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당한 장애인, 응급조치 거부하지 못하는 법 만든다

권미혁 의원, 의료기관 등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말아야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학대를 당한 피해 장애인이 응급조치를 요청할 경우, 의료기관이나 피해 장애인 쉼터, 장애인 거주시설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안을 지난 4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장애인 학대 관련 업무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만약 장애인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조사 후 응급조치를 하고, 회복지원과 사후모니터링을 거쳐 사례종결로 마무리된다. 권 의원은 "장애인 학대 사건 처리의 핵심은 학대 받은 장애인에 대한 즉각적인 응급조치를 실시하는 것"이라며 "응급조치는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해 안전한 곳에 거주하도록 하는 응급보호와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두 가지 절차로 구분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이 공개한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학대를 당한 장애인을 의료기관으로 인도할 경우 피해 장애인을 거부사례는 없었다. 그러나 가해자와의 분리를 위해 응급보호 요청을

"비급여 진료하면 부도덕한 병원? 생존할 수 있는 수익방안 필요"

적정수가 보상하고 5년 단위 아닌 장기적인 건강보험 개혁방안 마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으로 인한 병원 경영의 미래는 어떨까. 병원계는 비급여가 가져온 의료기술 발전과 의료 질 향상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비급여를 무조건적인 사회악(惡)으로 규정한 것을 반대했다. 일부 비급여는 남겨지는데, 비급여 진료를 하는 병원을 부도덕한 병원으로 몰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급여화를 할 때 적정수가를 보전하지 않으면 병원 경영이 어려워지고 의료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산업화를 허용하고 병원의 수익방안을 인정해야 할 것으로 건의됐다.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 쏠림이 심해 의료전달체계 자체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환자 부담을 늘릴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제도 개혁은 5년 단위가 아니라 체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문재인 케어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을 70%로 높이기 위해(2015년 63.4%) 의학적 필요성이

김윤 교수 "문재인 케어, 수술료·입원료 인상으로 의료기관 기능분화와 필수의료 인건비 지원"

한국병원경영학회서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통찰' 발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적정수가 마련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학적 필요에 따른 심사 기준 정립, 실손보험료 인하를 통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의 과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케어 설계자인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4일 열린 한국병원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통찰’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3800여개의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정책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비 부담률은 2015년 기준 36.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약 2배(2014년 19.6%)에 달했다. 또한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소득 하위 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소득의 일정부분을 넘어선 비율)이 4.5%로 OECD 평균보다 높고, 전체 가구의 2.5%(44만 가구)가 의료비로 인한 상대적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민주당, 의협 탓만 하지 말고 저수가 현실부터 개선하라

[칼럼] 김재연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이 3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고 한다. 그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7년 한국 의료 질 보고서를 인용해 우리나라의 2005년부터 10년간 연평균 경상의료비 증가율은 6.8%로, OECD 평균 증가율인 2.1%에 비해 3배가 높다며 증가율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홍 부의장의 주장은 모순됐다. OECD 통계를 제대로 비교하려면 연평균 경상의료비 증가율이 아니라 의료비 지출 수준으로 비교해야 한다. 의료비 지출수준은 저수가 건강보험제도로 인해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것을 애써 외면 하고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건강보험재정특별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경상의료비는 105조원으로 OECD 평균 보다 낮다. 또 국내총소득(GDP)대비 경상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7.1%로, OECD국가 평균인 9.0%보다 2%

건강보험공단, 신임 상임감사에 이태한 임명

오는 4일부터 임기 시작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상임감사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신임 상임감사에 이태한씨를 임명했다고 3일 밝혔다. 신임 이태한 상임감사는 1958년 전북 정읍 출생으로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보스톤대학교에서 정보관리학 석사학위, 차의과학대학교에서 보건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또한 이 상임감사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과 사무관으로 시작해 보건의료정책관, 복지정책관 등 국장과 인구정책실, 보건의료정책실 실장을 역임 후 단국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초빙교수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초빙교수를 역임한 사회복지분야의 전문가로서 다양한 실무경험과 조직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건보공단은 "신임 상임감사의 임기는 오는 4일을 시작으로 2년 간이며, 상임감사는 공단의 감사업무를 총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부의장 "최대집 회장, 문 케어 반대도 모자라 정치적으로도 매우 편향"

국민들이 의사협회를 어떻게 생각할지 심히 우려돼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문 케어를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을 비난했다. 더불어 홍 수석부의장은 최대집 회장이 정치적으로도 매우 편향된 인물이라고 평가하며, 의협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을 우려했다. 홍 수석부의장은 3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케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나라 의료비 지출 증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17년 한국 의료 질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부터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연평균 경상의료비 증가율은 6.8%로, OECD평균 증가율인 2.1%에 비해 3배가 높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정부나 건강보험 등의 공적부담 비율이 낮아 개인 부담이 컸다"라며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6년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15년 63.4%였던 보장률이 박근혜 정

복지부 "7번째 닥터헬기, 아주대병원에 배치"

경기지역 응급환자 골든타임 내 신속 이동 가능 기대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보건복지부가 7번째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배치 지역으로 경기도를 선정했다. 해당 헬기는 경기도에 위치한 아주대병원에 배치될 전망이다. 닥터헬기는 응급의료법 제46조3 제1항에 근거해 응급의료 취약지역 응급환자의 신속한 항공이송과 응급처치 등을 위해 운용되는 전담 헬기다. 특정 의료기관에 배치해 요청 즉시 의료진이 탑승해 출동하며, 응급환자 치료와 이송 전용으로 사용돼 '날아다니는 응급실'이라고 불린다. 복지부는 지난 2011년 9월 2대의 닥터헬기 운항을 시작했다. 이후 2013년 2대, 2016년 2대가 추가로 운항 개시해 누적 환자 6000명 이상을 이송했다. 복지부는 "경기도는 헬기 이송 수요가 많고, 기존 닥터헬기와 달리 주·야간 상시 운항과 소방과의 적극적인 협업모델을 제시해 7번째 닥터헬기 배치 지역으로 선정했다"며 "경기도는 우리나라 인구의 약 25%가 거주해 응급실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은 시·도이며, 교통체증 등으로 신속한 육로 이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5월 1일부터 운영 시작

17일까지 입력 실수 등 잘못 보고 시 행정처분 유예하는 계도기간 운영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난 1일 마약류취급자와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시스템 운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제도시행일인 오는 18일 전이라도 시스템을 통한 보고가 준비된 마약류취급자가 재고등록을 포함한 취급내역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해 현장에서 마약류 취급보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제도 시행 전인 5월 1일부터 5월 17일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마약류 취급내역을 보고를 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마약류관리대장’을 작성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병의원·동물병원)와 마약류소매업자(약국)를 제외한 마약류취급자는 제도 시행 이전에 구입한 마약류에 대해서도 재고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취급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마약류취급의료업자‧마약류소매업자는 의료현장에서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5월 18일 이전에 구입한 마약류는 기존

식약처, 라모트리진 복용시 'HLH' 의심환자에 투약 중단

혈구탐식성림프조직구증식증 발생 가능성에 대한 안전성 서한 배포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간질(뇌전증)과 조울증(양극성 장애)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라모트리진’ 제제에 대해 안전성 서한을 2일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라모트리진 제제 복용시 발열‧발진이 보이는 환자를 즉시 평가해 ‘혈구탐식성림프조직구증식증(HLH)’이 의심되는 경우 투약을 중단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해당 제제 복용 시 ‘HLH’로 인해 지속적인 발열(38.3℃ 이상), 피부발진, 간‧신장‧폐 등 신체 전반의 장기와 혈구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경고하는 안전성 서한을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혈구탐식성림프조직구증식증(HLH)은 활성화된 림프구와 대식세포(macrophage)의 통제할 수 없는 증식으로 인한 심각한 염증 발생 질환과 ▲발열과 발진 ▲비대비장(enlarged spleen) ▲혈구감소증 ▲트리글리세리드 수치 상승 또는 혈중 피브리노겐 감소 ▲높은 수치의 혈중 페리틴 ▲골수·이자·림프절 생검을 통한 혈구탐식증

건보공단, 보이는 ARS 등 고객센터 시스템 재구축

최신 통합운영솔루션 서비스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고객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객센터 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했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30일부터 최신 '통합운영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작년부터 고객센터 시스템 전면 재구축을 위한 사업을 진행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고객센터 인프라를 구축했으며, 시스템 간 이중화와 함께 센터 간 이중화를 완성해 네트워크 장애에 완벽히 대비했다. 이번에 완료한 통합운영솔루션은 상담사의 인권보호를 위한 '특이고객 관리기능'을 포함시켰다. 더불어 기존 고객센터 애플리케이션을 사용자 맞춤형 포털 화면으로 구성해 업무편의성도 높였다. 건보공단은 "공공기관 최초의 고객센터 통합운영시스템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편 등 증가하는 전화량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전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채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상담사와 관리자들을 위한 운영환경을 제공해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건보공단은 스마트폰 고객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