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사회 1분과 위원에 민주당 강선우 의원 '유력'

의료계 향해 '집단이기주의' 비판…의료인력수급추계위 논의 과정서 의협과 각 세우는 등 이력 주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보건의료 정책이 논의되는 사회 1분과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복지위 간사)이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13일 정계에 따르면, 사회 1분과 소속 위원으로 강선우 의원이 보건복지 담당으로 참여가 유력하다. 이날 기준 분과장을 포함해 4인이 사회 1분과에 참여할 계획이다. 향후 분과위원이 더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강선우 의원은 그동안 의료계와 각을 세웠던 인물로, 그는 지난 3월 의료계를 향해 '집단이기주의'라고 공개적으로 저격했다. 의료인력수급추계위 법안 논의 과정에서도 강 의원은 "대한의사협회가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다만 강선우 의원은 지난 9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등과 만나 면담을 진행하는 등 의료계와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강 의원 이외 위원으론 민주당 김남희 의원, 이용우 의원이 거론된다. 두 의원은 각각 연금개혁과 노동법률

정부 '지역의료 대책', 또 '양적 확대만' 집중…"서울로 가는 환자 못 막으면 '백방이 무효'"

새 정부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추진 예고…"해외에서도 실패, 정주여건 개선 사실상 불가능, 의료이용 제한 없인 실패"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새 정부가 공공병원과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신설 등을 통해 지역의료를 강화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정작 중요한 환자의 의료이용을 개선하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무리 지역 공공의료에 대한 양적 확대가 추진되더라도 지역에 의사들이 정주하기 위해서는 의사들의 지역 정주 요건인 '치료할 환자'들이 지역에 있어야 하지만, 현재 정부는 환자들의 서울 쏠림 문제에 대해서는 무대책이기 때문이다. 13일 서울성모병원 플렌티 컨벤션에서 열린 '2025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새 정부에서 지역의료 정책 추진 방향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새 정부, 지역의료 강화 위해 공공병원,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추진 방향성 제시 이날 보건복지부 강준 의료개혁추진단 과장은 "그간 지역의료 강화 논의는 말의 성찬이었다"며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상황에서 과감하고 신속한 실행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실제로 전 윤석열 정부

김한중 전 총장 "의대·의대생이 먼저 정상화 방안 내놔야…의료계 폐쇄성·소통 부족 아쉬워"

학교·학생이 먼저 안 내놓고 정부가 필요한 지원 하는 형식 필요…여야는 정쟁에만 몰두하고 언론은 편향된 보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김한중 연세대 전 총장이 13일 의정갈등이 장기화된 주요 원인으로 '의료계의 폐쇄적 소통과 감정적 대응'을 꼽았다. 리더십이 불안한 상태에서 국민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해 의료계가 대중과 멀어졌다는 것이다. 김한중 전 총장은 이날 대한의학회 학술대회 기조강연 과정에서 "현재 상황에서 가장 급한 것이 의대생 복귀다. 이를 위해 정부가 할 일도 있지만 당사자는 학교와 학생들"이라며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다. 모든 것을 정부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각 학교, 학생이 정상화 방안을 먼저 만들고 필요한 지원을 정부가 하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전 총장은 "전공의와 의대생은 사직과 휴학 등 강경 투쟁만 반복했고 구체적 메시지 없이 SNS로 간헐적 소통을 시도해 국민과의 거리감만 키웠다"며 "의사협회는 리더십이 불안정했고 비상대책위원회는 경쟁적으로 등장했다 사라졌다"며 "환자의 불안에 대한 공감 부족도 지적되며 분노와 폐쇄성, 소통 방식의

이진우 의학회장 "의정갈등 해결위해 의료계 통일안 필요…내부 의견차이 인정, 절대 굴복 아니야"

새 정부 공공의대·공론화위 등 의료계에 또 다른 도전…의료계에 필요한 것은 개인 의견 존중하는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학회 이진우 회장이 13일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의료계 내부 직역간 합의되고 통일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의료계 내부 의견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절대 정부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의료계 내부에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한다"며 의정갈등을 해결하는데 의료계 내부 의견 차이를 문제 해결의 걸림돌로 꼽았다. 이진우 회장은 이날 오전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의학회는 의료 정상 회복을 위해 원칙과 철학을 지키며 임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확보, 의개특위, 전공의 수련과 병역 특례 등 긍정적 검토를 이끌었다"고 입을 뗐다. 이 회장은 "그동안 정부와 의료계 사이 인식 차이가 확연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어떤 소득이 있다고 보인다. 이 소득은 투쟁 보다 대화를 통해 얻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취

글로벌보건 시민사회, 이재명 대통령에 공개서한…G7 무대서 보건 리더십 확대 촉구

전 세계 46개국 587명 공동 서명…"글로벌펀드에 2억 달러 공여 약속 요청"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과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전 세계 글로벌보건 시민사회가 한국의 국제 보건 리더십 강화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전달했다. 12일 국제보건애드보커시(Korean Advocates for Global Health, KAGH)에 따르면 46개국 587명의 글로벌보건 활동가들은 21대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며 당선 축하와 함께 향후 한국이 글로벌보건 이슈에서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서한은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 시점을 계기로, 글로벌보건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과 책임을 강화해달라는 뜻이 담겼다. 서한에는 글로벌보건 시민사회 주요 네트워크인 GFAN(Global Fund Advocates Network), GFAN Africa, GFAN Asia-Pacific, CS4ME(국제시민사회연대) 등이 참여했으며, 한국 시민사회도 함께 서명에 동참했다. 이들은 서한을 통해 "한국은 글로벌펀드를 통해 6500만 명 이상의 생명을 살린 데

경증환자, 야간에 갈 병원 없어 대학병원 응급실 간다…"지역사회 응급케어 클리닉 확충해야"

2021~2022년 응급실 방문 경증환자 59.3%가 야간 이용…응급의 지역 내 의료자원 효율적 분배·연계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우리나라 응급실의 고질적인 문제인 경증환자의 대학병원 응급실 과다 이용 문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래 진료가 종료된 야간·휴일 시간대 경증 환자를 위한 대체 의료기관 운영 방안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의료정책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한응급의학의사회의 '응급의료기관 방문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응급실 과밀현상 해결을 위한 정책 제언' 보고서를 발간했다. 야간·휴일 대체 의료기관의 부재…경증환자도 상급 응급의료기관으로 갈 수밖에 해당 보고서는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이 남아있던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을 방문한 총 987만 3864명의 방대한 환자 데이터를 분석해 우리나라 응급실 과밀화의 원인을 연구했다. 이에 따르면 2021년에는 총 481만 2,100명(여성 50.0%, 남성 50.0%), 2022년에는 총 506만 1,764명(여성 50.1%, 남성 49.9%)이 응급실을 찾았는데 성별에 따라 응급실

김성근 대변인 "의사 출신 복지부 장관이라고 의료계에 유리하지 않은 상황“

"의사 출신보다는 유능하고 소통이 가능한 장관 임명 원해"..."새 정부에 사직전공의와 의대생에 대한 관심 당부" [메디게이트뉴스 최지민 인턴기자 고려의대 본2]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이 12일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추천제와 관련해 "의사 출신 장관이 온다고 해도 의료계에 특별히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부산시의사회는 11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을 추천했다. 의료계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첫 복지부 장관 추천 인사다. 김성근 대변인은 이날 의협 정례 브리핑을 통해 "보건복지부에서 복지 영역이 더 큰 것은 사실이다. 이 때문에 보건 분야가 소외되고 있다는 이유로 (의협은) 보건부 독립을 정책 제안했다. (복지부 장관의) 출신이 어딘지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복지부 장관으로 누군가 임명돼야 하는 순간인데 의정사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인물이 됐으면 좋겠다. 의료계와 보건분야에 대한 실무 경험이 있는 분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의사출신 복지부 장관이 온다고 해서 의료계에 특별히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다. 능

민주당 "우린 내놓을 것 내놨다…이젠 의협이 응답할 타이밍"

이수진 의원, 적정한 의사증원 필요해…의-정만 대화하면 논의 어렵고 이행력 부족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새 정부 집권 이후에도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터닝포인트가 마련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의료계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먼저 갈등 해소를 위한 움직임에 나서달라는 메시지를 내는 한편, 의정 사이 협상 역시 의료계와 정부만 참여하는 것이 아닌 다른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논의하겠다는 점을 한 번더 명확히 한 것이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2일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정책 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의료대란의 피해가 국민과 환자에게 돌아갔다. 처참한 상황이다. 이 부분을 빨리 정상화하기 위해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 의원은 "빠른 정상화를 위해 (정부는) 내놓을 것을 내놓은 것 같다. 이젠 의사협회가 응답해야 할 타이밍"이라며 "환자와 국민들에게 어떻게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지 (고민하고) 사회적으로 통합된 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에 (의협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

"의대정원 최소 5000명 선 유지하고 공공의대 권역별 신설"…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도 건의

국회 건강과돌봄인권포럼·시민·환자단체, 새정부 추진 보건의료 정책 논의…의대증원 늘리며 공공병원·지역의사제 병행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정원을 최소 '5000명 선'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권역별로 '공공의대와 부속병원을 신설'해야 한다는 다양한 보건의료 정책 과제들이 새 정부에 건의됐다.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포럼'과 경실련,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조, 환자단체연합회는 12일 오전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포럼은 이수진(대표 의원)·김윤(건강책임연구위원), 서미화(인권책임연구위원)·전진숙(돌봄책임연구위원)·남인순·김선민·김영배·박희승·임미애·전종덕 의원이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준회원은 한정애·박주민·강선우·권향엽·김남희·장종태·한창민 의원 등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사회정책팀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의사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의대 입학정원을 5000명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의대가 없는 지자체나 지방국공립대학에 의대가 없는 곳은 공공의대 및 병원을 신설해 의료자원을 확충해야

민주당 비대면진료 법안에 의료계 '발칵'…개원가 중심으로 공공의대 보다 파장 더 심각

초진 예외 조항·책임소재 관련 우려 커…11일 의협 상임회의서도 우려 목소리 나와, 7일 공청회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초진까지 허용한 비대면진료 법안 발의로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다. 개원가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현장의 우려가 크지만 당장 법안을 막기 힘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대한의사협회는 다음 달 관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2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전날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에선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의료계의 가장 큰 우려는 초진 예외 조항과 책임소재 문제다. 법안 내용을 보면 의원급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하되 의료기관 방문 곤란자, 대리처방, 소아·노인환자, 해당 의료인에게 일정 기간 내에 1회 이상 대면진료 받은 환자, 휴일·야간 진료 등 불가피한 환자는 예외적으로 초진이 가능하다. 또한 6항 책임 부분을 보면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사는 대면진료와 같은 법률적 책임을 지게 된다. 즉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