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정원확대 저지 '총파업' 언급에 복지부 '심기불편'…"매우 부적절, 엄정 대응 계획"

복지부, 2025학년도 의대정원 확대 차질 없이 추진…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충실히 이행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침에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보건복지부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17일 복지부는 전국의사총궐기대회 개최에 대응하기 위해 17일 장관 주재로 비상 비상대응반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의 보건의료계 상황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회의 이후 복지부는 "의협이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총파업을 언급한 점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수요자‧환자단체‧전문가 등과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진정성 있는 자세로 끝까지 대화할 것이나, 대한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집단진료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도 전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의사인력 확대가 시급한 만큼 2025학년도 의대정원 확대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마련과 다각적인 의견수렴 등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이

정부 일방적 비대면 진료 확대 시행에 산부인과 불참 선언…"타 진료과도 동참해야"

초진 대폭 확대로 부작용 큰 의약품 사용 등 오남용 우려 커…'비대면진료는 보조수단' 원칙 지켜져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오늘(15일)부터 비대면진료 확대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가운데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보이콧을 선언하고, 여타 진료과 회원들에게 불참을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복지부가 의약계와 시민단체가 한목소리로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진료를 초진환자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며 "비대면진료 제도는 국민건강권과 직결되는 의료제도로,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의약계와 충분히 논의해 의학적·과학적 검증을 선행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특히 산부인과의사회는 초진 처방례가 많은 응급피임약이 그간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돼 온 점을 지적했다. 의사회는 "응급피임약은 고용량의 호르몬을 포함하고 있어 부작용이 크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정확한 용법을 지켜 복용해야 하지만 남성이 처방받는 등 부적절한 처방 사례와 비대면을 통한 오남용이 우려된다. 최근에서야 이를 제외한것은 적절한 조치지만 그동안의 비대면진료 시 응급피임약 처방은 산부인과의사 보다 비대면진료 전문앱에 소속된

외과계 의원에 '가뭄에 비'였던 교육상담료 폐기…"외과계 고사 직전"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 폐지에 의료계 반발…"적극적인 개선과 본사업 전환 필요"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원급 이료기관의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폐기하기로 결정하면서 외과계의 반발이 예고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은 2018년 10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수술전후 충분한 시간을 투입해 환자 특성에 맞는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을 제공하여 환자의 자기 역량을 강화하고, 일차의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시범사업으로 10개 외과계 개원의사회가 참여하고 있다. 해당 시범사업은 개원가의 호응은 물론 환자 만족도도 높아 본사업으로 이행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12개월에 걸쳐 이루어진 일차 의료 중심 외과계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 제도 도입방안 연구(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결과에 따르면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 모두 환자 만족도가 높고, 교육상담 등의 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의사들의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해

의대증원으로 이공계 인재 대거 이탈? 의료계∙이공계 '우려'표명

14일 국회 토론회서 의대증원으로 의대쏠림 심화 가능성 제기…공대학장협의회 회장 "의대정원 확대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계와 이공계에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가 이공계 인재들의 대거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14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 주최로 '의대정원 확대 제2차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의대정원 확대의 영향으로 인한 이공계 인재 유출과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의대정원 확대하면 의대쏠림 심화…지역의대 중심 증원과 지역인재 전형 확대로 완화 이공계를 대표해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 최세휴 회장(경북대 공과대학장) 역시 우수 인재들의 의대 쏠림을 우려하며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최 회장은 “20년 전에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면 그 때는 찬성이라고 했겠지만, 지금은 반대”라며 “과거 학력고사 시절 역대 자연계열 수석들이 선택한 학과는 의예과, 물리학과, 전자공학과, 화학공학과 등으로 다양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최대집 투쟁위원장 사퇴 따른 비대위 설치 가능성은?

비대위 구성 명분 사라져, 임총서 비대위 의결 가능성 적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대집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 투쟁위원장이 14일 결국 사퇴했다. 내부 비판 여론을 의식한 탓으로 풀이된다. 14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최 위원장 사임건은 이미 의료계 내에서 알려져 왔으며, 지난 9일 이미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회의를 통해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최 위원장의 사임 시기 정도만 조율됐다는 후문이다. 사퇴 시기를 조율하던 범대위는 오는 17일로 예정된 전국의사총궐기대회 결의문 낭독에 최대집 위원장을 배정해 한때 사퇴가 번복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의원들 사이에선 비대위 설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비대위원장 하마평까지 돌았을 정도다. 최 위원장 사퇴는 17일 오전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가 9할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최근 범대위를 비판하는 내부 주장들의 근거가 대부분 최대집 위원장 개인에게 쏠렸기 때문이다. 만약 범대위

인플레이션 탓 미국 의사 연봉 2001년부터 10년간 22% 감소…경제적 압박에 '번아웃' 호소

미국 의사 연봉 1위는 '신경외과 의사' 10억원…하위권은 소아과·가정의학과 의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미국 의사들이 오랜기간 지속되고 있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메디케어 삭감 등으로 실질 임금이 낮아지면서 근무한 만큼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연봉 하락에도 불구하고 미국 의사 중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신경외과 의사의 연봉은 한화로 10억원을 넘기고, 가장 연봉이 낮은 의사도 2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의사 80% 이상을 회원으로 가진 의료 전문가 온라인 네트워킹 서비스 '닥시미티(Doximity)'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미국의사 급여 보고서(2023 Physician Compensation Report)'를 발표했다. 인플레이션으로 연봉 낮아진 미국 의사 86%가 '과로·번아웃' 호소…3분의 1 '조기 은퇴' 고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미국 의사 평균 급여는 인상되지 않았고, 오히려 2021년에 비해 2.4%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배경에는 미국의 높은 인플레이션과

필수의료 전공의 미달에 의료계·정부 '동상이몽'…수련환경 우선 개선 VS 의대정원 확대

'의료현안협의체' 제21차 회의 개최…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위한 방안 논의, 전문의 배치 기준 개선 등 합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4년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 결과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다. 의료계는 빅5병원마저 필수의료 전공의들이 지원을 기피하는 현실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낙수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적정 보상 및 근무환경 개선, 의료 사고 위험 완화 등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정부는 여전히 의사인력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21차 회의를 개최하고 서로의 입장 차를 재확인하며 공방을 벌였다. 회의에는 보건복지부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참석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이승주 충청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의협은 6일

복지부,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 인력구조 개선·전공의 근무시간 현실화 약속

부산 방문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의사인력 근무환경 개선 및 지역 정착 등 건의사항 청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의사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 인력구조를 개선하고, 전공의 근무시간 현실화 등 근무여건 개선을 약속했다. 13일 오전 부산광역시에서 개최된 복지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지역 순회 간담회'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정부의 필수의료 혁신전략 이행을 위해 지난 6일 울산광역시, 7일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해 '찾아가는 간담회'를 열고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핵심적인 내용을 순차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날 조 장관은 지난 10월에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 및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전공의 등 의료인력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설명했다. 우선 조 장관은 "충분한 임상역량을 갖춘 전문의를 중심으로 병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 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라며 "보상체계와 각종 인력 제도를 개선하여 의사의 소진을 방지하는 한편, 좋은 일자리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

비대면진료법·공공의대법, 여야 합의 이루나?…여야 2+2 협의체 본격 가동

의료계 핵심 2개 법안 민생법 리스트 올랐지만 합의 여부는 미지수…'책임 면피용'이란 비판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여야가 제21대 국회 임기 내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안과 국립 공공의료 보건대학 설립 운영법에 합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주요 민생 법안 협의를 진행하는 양당 ‘정책 2+2 협의체' 두번째 회의를 개최하고 10개씩 민생 법안 리스트를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여당은 비대면진료법, 야당은 공공의대법을 각각 제시했다. 비대면진료법은 애초 정부 시범사업 추진과 발맞춰 법안 통과가 유력하다고 점쳐졌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이 부작용 등을 우려하며 상임위원회 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공공의대법안도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방침과 별도로 추진에 선을 그으면서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다만 비대면진료법과 공공의대법안이 10개 민생 법안 리스트에 올랐다고 해서 여야가 최종적으로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선 비대면진료법안은 의료계와 약사회 등 반대 여론이 상당하고 민주당 내에서도 약사 출신 전혜숙 의원, 의사 출신 신현

소아청소년과를 살리기 위해서는 병원이 살아야 한다.

[칼럼] 조병욱 바른의료연구소 연구위원 [메디게이트뉴스] 2024년도 전공의 (레지던트) 수련 지원 현황을 보면 올해도 소아청소년과는 미달을 면치 못했다. 지난해 33명보다 20명 늘어난 53명이 지원했지만, 전체 60개의 모집 병원 중 17개 병원만이 지원자가 있었고 나머지 병원은 전무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정부가 내놓은 필수의료 그 중 소아청소년과와 관련한 대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첫 술에 배부를 리 없다고 하지만 최소한 가시적으로 변화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소아청소년과를 전공으로 선택함에 있어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이 획기적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이 난국은 해결되지 못할 것이다. 소아청소년과 의료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의사 - 의원, 병원 , 환자 영역에서 나눠봤다. 1. 환자 - 진료시간 확대를 원한다. 맞벌이 및 조부모 돌봄 혹은 데이케어센터(어린이집, 유치원등)의 육아형태가 보편화 되면서 요구되는 진료시간이 한정적으로 변화했다. 즉, 과거에는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