건강보장 기관 대표, 서울에 모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월 14일부터 15일까지 JW 메리어트 호텔(서울 서초구)에서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 Sustainable UHC through Stronger Health System)'를 연다. 이번 국제회의는 전 세계 건강보장 기관 대표, 보건의료 전문가, 국제기구 관계자 등이 참여해 ‘보건의료 체계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이하 UHC) 달성 방안’을 주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국제회의 기조연설로는 ‘지속가능한 건강보장’을 주제로 정의화 국회의장과 베를린 공대 Reinhard Busse 교수가 예정되어 있으며, 세션별로 △지속가능한 건강보장 재정과 형평성 제고 △건강보험 비용의 합리적 지출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전략 △ICT 및 Big Data를 활용한 보건의료시스템 구현 △건강보장 국제협력 강화를 주제로 논의 예정이다. 지난 201

의사-한의사, '의료기기' 정면충돌

12일 한의협 중대발표, 30일 의사궐기대회 한의사도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병신년 첫 달부터 의료계와 한의계가 이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2일 오전 10시 30분 프레스센터에서 협회 김필건 회장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 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8일 오후 기자들에게 긴급 공지했다. 한의사협회는 긴급 기자회견 내용이 무엇인지 공개하지 않았지만 김필건 회장이 대정부 요구안이나 향후 투쟁방향을 발표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김필건 회장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공지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논란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시피 정부가 규제기요틴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2015년 1월 단식을 하면서 전국의사대표자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는 모습. 그러자 양측은 반대, 찬성으로 갈려 여론전에 나섰고, 지난해 의사협회는 추무진 회장 단식에 이어 전국의사대표자궐기대회를 잇따라 열어 저지

짜고치기식 수련평가 재연 조짐

복지부, 병협 위탁 움직임…전공의 파업 경고 대한전공의협의회 페이스북 인용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수련평가위원회 업무를 병원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자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천명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전국 55개 수련병원 전공의협의회는 7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수련평가위원회 업무를 병원협회에 위탁하는 것은 어떤 조건에서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계획을 즉시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병원계가 병상 증설과 병원 신축 경쟁을 벌이는 동안 전공의들은 상식 이하의 처우 속에서 주당 100시간이 넘는 살인적인 노동에 시달려 왔다"면서 "이러한 착취는 무엇보다 병원협회가 전공의 수련환경평가를 독점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꼬집었다. 다시 말해 수련평가를 받아야 할 병원협회와 수련병원들이 스스로를 평가하는 불합리하고 모순된 구조 속에서 전공의들의 목소리가 무시돼 왔다는 주장이다. 또 이들은 "수련환경평가가 수련병원간 면죄부를 주는 요식행위로

심평원, 지원별 집중심사 대상 공개

요양병원, 척추수술, 신경차단술 등 주의보 서울은 요양병원 입원, 척추수술 등의 항목이 심사평가원의 선별집중심사를 받는다. 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각 지원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의료기관의 혼란 방지를 위해 통합·공개했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 사회적‧정책적 이슈, 심사 상 관리 등으로 심사와 연계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해마다 선정·예고해 집중 심사함으로써 불필요한 진료비 지출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다. 선별집중심사 항목 중 전 지원이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지속적으로 진료비가 증가하는 5개 항목이다. △요양병원 입원 △척추수술 △치과 Cone Beam CT 등 3개 항목과 사회적·정책적 이슈인 △약제 다품목 처방 △향정신성 의약품의 장기처방 등 2개 항목이다. 기타 세부 항목들은 장기입원을 반복하는 등 심사상 문제있는 항목으로 지원별 특성에 따라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항목별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등 심사기준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요양기관업무포탈/심사정보/심사기준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의 방문조사에 대비하는 꿀팁

예고 없이, 2년치 자료 요구, 실사 압박 A병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방문조사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최근 부당청구액 환수예정통보를 받았다. A병원은 건보공단이 '방문확인 표준운영지침(SOP)'을 위반하면서 무리하게 조사를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방문확인이란 공단이 민원 제보나 병의원 내부자 신고 등을 받아 부당청구,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요양기관을 방문,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A병원이 제기한 방문확인 지침 위반 주요 의심사항은 ▲방문확인 조사를 나오기 전에 사전 통지하지 않았다 ▲원장이 해외출장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동의 없이 조사를 강행했다 ▲조사를 거부하면 현지조사(실사)를 나올 수 있다고 압박했다 ▲처음부터 2년치 자료를 요구했다 ▲부당청구 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았는데 환수예정통보를 했다 등이다. 1. 사전통지 건보공단이 2014년 3월 공개한 방문확인 지침을 보면 방문확인 사실을 해당 의료기관에 사전 통지해야 하며, 병의원 대표자 또는 대리인과 방문일정을

추무진 회장, 숨겼던 박력 드러내!!

[신년속보] 의협 회장에게 달걀이란? 이 뉴스는 올해의 바람과 우려를 담아 재구성한 것으로, '절대'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뉴스에 언급된 인물과 명칭은 가상으로 지어낸 것이며, 특정 물건과 특정인을 연상하시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재가공하지 않는다면, 허가 없이 자유로운 배포가 가능합니다.

"응급실에 경찰부터 배치하는 게…"

비응급환자 나가라고 하면 어떤 일 벌어질까? "환자분은 비응급이니 중소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머리에 타박상을 입고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게 의사가 이런 말을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십중팔구는 욕설과 함께 주먹이 날아올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29일 의료관련감염대책협의회 논의 결과를 발표하자 앞으로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 해소 대책"의 핵심은 비응급 환자가 대형병원(권역응급센터,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 오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구급대가 비응급 환자를 대형병원 응급실로 이송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환자 스스로 대형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경우 진입단계에서 중증도를 분류해 비응급 환자인 경우 중소병원 응급실로 회송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를 평가해 상급종합병원 인증 등에 반영할 방침이다. 환자가 중소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 본인부담을 완화하되, 이에 불응하면 본인부담을 높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