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본격 시행…박민수 차관 "법제화 위해 국회와 적극 협력"

제한 의약품 처방 등 지침 위반 제재…'재진환자' 기준 놓고 이견, 보완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난 3개월간 계도기간을 가졌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오는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감염병 위기 단계 조정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중단됐지만 법적인 공백으로 '시범사업' 수준으로 비대면진료가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비대면 진료가 조속히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국제전자센터(서울시 서초구 소재)에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를 개최해 계도기간 종료 후 시범사업 관리 방안과 지침 보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감염병예방법' 상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됨에 따라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의료현장이 변경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

"방문진료는 의사도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는 모델"…정부가 방문진료 의료기관 신설 유도해야

재택의료학회-서초구 의사회 '재택의료 심포지엄' 개최…서초구 지역사회 맞춤형 방문진료 모델 모색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고령화와 함께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재택의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방문진료가 환자나 보호자뿐만 아니라 의사도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라는 주장과 함께 정부가 방문진료만 전담하는 의료기관 신설을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28일 대한재택의료학회와 서초구 의사회는 서울 서초구청 대강당에서 '재택의료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정부의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서초구의 지역 특성과 의료 사각지대 구조에 특화된 바람직한 방문진료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서초구 보건소도 기획에 함께 참여했다. 심포지엄에는 올 2월 분당 최초의 방문진료 전문 의원을 개원한 집으로의원 김주형 대표 원장(대한재택의료학회 정책이사)이 첫 번째로 나서서 '한국 재택의료의 현주소-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원장은 정부가 방문진료 의원을 미래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돌봄체계를 구축하

비대면진료 참여 의사 60% "환자 확인에 어려움 많아"

대면진료 환자와 병행으로 진료 현장 혼선도 초래…개선 사항으론 36%가 '법적 책임 명확' 꼽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사 중 60%가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 확인'이 불편하다고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는 7월 24일부터 8월 6일까지 약 2주간 643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결과, 49.1%인 316명이 비대면진료에 참여했다고 답했으며 이 중 65.9%는 환자가 요구해서 시범사업에 참여했다고 응답했다. 반면 비대면진료에 참여하지 않은 50.9%는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면책 조치가 없거나(66.5%),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61.8%)는 이유로 참여를 꺼린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진료 주요 환자는 만성질환자가 79.5%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진료 형태는 97.4%가 재진이었다. 비대면진료 방식은 음성전화로 실시했다는 응답이 86.9%에 달했지만 화상전화로 실시했다는 답변은 26.5%에 그쳤다. 시범사업에 참여했을 때 느낀 점은 비대면진료의 장단점이 모두 드러났다. 65.3%가 '

3D 프린팅 시뮬레이션 '신의료기술'로…생분해성 견봉하 풍선 '제한적 기술'·췌장암 감수성검사 '혁신의료기술'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개정 "제한적 기술 3년간 시술 가능 …혁신의료기술은 3년 후 재평가"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은 신의료기술 4건과 제한적 기술 1건, 혁신의료기술 1건 등을 신설한 고시 일부를 개정하고, 지난 8월 22일자로 즉각 시행에 나섰다. 고시에 따르면 우선 비구 분쇄골절 환자에서 환자 맞춤형 3D 프린팅 모형을 이용한 수술 시뮬레이션 등 4개 기술을 제921호에서 제924호까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별표 1]에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비구 분쇄골절 환자에서 환자 맞춤형 3D 프린팅 모형을 이용한 수술 시뮬레이션(Surgery Simulation using a Personalized 3-Dimensional Printing Model in Patients with Acetabular Fracture) 기술은 비구 분쇄골절로 정복, 내고정술 등을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결과를 향상하는 데 도움을 주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해당 기술의 시술 방법은

"의사 수 추계 갑론을박, 지금 판에선 안돼…비정치적 상설 논의 구조 만들어야"

정부 주도 의정협의체-보정심, 둘로 나뉘어 논의 구조→전문가 주도 과학적 미례 예측 모델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 추진이 한창인 가운데, 의사정원 책정을 위한 논의 구조 자체를 다시 설정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즉 새로운 판에서 다시 논의를 진행하자는 것이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논의하는 '의료현안협의체', 환자·시민단체를 포함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정부 주도의 일시적 논의 구조를 고수하고 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29일 오후 4시 서울대학교 암연구소 2층 이건희홀에서 '의사정원 책정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 주도 일시적·개별 논의 구조 탈피해 상설적·비정치적 거버넌스 만들어야 이날 모인 전문가들은 기존의 일회적이고 개별적인 논의 구조에서 벗어나 상설적, 비정치적 거버넌스를 만들어 국내 의사 수 문제를 꾸준히 논의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은 "의사정원 문제는 꼭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지만 방법에 있어선 이견이 많다"며 "따라서 기존의 정부 주도의 정원 책정 구조

내년도 복지부 예산 12.2% 증가한 122조…보건의료 예산만 유일하게 19.5% 감소

‘지역완결정 필수의료 확립’ 약속하면서도 보건의료 예산 17조6399억원에 그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4년도 복지부 예산안을 올해 1830억원 대비 12.2% 증가한 122조 4538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약자복지 강화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에 핵심 투자를 하겠다는 정부의 말과 달리 내년도 복지부 예산 중 유일하게 보건의료 예산만 19.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도 복지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정부 총지출 증가율 2.8%의 4배가 넘는 수준으로, 복지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 총지출 증가를 최소화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미래를 위한 투자 등 국가가 반드시 해야하는 분야는 제대로 과감히 투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복지부 예산안은 ▲약자복지 강화 ▲저출산 극복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네 가지 핵심 분야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 이에 따라 2024년 복지부 예산 중 사

코로나는 끝나가지만 거점병원들 진료 회복은 '아직'…"병상 가동률 0%, 적자 행진 여전"

감염병 전담병원 이미지 잔류되면서 떠난 환자들 돌아오지 않아…의료인력 채용에도 어려움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들이 정상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병원의 경우, 거점병원 종료 이후 지금까지도 재원 환자 수가 급감한 뒤 회복하지 못하면서 병상 가동률이 한자릿 수를 전전하고 있다. 지속적인 적자에 시달리면서 병원 운영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하소연도 늘어나는 추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오후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코로나 극복 위해 헌신했지만 남은 것은 적자 뿐 이날 간담회엔 거점전담병원 12곳의 병원장들이 참석해 각자 코로나19 이후 어려운 상황을 전했다. 대전웰니스병원은 2021년 12월 31일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이후 다음 해 2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대전과 충남 지역 전담 입원진료를 중심으로 24시간 대면외래진료와 확진 환자 전용 신장투석 16기를 운영했다. 재택케어와 대면과 비대면진료을 하루에 400명씩 실시하면서 소아낮병동과 외래재활 시스템도 유지했다.

미래의료포럼 26일 출범, 주수호 초대 대표 추대…"현 시스템에서 한국의사는 끓는 물속 개구리"

정부 예산 대폭 늘어났지만 공공병상은 오히려 축소…의료기관에 문제 원인만 떠넘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주수호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6일 오후 5시 '미래의료포럼'을 출범시켰다. 차기 의협회장 출마 행보에 맞물려 의사들의 여론을 하나로 합치기 위한 공론의 장을 만든 것이다. 이날 포럼에선 정인석 바른의료연구소장의 추천에 따라 주수호 전 회장이 초대 대표로 선출됐고 임시 의장엔 춘천 하나의원 신동일 원장(외과 전문의)이 임명됐다. 감사는 대한이비인후과 개원의협의회 홍성수 전 회장이 임명됐고 대변인은 정인석 소장이 맡기로 했다. 그간 주수호 대표는 150명 정도가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100명 가량이 창립총회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실제 이날 포럼에도 김건상 전 대한의학회장, 박경아 전 세계여의사회장 등을 비롯해 90여명이 참석했다. 미래의료포럼은 이날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및 단체 동등계약제 관철'과 '근거중심의학에 기반한 사이비 의료 철폐' 두 가지를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주수호 대표는 "전문가가 존중받는 사회가 선진 사회다. 그러나 우리나

코로나19 백신 선구매 약속 아직도 안지켜지나?…전혜숙 의원 "약속 지켜라" 호통

백신 무역수지 적자 1조원 가까워…새 감염병 대비 '백신주권' 위해선 선구매 지원 필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이후 또 다른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또 다른 감염병 사태가 왔을 때를 대비해 백신을 개발해야 한다. 백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선구매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코로나19 백신 선구매는 이뤄졌나"고 질의했다. 질병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이 "아직 못했다"고 답하자 전 의원 재차 "이런 식이라면 어느 기업에서 새로운 백신을 개발하겠느냐. 약속한 것은 제때 지켜야 한다"고 질타했다. 현재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백신 무역수지 적자는 9852억 원에 달한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19 백신을 위탁생산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변이 대응 능력이 떨어지고 감염병 사태가 진정되면서 국내 백신 생산은 중단된 상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코로나19 유행 이후에도 새로운 감염병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백신 주권 확보가 필요

보정심 산하 전문위서 의사인력 확충 다뤄진다…복지부 "각계 각층 의견 폭넓게 수렴"

의협,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결론 도출 강조...의료사고 의료인 법적 부담완화 건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와의 의료현안협의체와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연계해 의사인력 확충을 포함한 필수·지역의료 종합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3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1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보정심 회의를 열어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필수‧지역의료 강화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이날 보정심 회의에는 위원장인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보건의료전문가 단체를 포함해, 환자단체나 소비자단체 등 정책 수요자, 언론계 대표가 위원으로 임명돼 참석했으며, 보정심 산하에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 그간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가 의사인력 확충 논의는 의료계와 1:1 논의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복지부는 보정심 회의를 강행했다. 오랜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