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의대증원으로 값비싼 대가 치를 것" 경고에도…복지부 "증원 규모, 의견 제시해 달라"

복지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의료사고부담 완화', '필수의료 성과 보상',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담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무리한 의대정원 확대로 인한 의학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며 무리한 의대증원으로 향후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또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일부 전문가와 이해관계에 따라 이를 이용하는 정치인, 비판 없이 이를 수용한 정부를 향해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결과에 책임을 져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러한 의협의 강경한 태도에도 복지부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함께 의대 정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의협과 전공의협의회를 향해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24일 열린 제26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만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의협 측에서는 기존의 협의체 참석자들과 더불어 정부의 의대정원확대 강행 추진 시 파업의 뜻을 내비쳤던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과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의 당사자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협회 우성진 비상대책위원장도 참여

[단독] "파업 조짐에 전공의 달래기?" 복지부, 전공의 대표들 또 만난다

복지부, 직접 각 병원 전공의 대표 연락처 등 취합해 일정 조율…박민수 차관-전공의 간담회 후 한 달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간담회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단체행동 가능성을 시사한 전공의들과 전공의들을 상대로 강력 대응을 경고한 복지부가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관심이 쏠린다. 24일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일선 수련병원들을 통해 각 병원 전공의 대표들의 신상정보(이름·연락처)를 수집 중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복지부가 전공의 대표들과 간담회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신상정보를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명목상으론 지난달 말 있었던 간담회에 이어 다시 진행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구체적 의도는 아직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실제 복지부는 지난달 말 이미 수련병원 전공의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당시 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직접 참석해 전공의들에게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대책을 설명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복지부가 불과 한 달여만에 다시 전공의 대표들과 만남을 추진하는 건 최근 대한전

복지부, 수급 불안정 시달리는 필수약제 약가 인상…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도 강화

국가필수의약품, 락툴로오즈 농축액 시럽제 안정적 공급 지원…유전성망막위축, 만성 신장병 등 급여 적용 보건복지부가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 2월 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요량 대비 공급량이 부족했던 만성 변비(특히, 항암치료 암환자) 치료제(락툴로오즈 농축액 시럽제, 1개사, 1개 품목)의 보험약가가 인상된다. 해당 의약품은 원료 생산 및 수급의 어려움 등으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 그간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에서 증산을 위해 약가 인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논의됐다. 복지부는 안정적 공급을 위해 내년 1월까지 향후 1년간은 월평균 사용량 수준을 고려한 수량을 공급하는 조건을 부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그간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원가보전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약가 인상 조치를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보건안보 차원에서 수급 불안정 약제는 최근 공급량, 사용량, 시중 재고량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

전공의들에 '파업 시 엄정 대응' 경고한 복지부, '업무개시명령' 타당한가

대전협 단체행동 참여 86% 설문 결과 공개하자 복지부 파업 시 업무개시명령 가능성...헌법 보장 저항권 제한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공의·의대생 등 젊은의사들의 단체행동 가능성에 정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지난 2020년 복지부가 파업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발동했던 업무개시명령 이슈가 다시 의료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의 의대정원 규모 확정을 위한 마지노선인 4월이 다가오면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단체행동 예열에 들어갔다. 그간 신중한 행보를 이어오던 대전협은 22일 55개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단체행동 참여 여부 설문조사 결과를 전격 공개했다. 해당 설문에 따르면 전공의 4200여명 중 86%가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 2020년과 같은 전공의들의 대규모 파업이 어려울 것이라던 당초 관측과 달리 내부적으로는 동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다만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들이 실제 파업에 돌입할 경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가장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전공의 '투쟁' 열기 심상치 않다…보수적인 서울대병원도 파업 찬성 70% 웃돌아

전체 전공의 단체행동 찬성율 86%, 지방대병원은 대부분 90%…2020년 비해 많은 정원 규모가 이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저지하기 위한 젊은의사들 사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지난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와 비교해도 오히려 더 투쟁 열기가 높다는 게 현장 분위기다. 24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최근 진행된 서울대병원 전공의 단체행동 찬반 투표에서 서울대병원 내 파업 찬성 의견은 70%대 초반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전공의협회가 밝힌 전체 전공의 파업 참여율은 86%였다. 서울대병원은 이전부터 파업 등 단체행동에 있어 가장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해 온 곳이다. 지난 2020년 파업 당시에도 서울대병원 내 파업 찬성율은 60% 초반대에 불과했다. 즉 파업에 있어 의료계에서 가장 온건파에 해당하는 서울대병원 내에서도 파업 찬성 분위기가 10% 가량 높아진 셈이다. 지방에 위치한 대형병원의 경우 대부분 80~90% 정도 이상 파업 찬성율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이 파업 찬성으로 분위기가 굳혀지는 이유는 정원 확대 규모가 20

전공의 파업 시 '엄정 대처'한다는 복지부…의료계 "간호사, 한의사 파업 땐 안 그러면서"

정부 일방적 행동에 대한 의료계 마지막 저항 수단인 '단체 파업'…의사들에만 '불법' 운운하는 것은 '인권 침해'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공의들의 파업 조짐에 유감을 표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처를 예고한 가운데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23일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대표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무엇이 불법"이나며 "한의사, 간호사 파업은 불법이 아니고 의사 파업만이 불법인가? 의사들은 노예인가?"라고 분노를 표했다. 임 회장은 "전공의의 신분은 계약직 피고용인 신분일 뿐이다"라며 보건의료노조와 한의사 등의 파업에 대해서도 똑같이 대해야 한다며 의사들에게만 파업을 불법행위라고 하며 처벌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보건의료노조가 파업할 때 마다 처벌한 적이 있는가? 2014년 한의사들이 단체 파업을 했다고 처벌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임 회장은 복지부를 향해 의사의 단체 파업만이 불법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의사 단체 파업과, 보건의료노조의 단체 파업을 처벌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며, 향후 이들 단체의 파업도 엄중하게 처벌할 것인지 물었다.

2020년 전공의 형사고발 재연?…복지부, 전공의 단체행동 참여 조짐에 "절대 용인할 수 없어"

복지부, 대전협 단체행동 참여 여부조사에 유감 표명 …"불법 행위, 엄정하게 집행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최근 전공의들의 단체 행동 조짐에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23일 복지부는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공개한 단체 행동 참여 여부 조사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복지부는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로서,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22일 의대증원 시 단체행동 참여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일부 대학병원은 전공의 98%가 파업에 참여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의사 파업 당시에도 정부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전공의에 대해 형사 고발 조치를 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번에도 "정부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엄정하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나랑 붙자” 이재명과 대결 원하는 의사 출신 정치인들

與 윤형선 계양을 당협위원장∙안철수 의원 계양을∙분당갑서 대결 희망…성사 여부는 불투명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사 출신 정치인들이 오는 4월로 예정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맞붙겠다고 나서며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와 겨루겠다며 도전장을 던진 의사 출신 정치인은 국민의힘 윤형선 인천 계양을 당협위원장과 같은 당 안철수 의원이다. 인천 계양에서 25년간 속편한내과(과거 윤내과)를 운영해 온 윤형선 위원장은 2년 전 보궐선거에서 이 대표에게 패배한 바 있다. 당시 윤 위원장은 야당 거물인 이 대표(당시 민주당 상임고문)의 낙승이 점쳐지던 상황에서 예상 밖의 선전으로 주목 받았다. 한 때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를 앞서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종 결과는 약 10%p 차이의 석패였다. 표차는 8403표였다. 윤 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도 일찌감치 계양을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치고 설욕을 노리고 있다. 설욕 노리는 윤형선 위원장…안철수 의원 "이 대표, 분당갑으로 오라" 지역구가 성남시 분당갑인 안철수 의원

의대 증원 기대감에 SKY도 포기…2023학년도 SKY 정시 등록 포기자 1343명

의예과 등록 포기 인원 지난해 12명으로 5년간 최저치…서울대 의대는 최근 5년 연속 포기 인원 '0명'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일명 스카이(SKY) 대학에 붙었지만 정시 등록을 포기한 응시자의 숫자가 올해 최고치를 찍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기대감과 함께 의대 쏠림 현상이 벌써부터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입시 전문학원인 종로학원이 21일 발표한 서연고 정시 합격자 중복합격 등으로 등록을 포기한 수험생 수 등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3학년도 등록 포기 수험생의 숫자는 1343명으로 역대 최고치에 달했다. 앞서 2019학년도 서연고 정시 등록 포기자 수는 1062명이며 2020학년도 1047명, 2021학년도 900명으로 감소 추세였으나 2022학년도에는 1301명으로 늘어났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4학년도 서연고는 정원내외를 합쳐 최근 5년새 가장 많은 2만3639명이 지원했으며 주요 10개 대학 역시 7만5617명으로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았다. 종로학원은 주요대

공중보건장학제도 의대장학생 선발률 52% '미달'…배출된 의사 8명 모두 전문의 수련중

의대생 복무예정지 1위는 '경기도' 32.7%…간호대장학생 선발률은 118%로 '초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역의 의사인력 확보를 위해 도입된 '공중보건장학제도'가 도입된지 약 5년이 지났지만 모집인원 대비 의대장학생 선발률은 52%로 나타나 제도 자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공중보건장학제도 선발 및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모집인원 대비 의대장학생 선발률은 52%, 간호대장학생 선발률은 118%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무복무 예정지의 경우 의대생은 경기도 32.7%, 충청북도 23.1% 순으로 많았고, 간호대생은 강원도 24.9%, 전라북도 18.1% 순으로 많았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지역거점공공병원에 대한 안정적인 의료인력 공급을 위해 학생을 선발·지원하고, 면허 취득 후 지역거점공공병원에 의무복무할 것을 전제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의대생 대상 사업은 2019년, 간호대생 대상 사업은 2021년도부터 시행됐다. 한 학기 기준 의과대학생 1,020만원, 간호대학생 820만원을 정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