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111:47

백경란 청장 고발조치에 백신 피해보상 자료 공개법까지 등장…질병청 '사면초가'

국감 이후 자료제출 했지만 의혹 해명 역부족, 야당 질타 거세…이용빈 의원, 감염병관리위 회의록 공개법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야당의 질병관리청 때리기가 국정감사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백경란 질병청장에 대한 야당의 고발조치 주장이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질병청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감염병관리위원회 회의록 등 자료를 법률로 모두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까지 등장한 것이다. 야당 요구 제출 자료 냈지만 의혹 해명 어려운 수준…민주당 "고발조치 이어간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감에서 백경란 질병청장의 주식거래 내역 자료 제출을 거듭 촉구했다. 질병청이 국민 2만여명의 코로나19 확진 이력, 코로나 백신 접종 이력을 제출한 것에 대해선 백 청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백 청장은 취임 당시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팜, 신테카바이오 등 바이오 관련 주식을 보유해 이해충돌 지적을 받았다. 이후 해당 주식을 모두 처분했지만 신테카바이오가 보건복지부 '인공지능 신약 개발 플랫폼 구축 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됐

2022.11.0107:07

"이태원 참사, 환자분류∙이송체계 검토...다음주 국회 복지위서 정부 지원 점검"

[이태원 참사 재난의료 긴급점검]④ 국회·정부 "사고수습∙지원 집중할 시기" 한 목소리...추후 재발방지책 마련 본격 나설 듯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150여명이 목숨을 잃은 이태원 참사로 온 국민이 비탄에 잠긴 가운데 국회와 정부는 사태 수습과 지원책 마련을 위해 합심하는 모습이다. 1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와 정부는 우선 유가족과 부상자에 대한 의료∙심리∙장례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추후 사건의 원인과 대응 과정에서 문제점을 확인해 재발 방지책 마련에도 나설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의료 분야와 관련해선 환자 분류와 이송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 "사고수습과 지원에 집중" 정춘숙 위원장 "다음주 복지위서 정부 지원 점검"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김미애 의원은 이날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지금은 사고 수습과 지원에 집중할 시기”라며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가 수행하는 일을 지원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심리 치료, 트라우마 치료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야당 역시 행정안전위원회와 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중심이

2022.10.2806:57

"저출산∙저성장 시대, 파티는 끝났다...필수의료 '준공영제' 도입"

정재훈 교수 "건강보험 보장 체계 재조정 필요" 지적...임준 교수 "필수의료 의사부족, 다양한 수단 동원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건강보험 재정과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필수의료 문제를 풀 해답은 무엇일까. 27일 중앙보훈병원 대강당에서 열린 공공보건의료 컨퍼런스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조세에 기반한 필수의료 분야 '준공영제' 도입, 인력난 완화를 위한 대체인력 활용과 소규모 병원급 의료기관 구조조정 등을 주장했다. 연자로 나선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는 “파티는 끝났다”며 저출산과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기존 의료보장체계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지적했다. 현 체계 지속 불가...건보재정 지출관리∙보장 체계 전면 재조정 등 필요 정 교수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싸고 좋은 의료체계를 유지해왔지만 점차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별다른 가격통제 기전이 없는 민간보험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까지 더해지면서 의료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장성 강화 정책은 모든 정부에서 해온 것이고, 정책의 방향

2022.10.2716:16

"'성분명 처방' 주장하려면 차라리 의약분업 폐기하고 선택분업 도입하자"

대개협·소청과의사회·서울시의사회 등, 생동성시험의 불완전성으로 약화사고 우려‧의사 처방권 침범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정감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적극 동의' 발언으로 뜨거운 감자가 된 ‘성분명 처방’을 놓고 의료계의 릴레이 반대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약계는 성분명 처방이 국민의 처방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의료계는 성분명 처방이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의 불완전성’ 등을 이유로 국민 안전에 위해가 갈 수 있으며 ‘처방’이라는 의사 고유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의료계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20여년 동안 이어진 ‘의약분업’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택 분업’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국회, 동일성분 대체조제 넘어 성분명 처방 도입 요청…식약처도 ‘찬성’?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성분명 처방에 대한 논란은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성분명 처방 도입에 대한 견해를 물으면서 시작됐다. 약사 출신인 서영석 의원은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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