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온라인 자가점검 서비스 오픈

심평원 "자율규제 규약 동의하면 인센티브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4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2017년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자가점검 서비스'(이하 온라인 자가점검 서비스)를 오픈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민간분야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방병원협회 5개 의약단체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심평원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자율규제 규약에 따른 자율점검은 각 의약단체 주도로 실시되지만, 올해까지는 기존에 심평원이 제공하는 온라인 자가점검 서비스를 활용해야 한다. 온라인 자가점검 서비스는 5개 의약단체별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자율규제 규약에 동의한 요양기관에 한해 이용가능하며, 자율규제 규약 동의 후 제공되는 링크를 통해 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에 접속해야 한다. 심평원은 "만약 자율규제 규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의 '자가점검 참고자료실'에 게시된

생후 6~59개월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시작

생애 처음 접종하는 어린이부터 실시 전국의 생후 6~59개월 어린이 대상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이 4일 시작됐다.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부)는 생후 6~59개월(2012년9월1일∼ 2017년8월31일 출생) 어린이 중 생애 처음으로 예방접종을 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4일부터 접종을 시작하는 대상자는 처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거나, 지난 절기 첫 접종을 받았으나 1회만 접종을 받은 어린이다. 인플루엔자 유행시작인 12월 이전 최소한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이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실시한다. 질본부는 "예방접종을 이전에 완료한 경험이 있는 1회 접종 대상 어린이는 유행기간 동안 면역력 유지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시작 한다"면서 "유행 시작인 12월 이전 접종을 완료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질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4일 오전 시도 및 시군구 관계자와 함께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이뤄지는 청주 소재 '우리아이소아청소년과의원(원장: 김현주)'을 찾아, 접종 상황을 점검

심평원, 질 향상 활동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2주간 전국 의료기관 대상으로 접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오는 11일부터 24일까지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질 향상(QI) 활동 우수사례'를 공모한다. 심평원은 의료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질을 향상시키는 관리기법인 QI(Quality Improvement)활동의 사기진작을 위해 매년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한국의료질향상학회'와 공동으로 진행해 다양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벤치마킹할 계획이다. 공모전 대상은 최근 2년 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와 관련하여 자율적으로 질 향상(QI) 활동을 시행한 의료기관이며, 관심 있는 의료기관은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공모전 심사기준은 ▲형식의 충실도 ▲팀 구성 ▲문제인식 및 결과분석 ▲목표설정 및 개선활동 ▲기대효과 및 타 기관 활용도 ▲전반적인 충실도이며, 소규모 병원의 참여를 격려하고 질 향상(QI) 활동 동기를 부여하기위해 의료기관 규모를 구분(500병상 이하, 초과)해 심사한다. 이와 함께 이번 공모전에서 선정된 12

체외충격파쇄석기 시험방법 안내서 발간

안전성 및 성능에 관한 시험·평가 안내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체외충격파쇄석기의 안전성 및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방법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체외충격파쇄석기 개발자, 제조업체 등이 제품 안전성과 성능을 정확하게 시험·평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체외충격파쇄석기 작용 원리 ▲안전성 및 성능평가 규격 ▲안전성 및 성능평가 시험항목‧시험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체외충격파쇄석기의 안전성 및 성능 평가 시험방법 안내서 자세히 보기]

공공의료기관 의료인력 지원, 법으로 마련

강석진 의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 확보에 대한 별도의 시책을 구축하고, 의료취약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담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31일 발의했다. 강석진 의원은 “보통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민간 의료기관이 수행하기 어려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현재 상당수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전문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에 있다“면서 ”이를 전공의 수급으로 해결하고 있으나 전공의 대부분은 서울 소재 대형병원이나 유명 대학병원을 선호해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는 적정 수의 전공의 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에 의료취약지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별도의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해당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강석진 의원은 “공공보건의료기

치매관리법 등 복지부 22개 법안 본회의 통과

치매환자에 대한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 보건복지부가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2개 법안이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치매관리법 개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자력으로 후견인 선임이 어려운 치매환자의 성년후견제 이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치매환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후견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면서 시체관리 및 예의에 대한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 기준을 기존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해 시체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아니한 의료인의 비윤리적 행동을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입장이다. 이외에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범죄 경력자의 취업제한 기관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활동을 복지부장관에게 연 1회 보고하도록 해 지자체의 아동보호 책임을 강화한다. 더불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료원의 설립

복지부, 올해 하반기 핵심정책 보고

보건산업 좋은 일자리 10만개 창출에 노력 보건복지부가 올해 하반기 핵심정책으로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에 필요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보건산업 좋은 일자리 10만개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31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3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청와대 정책실장 및 수석비서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관계부처 공무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해당 정책들을 보고했다. 먼저 복지부는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보건산업을 육성해 좋은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설명하며 "소득수준이 증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또한 강화되면 보건의료 분야 성장에 따라 20만명까지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동네의원을 통한 만성질환관리 모형을 올해 하반기에 마련해 내년부터 실시하고, 호스피스 대상을 말기암에서 비암 질환인 AIDS와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까지 확대하고 가정형·자문형 도입 등으로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복지부는 독거노인 위주로 시행했던 방문건강관리를 확대해

의료 빅데이터의 공익적 활용?

"임상정보의 의학적 활용과 다르지 않아" 영상의학이나 병리학처럼 영상의 형태학적 분석과 관계된 모폴로지(mopology) 분야는 정보전문가나 데이터과학자를 키우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의료영상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빅데이터 분야의 발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가 30일 마련한 생명윤리정책 공청회의 두 번째 세션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의료적용'에서의 패널토론 분위기는 인간배아 유전자편집에 비해 사회적으로 공론화된 기간이 좀 더 길었던 덕분인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의료적 활용은 오작동 시 법적 책임 소재, AI 의존성, AI를 활용한 차별화, 데이터의 권리주체 및 활용범위, 개인정보보호 등 법적·사회적·윤리적 쟁점이 존재한다. 그래서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면서도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데이터 수집·관리·제공에 대한 공공성 확보와 개인정보보호를 목적으로 공적 기관이 이를 관리 및 운영하는 거버넌스 체계 구

심평원, 7월 진료심사평가위 심의사례 공개

척추수술 인정여부 등 22개 항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적절한 보존적치료 없이 시행된 척추수술 인정여부 등을 포함한 심의사례 22개 항목을 31일 공개했다. 이번 심의사례 공개내역은 지난 7월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6개 항목 과 2017년 2분기에 지역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16개를 포함한 22개 항목이다. 심평원은 공개한 22개 심의사례 중 '최소침습 척추수술 방법으로 전방유합술 및 후방고정술 시행 시 수가산정방법'에 대해 심의한 결과, 자46 척추고정술과 자49 추간판제거술을 동시 실시했을 때, 기기고정을 위한 추체 일부소파술이나 후궁 일부 절제의 경우에는 자46 척추고정술 수기료만 산정할 수 있으므로 추체간 유합목적으로 시행한 추간판제거술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외 해당 심의사례는 심평원 홈페이지나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심의사례 22개 항목 보러가기 : 메디게이트뉴스 자료실 http://www.medigatenews.com/board/pds/view/156

심평원,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공공기관상 수상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활용 공로 인정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31일 (사)한국언론인협회와 국회융합혁신경제포럼이 공동 주최한 '2017 4차 산업혁명 POWER KOREA 대전'에서 '2017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공공기관상'을 수상한다. 심평원은 지난 2014년과 2015년 보건의료 원격데이터분석시스템과 빅데이터개방포털을 구축하고 보건의료정책, 학계, 의‧약‧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 보건의료빅데이터를 개방해 제공하고 있다. DB를 이용해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 빅데이터를 분석·제공하는 데이터 프리존 개념의 가상화 원격데이터분석시스템을 통해 치료방법 개선 및 의료기술 발전 등의 연구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빅데이터개방포털을 통해 공공데이터 7종 35건, OPEN API 17종 65건, 환자 데이터셋 4종류 연간 460만명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OPEN R&D센터 등을 통해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을 하는 등 학계·의약계·산업계 R&D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심평원 황의동 개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