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주장에 해명 나선 이필수 회장 집행부 "의대정원 확대 합의 사실 아냐...오히려 줄어들 수도"

"의대정원부터 검체검사·보험업법까지 흑색선전에 왜곡 심각…의사면허취소법 개정안은 발의 준비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불거지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집행부에 대한 탄핵 여론에 대해 집행부가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의협 집행부 활동을 의도적으로 흠집내기 위해 일부러 왜곡된 사실이 퍼지게 될 경우 오히려 회원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 오후 의협회관 4층 회의실에서 '의료현안에 대한 의협 입장 공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이필수 회장은 집행부가 긴급한 의료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고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칭찬은커녕 오히려 비난과 왜곡만 커지고 있는 현실이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또한 의료계 리더라면 특정 목적을 가지고 흑색선전만 일삼기 보단 대안이 있는 건강한 비판을 해달라는 요청도 제기했다. 이 회장은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 그러나 정보가 왜곡되고 잘못 알려진 사실이 너무 많다"며 "잘못된 사실로 인해 칭찬을 받아야 할 집행부가 오히려 비난을

간호법 막으니 비대면 진료‧실손 간소화…대개협, 의협에 의료현안 대응 '압박'

의협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직접 개발 제안…의협 실손보험TF 보다 발 빠르게 기자회견 실시하기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상반기 의료계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인 간호법 이슈가 대통령 거부권으로 저지됐지만 숨 돌릴 틈도 없이 각종 의료현안이 개원가를 덮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비대면 진료, 실손보험 간소화 등 개원가를 옥죄는 각종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대한의사협회 보다 앞장서 파격적인 제안으로 개원가 이슈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의협이 일부 이슈 및 수가협상 등 정부 정책 개선 요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비판하며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는 한편, 일부 이슈는 의협보다 먼저 행동에 나서는 등 개원의 회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약 배송 제외’ 문제 제기…의협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 만들어야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24일 의협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36차 정기평의원회에서 산적한 의료현안을 설명하며 개원가 회원 보호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대개협은 2024년 사업계획안을 보

복지부 "한의사 일차의료 역할 확대 정책 추진위해 노력할 것"

한의협, 한의 건보 보장성 강화 건의…한의대 정원 줄여 의대 정원 확충도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한의계의 일차의료 역할 확대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주목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오전 서울 강서구 한의협 회관을 방문해 한의계 주요 현안을 청취했다. 이 자리는 한의계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의협은 이날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한의 참여 확대 등을 복지부 측에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한의 건보 보장성 강화를 위해선 추나요법 급여기준 개선과 한방 기술료·처치료 인정범위 개선 등이 건의됐다. 또한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한의 참여 확대를 위해서도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제 참여와 한의약 난임치료지원사업 제도화 등이 건의됐다. 이날 조규홍 장관은 "한의약의 일차의료 역할 확대를 위해선 정부와 한의계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한의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한의약 정책을 마

복지부 조규홍 장관 "의대정원 확대, 의료계와 공감대 이룬 상태…2025년까지 반영할 것"

정원 확대 합의 아니라는 의협 주장과 달리 복지부 재차 합의 강조…수용가능 규모 체크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의료계와 공감대를 이룬 상태"라며 의대정원 확대를 2025년도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대한의사협회는 공식적으로 복지부와 의대정원 확대를 합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라 논란이 예상된다. 조규홍 장관은 22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대정원 확대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날 이종성 의원은 "의대정원 확대 논의가 답보상태라고 한다. 복지부가 좀 더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답보상태가 아니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고 의료계와도 어느정도 공감대를 이룬 상태"라고 답했다. 재차 이 의원은 "의대정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치가 있느냐"고 질의했고 조 장관은 "구체적인 규모는 수요자 측 의견도 듣고 각 의과대학들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고려해 수용 가능한

의협, 복지부 임상전담간호사 제도개선협의체 보이콧 선언

"진료보조인력(PA) 양성하는 제도 개선은 무면허 의료행위 부추길 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임상전담간호사 제도 개선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임상전담간호사 제도개선협의체 보이콧도 선언한 상태다. 최근 복지부는 ‘제2차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임상전담간호사 개선방안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병원의 인력구조, 업무범위 등 임상전담간호사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의협 측에 위원 추천을 요청한 상태다. 이에 의협은 22일 성명을 통해 "의료법상 별도의 면허범위가 정의되지 않고 있는 임상전담간호사 제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는 복지부 임상전담간호사 제도 개선 협의체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임상전담간호사는 의료법상 별도의 면허범위가 정의되지 않고 있는 진료보조인력(PA)으로 분류된다. 즉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 영역은 허용될 수 없으며 의사의 지시와 감독 하에 임상전담간호사가 진료보조인력의 면허범위 내에서 기본적인 수준의 진료보조행위만

의대인력 확대 아닌 필수의료 특례법·지역필수의료 분야에 적정 보상이 더 필요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문제에 대한 논의 위해 의학교육계 대표자들과 간담회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모여 의대증원 확대 아닌 필수의료 특례법과 지역필수의료 분야 적정 보상 등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 올바른 정책방향이 무엇인지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의학교육계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붕괴 위기에 처해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강화 방안으로,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의사인력 확충 논의에 대한 대응 방안과 의대정원 문제와 관련한 의학교육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의학교육계 단체장들은 필수·지역의료 인력 부족의 문제는 필수·지역의료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므로, 의대정원 확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금 당장의 필수의료 확충 및 지역 간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수

의사수만 늘리면 된다? 의사들은 왜 고개 저었나

의사수 늘려도 필수·지역의료 문제 해결 난망…“지금도 의사수는 증가 중, 다양한 대책 동반돼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필수의료 위기와 지역간 의료격차 문제는 의대정원 확대가 아닌 거품이 낀 의료수요 감축과 필수의료 분야의 저수가 현실화로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의대 오주환 교수는 21일 국회의원 신현영·조명희 의원 공동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의료서비스 이용의 문제점이 의사수를 늘려 해결된다는 좋은 증거는 거의 없다”며 “그럼에도 의사수 증가에 양극화된 진영이 형성돼 과잉논쟁에 매몰되는건 사회적 편익이 없고, 사회적 후생을 오히려 후퇴시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교수는 이날 각종 데이터를 근거로 의사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냈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의사수는 2070년까지 증가…고령화 감안해도 마찬가지 오 교수에 따르면 국내 인구수는 몇해 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으나, 의사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4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의사수 증가 추세는 신규의사 진입과 은퇴가 거의 동일한 규

상급종병, 소청과·산부인과 상시입원 안 되면 '지정취소'…"필수의료 구석에 모는 꼴"

복지부 제5기 상급종병 지정계획 발표…인력·수가 개선 없이 입원진료 강제화에 소청과의사회·산부인과의사회 반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는 병원들은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진료과목의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추지 못하면 상급종병 지정 취소까지도 될 수 있다. 사실상 정부가 상급종병이 소청과와 산부인과 입원환자 진료를 유지하기 어려운 근본 현실은 외면한 채 입원환자 진료를 강제하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병원들은 물론 당사자 필수의료과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전날(20일) '제5기 상급종합병원(2024~2026년) 지정 계획 설명회'에서 공개한 새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제5기 상급종병 지정기준 중 최근 필수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한 부분으로, 5기로 지정된 병원들은 2024년 1월 진료부터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복지부는 지정된 병원이 상시 입원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지 평가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입원진료 실적이 있는지

한의사 출신 첫 심평원 기획상임이사…오수석 이사 "심평원, 한의사로 온 것 아냐"

의사 출신 심평원장과의 이해 갈등 우려에…"심평원장의 조력자, '한의사' 시각으로 업무 수행 않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역사상 첫 한의사 출신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된 오수석 기획상임이사가 본인을 강중구 심평원장의 '조력자'임을 강조하며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오 상임이사는 한의사로서 30년을 일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본인이 '한의사'로 심평원에 온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그간 한의계 주요 직책은 물론 심평원에서도 비상임이사로 활동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 안정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30년 한의사 경험에 심평원 비상임이사 등 경험 활용해 역할 수행할 것" 20일 심평원 오수석 기획상임이사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기획상임이사 임명 후 소회를 밝혔다. 오 상임이사는 "한의사가 기획상임이사에 임명된 것은 처음이고, 공공기관 임원은 보통 의과 출신의 병원장, 대학원장, 학장 등으로 공공기관을 경영한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 오는데, 공공기관 경험도 없는 한의원장이 기획상임이사를 맡게 된 데 대한 세간의 우려를 알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의대 '통합 6년제' 우려 목소리…"타 학문 접할 기회 줄고 정신건강 악화"

전공의협의회 "수업시수 축소∙유급제도 개편∙인턴제 폐지 등과 함께 논의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2년의 의예과 과정 폐지를 골자로 한 의과대학 6년제 학제 개편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9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수업내실화와 연구기회 증대라는 제도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의예과 폐지가 타 학분 분야 접할 기회 원천 차단할 가능성이 있으며, 학업 부담 증가에 따른 의대생들의 정신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사과학자 등 다양한 인재 양성 저해 우려…학업부담 증가로 정신건강 악화 가능성도 대전협은 “의예과 기간은 기존 의대생이 표준화된 임상의사 커리어 외에 의사과학자 등 다른 진로에 대해 꿈꿔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줬다”며 “의학과 기간 중에는 타과 대학생과 같이 교양과목이나 타 전공과목을 자유롭게 수강하긴 현실적으로 어렵고 시간적 여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6년제 전환은 기존 4년제 의학과 교육이 가진 문제점을 6년으로 고스란히 확대하는 우를 범해 자칫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