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사에게 영향을 미칠 의료정책들

기사입력시간 16.01.12 16:06최종 업데이트 16.01.24 22:28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의사면허 관리를 강화하고, 입원전담의사제도를 도입한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임강섭 사무관은 12일 병원협회가 주최한 '2016 병원경영과 의료정책 방향' 연수교육에서 올해 보건의료 정책방향을 소개했다. 임 사무관에 따르면 올해 중 감염관리실 설치대상 병원이 현 200병상 이상에서 150병상 이상으로 확대되며, 병상 규모에 비례해 인력을 추가 배치해야 한다. 정부는 비용 보상체계를 마련해 전문인력을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준병상도 현 6인실에서 4인실로 바뀌며 병상과 병상 사이 이격거리도 마련된다. 다만 이런 새로운 기준은 병상을 증축하거나 새로 병원을 개원할 때에 한해 적용하며 현 병상은 시설 개선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의사 면허관리도 강화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의료인 면허신고 개선협의체'를 가동중인데 상반기 중 보수교육 내실화 등 면허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1분기 중 입원전담의사(호스피탈리스트) 시범사업에 들어가며, 그 결과를 토대로 전담의 급여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으로는 이달 중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를 구성하고, 상반기 중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이와 별도로 외송/의뢰 수가 시범사업도 들어간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내년 해외환자 유치 목표를 50만명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Medical Korea-Premium Total Care' 지원체계를 구축, 의료통역사 검정제를 시행하고,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종합지원창구를 운영한다. 의료와 관광을 결합한 프리미엄 건진 모델, 의료법인의 메디텔 및 여행관광업 수행, 외국인환자 병상 비율 5%에서 11%까지 확대 등의 대책도 병행하기로 했다. 선택진료의사와 관련, 복지부는 올해 해당 의사 비율을 2/3에서 1/3로 축소하고 내년에는 해당 의사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전문진료의사'로 전환한다. 임 사무관은 "2017년 전문진료의사를 어떻게 선정할지 정해진 바 없지만 의사 자격요건이나 전문진료의사 비율 또는 수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의학과 한의학으로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의사협회, 한의사협회에 2030년까지 의료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임강섭 사무관은 "30년 후에도 의료가 지금처럼 이원화돼 있을지 생각해 본다"면서 "당장 닥칠 문제는 아니지만 언제까지 이대로 갈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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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게 영향을 미칠 의료정책들

복지부, 면허관리 강화·의료전달체계 개선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의사면허 관리를 강화하고, 입원전담의사제도를 도입한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임강섭 사무관은 12일 병원협회가 주최한 '2016 병원경영과 의료정책 방향' 연수교육에서 올해 보건의료 정책방향을 소개했다.

임 사무관에 따르면 올해 중 감염관리실 설치대상 병원이 현 200병상 이상에서 150병상 이상으로 확대되며, 병상 규모에 비례해 인력을 추가 배치해야 한다.

정부는 비용 보상체계를 마련해 전문인력을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준병상도 현 6인실에서 4인실로 바뀌며 병상과 병상 사이 이격거리도 마련된다.

다만 이런 새로운 기준은 병상을 증축하거나 새로 병원을 개원할 때에 한해 적용하며 현 병상은 시설 개선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의사 면허관리도 강화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의료인 면허신고 개선협의체'를 가동중인데 상반기 중 보수교육 내실화 등 면허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1분기 중 입원전담의사(호스피탈리스트) 시범사업에 들어가며, 그 결과를 토대로 전담의 급여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으로는 이달 중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를 구성하고, 상반기 중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이와 별도로 외송/의뢰 수가 시범사업도 들어간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내년 해외환자 유치 목표를 50만명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Medical Korea-Premium Total Care' 지원체계를 구축, 의료통역사 검정제를 시행하고,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종합지원창구를 운영한다.

의료와 관광을 결합한 프리미엄 건진 모델, 의료법인의 메디텔 및 여행관광업 수행, 외국인환자 병상 비율 5%에서 11%까지 확대 등의 대책도 병행하기로 했다.

선택진료의사와 관련, 복지부는 올해 해당 의사 비율을 2/3에서 1/3로 축소하고 내년에는 해당 의사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전문진료의사'로 전환한다.

임 사무관은 "2017년 전문진료의사를 어떻게 선정할지 정해진 바 없지만 의사 자격요건이나 전문진료의사 비율 또는 수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의학과 한의학으로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의사협회, 한의사협회에 2030년까지 의료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임강섭 사무관은 "30년 후에도 의료가 지금처럼 이원화돼 있을지 생각해 본다"면서 "당장 닥칠 문제는 아니지만 언제까지 이대로 갈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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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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