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설…"연휴에도 방역·의료대응체계 중단 없이 운영"

마스크 해제 논의, 17일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 논의로 확정키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없이 맞이하는 두 번째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빈틈없는 방역체계 유지를 약속했다. 연휴에도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등을 정상 운영하고 연휴 기간 원스톱 진료기관을 선정해 확진자들이 차질 없이 검사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설연휴 전후로 발표하기로 했던 실내 마스크 조정 여부는 오는 17일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와의 논의 후 확정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설 방역 ·의료대책'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명절기간 동안 해외 출입국, 감염취약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구축해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1월 2일부터 시행 중인 중국ㆍ홍콩ㆍ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코로나19 국내 대량 유입을 막고, 요양병원

조규홍 장관 "신뢰 바탕으로 의료계와 의대증원 협의 시작" 의협, 강력 부인

복지부 발표에 의료계 내부 ‘분열’ 조짐…의협 “협의 안된 사항 일방적 발표, 강경책 고려할 수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그동안 신뢰를 많이 쌓아왔기 때문에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 의료계와 조속히 협의를 시작하겠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11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소아과, 산부인과 의사 감소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이와 같이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 내부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사이에 일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의협은 복지부의 일방적인 발표에 분노를 표하며 그간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열어 복지부와 협력해왔던 방식을 끝까지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 장관은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의 대책으로 ‘공공정책수가’와 ‘의료 인력 공급’ 두 축을 언급하면서 “필수 의료나 지방병원에 대해서는 전공의를 우선 배치하겠다. 소아심장 등 특수하고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의사 양성을 직접 지원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필수의료 대책과 더불

한국서 어린이병원이 안되는 이유, 모병원 운영구조 때문?…“자원투입 여력 없다”

행위별수가제도 적자 주요 원인, 사후보상 통해 독립병원 준할 정도 규모 재정 투입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소아청소년과 진료 위기 상황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병원에 대한 파격적 지원안이 나왔다. 의료손실액을 우선 선보상하고 실제 예산 집행 내역을 계산해 예산과 차액은 사후 보상하는 방안이 그 대안이다. 서울대병원 김민선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지난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뢰한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방식 지불제도 도입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어린이병원과 소아청소년과 입원 진료 인프라는 대위기인 상황이다. 경제 수준의 향상에 따라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 진료 수준에 대한 환자와 보호자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으나 어린이병원은 수십 년 전의 인력 구조와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수년 사이 소청과에 지원하는 전공의 수가 급격히 감소해 대학병원 소청과 입원 진료를 유지하고 있던 주요 인력 인프라의 붕괴된 상태다. 국내 어린이병원 전부 모병원 소속 형태…자체 발전 어려워 어린이병원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2021년 '뇌내출혈' 환자 2017년 대비 3.6% 증가…60대 이상이 68.9% 차지

총진료비는 2017년 대비 43% 증가한 5831억…1인당 진료비 1017만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갑자기 뇌내 혈관이 터져 뇌 안에 피가 고이는 '뇌내출혈' 환자가 2021년 5만7345명으로 집계됐다. 2017년과 비교해 3.6%가 증가한 것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0.9%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일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한 '뇌내출혈'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 공단에 따르면 뇌내출혈 진료인원은 2017년 5만5330명에서 2015명 증가해 2021년5만5330명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2021년 3만1546명으로 2017년 3만587명 대비 3.1%(959명), 여성은 2021년 2만5799명으로 2017년 2만4743명 대비 4.3%(1,056명) 증가했다. 2021년 기준 '뇌내출혈' 환자의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 중 60대가 28.4%로 가장 많았고, 70대가 23.3%, 50대가 18.8%순이었다. 남성의 경우 6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31.1%로 가장 높았고, 50대가 21.8%, 70대가

민주당 보건복지위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사업 축소는 공공의료 폐기 선언"

공동 기자회견 열고 사업 계획 전면 재검토 요청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일동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국립중앙의료원(NMC) 신축 이전 사업 계획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은 20년 전인 지난 2003년 원지동 이전 방안이 제시된 이후 여러 시행착오와 논란을 거듭해 오다가 지난 2020년 '세계적 수준의 감염병병원 건립하고 필수·중증 의료의 중앙센터와 지역 공공병원의 3차 병원으로 육성한다'는 기본 원칙 하에 미공병단 부지를 활용한 국립중앙의료원의 확장 신축이전을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적정 사업 규모와 관련해 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등 총 1050병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최근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조정 결과 총 760병상으로 사업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기재부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와 과잉병상" 등 경제성 논리를 내세워 사업축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국립중앙의료

"박수 한손으로 친다고 소리나지 않아"…의협, 의대정원확대 '논의 한 적 없다' 일축

의정협의 준비 자료 따르면 의사 수 부족 주장 대부분 근거 부족…합의점 찾기 어려울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의정협의 시점을 의료계와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정작 의료계는 어리둥절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관련 논의를 시작한 적도, 물밑으로 얘기가 오고간 적도 없다는 것이다. 앞서 10일 복지부는 의정협의 논의 시점을 의료계와 상의하고 있고 논의 개시 시점 등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도 지난 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해 조속히 의료계와 협의를 시작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어제도 복지부에 다녀왔는데 의대정원 문제는 전혀 얘기도 나오지 않았다. 의정협의 시기에 대해서도 논의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그는 "의대정원 조정 문제는 9.4 의정합의에 의해 코로나19 안정화 시기 이후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기 때문에 현재는 전혀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한 손만 흔든다고 박수소리가 나는 것은 아

코로나19 7차 유행 감소세,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초록불?'…방역당국 "신중"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을 위한 지표 2가지 충족됐지만…"신규변이 해외 변수 고려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주 연속 감소하면서 설 연휴 전후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초록불'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방역당국이 발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을 위한 평가 항목 참고치의 두 가지 지표가 충족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복지부는 해외 상황과 신규 변이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추진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19 일평균 확진자 수가 5만9000명대로 2주 연속 줄어들고 있다. 감염재생산지수(Rt)도 12주 만에 1 아래로(0.95) 떨어졌다"며 "7차 유행이 감소세로 돌아선 양상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조 장관은 "다만 국내외 여건은 녹록지 않다. 어제 하루 중국발 단기체류 입국자는 320명이었다. 이 중 47명이 확진됐고, 누적 양성률은 17%이다. 국내에서는 BN.1 신규 변이 비중이 증가해

서영석 의원 "대법원 판결 환영...의사 중심 아닌 국민 중심 의료서비스 필요"

약사 출신으로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통과 촉구하는 등 의료계와 악연…의료계 "분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의료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연일 거세지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 첫 반응이 나왔다. 그 주인공은 약사 출신인 서영석 의원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10일 대한한의사협회 기관지인 '한의신문'을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한의신문'에 따르면 서영석 의원은 "국민이 합리적이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누리고, 이를 통해 더 건강해지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준 대법원의 판결을 다시 한번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결과에서 10명 중 8명은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찬성한다’고 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 고유의 의학인 한의학에 대해선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한 진료행위조차 낡은 의료법의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로 해석해

2021년 건보 보장률 64.5%…정부, 보장률 하락 원인으로 의원급 '비급여 증가' 지목

복지부 "불필요한 재정 지출 줄이고, 비급여 관리 실효적 대책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1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 대비 -0.8%p 하락한 64.5%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건보 보장률 하락 원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급증에 있다고 지적하며, '건보재정 지출 효율화 방안'에 따라 비급여 관리에 대한 실효적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도 총 진료비는 약 111조 1000억원, 보험자부담금 71조 6000억원, 비급여 진료비 17조 3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공단은 전년도 대비 하락한 건강보험 보장률과 달리 비급여 부담률은 15.6%로 전년 대비 0.4%p 증가했다고 밝혔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종합병원급 이상과 병원급의 보장률이 증가했지만, 의원의 보장률 하락으로 인해 전체 보장률이 감소했다. 특히 초음파의 급여 확대 및 비급여인 상급병실의 이용 감소로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전

의대 신설 '세몰이' 나서는 전남∙민주당...13일 국회 토론회 개최

임준 교수∙정기현 전 NMC 의료원장∙민주당 조원준 전문위원 등 참석...의협은 연락받은 바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전라남도와 더불어민주당도 전남 지역 의대 신설을 의한 세몰이에 나선다. 정부와 국회 안팎에서 의대정원 증원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의대정원 증원 논의를 코로나 안정화 이후로 못박아 온 대한의사협회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관계자는 10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13일 국회에서 전남 지역 의대 설립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전남도와 전남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의원 10명이 공동 주최할 예정이며, 좌장∙발제자∙토론자 등도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을 주장해 온 인사들로 대거 채워진다. 토론회 좌장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모델을 설계한 서울시립대 보건대학원 임준 교수가 맡게 되며, 발제자로는 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이 나선다. 패널로는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연합 사회정책국장, 전남도 공공의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