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정감사 '비대면진료' 놓고 찬반 격돌 예상…필수의료 관련 '의사부족' 안건도 핫이슈

11일~25일 복지위 국정감사, 증인 15명‧참고인 33명 신청…비대면진료 업계 대표 3인‧의약계 수장 3인 참석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2023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11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국정감사에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 관련 업계 대표들이 주요 증인과 참고인으로 대거 채택된 가운데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인 필수의료 위기와 의사인력 확보 안건과 관련된 참고인들도 눈에 띈다. 복지위 소관 국정감사는 11일 오전 10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13일 식품의약품안처 및 소속기관,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9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등 순서로 진행되며 25일 종합감사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현재 출석요구명단에 오른 복지위 국정감사 일반증인은 15명이고, 참고인은 33명으로 총 48명이다.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 등 비대면진료 업계 대표 3인 출석 vs 의협 등 의약계 대표 3인도 출석 올해 국정감사는 9월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되고 있는 '비대면진료'

심정지 환자 먼저 돌봤다는 이유로 의사에게 폭언...이게 응급실이냐?

[칼럼] 조성윤 미래의료포럼 상임위원 신경외과 전문의 [메디게이트뉴스] 오래 전 일이라 가물가물한 기억을 더듬어 에피소드 하나를 방출한다. 그날 밤은 유난히 응급 아닌 응급 환자가 많았다. 감기 배탈 불면증 등이었다. 며칠 전부터 아팠지만 오늘 저녁 시간이 되니 온 환자, 낮부터 아팠지만 견딜만해서 술 마시다가 온 환자, 내일은 바쁘니 오늘 검사받아야겠다는 환자, 진짜 응급 환자는 한 명도 없었지만 응급실이 거의 꽉 찬 상태였다. 그런 날은 더 바쁘다. 진짜 응급 환자는 검사하고 결과를 보는 동안 환자, 보호자, 의료진 모두 약간의 긴장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 숨죽여 기다리는 상태다. 그런데 이런 응급 아닌 응급 환자들은 보통 말이 많다. 요구 사항이 많다. "내가 먼저 왔다. 빨리 봐달라. 보호자 의자 달라. 이불 하나 더 달라. 베개가 더럽다. 화장실 청소 좀 해라. 옆 침대 환자가 시끄럽다. 불이 너무 밝다. 춥다, 덥다. 의료진이 불친절하다." 갖가지 불만과 요구가 쏟아지는 날이었다. 나도, 간호사들도 슬슬 지쳐가고

문신사중앙회 문신 합법화 움직임에 의협 '발끈'…"명백한 신체 침습행위"

의협, 타투 스티커 등 문신 대안 제시…산업적 측면 접근은 국민건강 위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문신합법화 움직임에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바이러스 감염위험이 있는 명백한 침습행위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앞서 대한문신사중앙회는 10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문신 합법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문신은 피부에 상처를 내는 침습적 행위로서 시술 후 피부에 켈로이드(Keloid)가 발생할 수 있고, 상처부위의 염증 및 전염성 질환의 감염, 비후성 반흔 형성, 이물질 함입 육아종(foreign body granuloma) 등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비위생적인 문신기구를 사용할 경우 B형 또는 C형 간염, 매독, 에이즈 등 세균 및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있는 명백한 침습행위"라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르면 미용업에 대하여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 수술·문신·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월의 처분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

소아응급환자 연령별·시간대별 수가 가산하자...1000억 투입해 1.3~6배 수가 인상

울산의대 류정민·최승준 교수 심평원 연구보고서 발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12개 지정 480억 지원 등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소아응급환자 대상 수가 인상을 위해 향후 1011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정부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기존 응급의료수가에 소아연령별·방문시간대별 차등화와 더불어 소아응급환자 대상 현행 대비 2배 수가 인상이 핵심이다. 이외에도 소아응급의료지원금 480억원 신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서 소아전문응급센터 기능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대안 등이 모색됐다. 울산의대 류정민 응급의학교실 교수와 최승준 소아청소년과학교실 교수는 지난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뢰로 실시한 '소아응급의료 확충을 위한 수가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아응급환자 수가 개선은 기존 응급의료수가의 연령별, 방문시간대별 차등화가 핵심이다. 이를 위한 예상 추가 수가 인상 비용만 368억원이다. 우선 연령별 차등가산 방법은 소아응급전문가 대상 전문가 조사 결과에 따라 진료와 처치 어려움을 고려해 ▲2세 미만 ▲2~6세 ▲6세 초과 3단계로 차등화하는 방식이 채택됐

6세 미만 소아진료하는 '소청과 전문의'만 정책가산?…타과와 '형평성' 논란 촉발

대개협, 복지부 '소아의료 개선대책' '소청과'만 지원하는 정책에 비판 제기…재원도 타과 희생으로 확보된 점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의 후속 대책으로 6세 미만 소아 외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진찰료를 가산하는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타과 전문의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6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보건복지부가 9월 22일 발표한 소아의료 개선대책에 포함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정책 가산(6세 미만 소아외래 진찰료)'은 즉 소청과 전문의가 진료할 때만 가산이 적용되는 정책으로 똑같이 소아진료를 보는 타과 전문의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대개협은 "전국민 건강보험체계인 대한민국에서 모든 진찰료는 종별로 전문 과목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돼왔다. 이번 정책은 6세 미만 소아 진료의 난이도, 위험도가 높아서가 아니라 해당 연령 진료를 보는 특정과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논리"라며 "같은 연령, 같은 상병의 환자에 대한 진료비가 전문 과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이가 난다면 이는 헌법에 보장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대개협은 이번 대책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본회의 통과, 오직 보험사 이익만 대변할 뿐"

의협·병협·치협·약사회 반대 성명...보험사 지급 거절, 가입 거부 등 명분으로 작용...내년 10월 시행, 의원은 2년 뒤 시행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4개 단체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본회의 통과는 오직 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할 뿐”이라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보험사의 보험 지급 거절·거부로 이어져 국민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6일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시작된 국회 본회의에서 실손보험 간소화법이 가결됐다. 법안은 내년 10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의원과 약국 등은 공포 2년 후인 2025년 10월 시행한다. 실손보험 간소화법은 보험 가입자가 병의원에서 진료·결제 후 현장에서 신청하면 병의원이 진단서와 영수증 등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토록 하는 내용이다. 실손청구 간소화법은 지난 6월 정무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왔다. 지난달 1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계류되기도 했지만, 다음 회의에서 별다른 이견없이 통과됐다. 지난달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 안건에 포함됐지만, 당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공의 60%가 수도권서 수련...지역의사 양성하자

지방 병원들 흉부외과∙신경외과 전공의 아예 없거나 1명…전문의 못 구해 권역심뇌혈관센터 지정 철회되기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심장혈관흉부외과와 신경외과 전공의 10명 중 6명은 수도권 소재 병원에서 수련을 받고 있어 향후 지방의 심뇌혈관 의사 부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흉부외과 의사를 구하지 못해 복지부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이 취소된 사례가 처음으로 발생했다. 복지부가 지정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전국의 총 14곳으로 인력과 의료장비∙시설을 갖추고 24시간 365일 전문의 당직체계를 운영한다. 반드시 근무해야 하는 전문의 분야는 응급환자 대응, 심뇌혈관 중재시술, 심장수술, 뇌수술, 재활치료, 예방관리 등이다. 목포에 위치한 목포중앙병원은 지난 2018년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조건부 지정됐으나, 지방의 의사 구인난 속에 흉부외과 전문의 채용기준을 채우지 못해 지난해 지정이 철회됐다. 흉부외과 의사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다, 전남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양성되는 흉부외과 의사도 거의 없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국회 문턱 넘나…6일 본회의 상정 예정

여∙야 합의 '민생법안'에 포함돼 통과 가능성 높아…의료계와 시민∙환자 단체는 민감정보 유출∙악용 우려에 '반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계와 시민∙환자단체가 반대해온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됐다. 6일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여∙야는 오늘(6일) 본회의를 열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과 민생법안 처리에 나선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에는 실손보험 청구를 전자적 형태로 간소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실손청구 간소화법)도 포함됐다. 실손청구 간소화법은 지난달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 안건에 포함됐었지만, 당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안이 가결되는 등 변수가 생기면서 표결에 부쳐지지 못했었다. 이에 10월 국정감사와 내년 총선 등의 일정이 줄줄이 잡혀있는 상황에서 21대 국회 임기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통과가 불투명해질 수 있단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여∙야가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에 실손보험 간소화법을 포함시키면서 현재로선 6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실손청구 간소화법은 지난 6월 정무위를 통과해

공보의협의회, 의료공백 해소 위한 병역법 개정안 ‘적극 환영’

공보의·의무장교 복무기간 3년→2년으로 단축…"공보의 선호도 다시 높아져 의료취약지 개선되는 선순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는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5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들은 의료취약지역·군보건의료의 의료 공백을 개선하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중보건의사·의무장교 등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공중보건의사·의무장교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해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 등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5월 대공협, 대한전공의협의회 및 젊은의사협의체 권익위원회에서 시행한 ‘의료인 군 복무 형태 관련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5.8%가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의 긴 복무 기간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지원 의향이 줄어드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장기간의 복무에 대한 부담(97.1%) ▲개선되지 않는 처우(생활환경, 급여 등)(

의과 공보의 10년만에 979명 감소…의과 공보의가 없는 보건지소 344곳, 19곳은 진료 못해

젊은의사 89.5% 현역병 2배 긴 공보의 복무기간에 부담…최혜영 의원 "복무기간 단축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중보건의사 감소세가 심상치 않다. 의사국가시험 합격자 중 남성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별개로 공보의 수는 줄어들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5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의사국시 합격자 중 남성은 2007명으로 지난 2013년에 비해 199명 증가했다. 남성 합격자 비율은 같은 기간 59.7%에서 63.1%로 3.4%p 늘었다. 반면 의료인의 군 입대는 줄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 현재 국에 근무하는 의무장교는 771명으로 10년 전인 2013년에 비해 7명 증가에 그쳤고 공보의는 같은 기간 3175명에서 2474명으로 701명 줄었다. 특히 공보의 중에서도 의과 감소가 두드러진다. 의과 공보의는 2013년 2411명이었지만 2023년 1432명으로 979명 감소했다. 신규 의과 공보의도 같은 기간 851명에서 449명으로 402명 줄었다. 공보의가 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