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환산지수 일괄 계약→가치연계 수가 인상...비급여·실손보험 관리 강화
건강보험 '혁신계정' 신설해 지불제도 개혁 도모...급여와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미용 의료 시술 자격 개선
2024 필수의료정책패키지 ①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확대, 규모는 미정 ②의사형사처벌 특례법, 과실치사상 감면·소환조사 줄인다 ③유형별환산지수 계약→가치 연계 수가 인상...비급여·실손보험 관리 강화 ④의대정원 증원인원 '지역필수의료' 의무선발에 활용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보상 기반을 마련하고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을 통해 시장 관리를 강화하는 등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특히 현재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 방식이 아닌, 가치와 연계한 수가 인상으로 지불구조 개편 계획도 밝혔다. 복지부가 1일 공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따르면 복지부는 공정하고 충분한 필수의료 보상을 위해 중증응급, 중증정신, 소아, 감염병 등 저평가된 필수의료 항목의 상대가치 점수 선별·집중 인상 기전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중증응급 내원 24시간 내 최종 치료할 경우의 수가 가산율을 확대한다. 내시경 수술 등 저평가된 수술·처치와 고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