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김강립 차관 "의협의 대화 제안 환영...이번주 내로 대화 시작하자"

"지역 의료공백, 필수 진료과목 부족, 미래 의과학 수요 등 달성 전제로 진정성 있는 대화 임할 것"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이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에서 전국 의사 총파업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의 대화 제안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젊은의사 단체행동은 21~23일에 연차별로 시작해 무제한으로 진행되고 전국 의사 총파업도 26~28일에 걸쳐 무제한 이뤄진다. 김 차관은 18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오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회동을 제안했으며, 같은 시간에 보건복지부도 의사협회에 진정성 있는 대화와 소통을 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의협이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정부의 뜻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정부는 의협과 이번주 내에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는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와 대화를 해 나갈 것이며,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정부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의료계가 고민하는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

“의대생 국시거부‧동맹휴학, 심각한 의료공백 초래”…40개 의대·의전원 우려 표명

의대의전원협회 "코로나19 2차 유행 상황서 국민부터 보호할 때…향후 의사 수급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18일 성명서를 통해 의대생 국시 거부와 동맹휴학 결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국시거부와 동맹휴학으로 인해 향후 의사 수급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의료계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16일 오후 8시 기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가 조사한 40개 의대·의전원 본4 국시 거부 설문조사 결과, 전체 설문 응답자 2784명 중 국시 거부 찬성률은 88.9%(2475명)로 나타났다. KAMC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수도권에서 급격하게 확산하고 있으며 2차 대유행을 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역량이 분산되고 있다"며 "지금은 민감한 의료정책의 확정에 대한 논의는 일단 뒤로 미루고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때"라고 했다. KAMC는 "의사양성은 10년 이상이 소요되므로 정부의 조급함도 이해는 하지만 급할수록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면서도 "의학공부에 전념해야 할 의대생들이 국시거

“국가건강검진 무면허 진료 성행...최근 5년간 1만7459건”

백종헌 의원, “의사 아닌 자가 진찰·판정 실시, 자궁경부세포 채취 등 의료법 위반 사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가건강검진에도 무면허 진료가 성행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미래통합당, 부산금정구)은 18일 2009년 건강검진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매년 10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용하는 국가건강검진을 이용하고 있으나 대리진료(검진)로 인한 의료법 위반, 부당 건강검진 등의 문제가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백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지정한 건강검진기관이 매년 증가해 2만3030기관에서, 1617만여명이 국가건강검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2015년 대비 18%가 증가했다. 이와 함께 검진기관도 매년 증가해 2015년 대비 14.7% 늘었다. 백 의원은 건강검진의 확대와 더불어 가장 대표적인 문제로 ▲대리진료(검진)로 인한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의 건강검진 부당청구를 제시했다. 백종헌 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의협은 복지부에, 복지부는 의협에 서로 대화 제안…의정대화 성사될까

"코로나19 상황 엄중,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합심해야"...다만 의료계 단체행동은 철저히 준비 다짐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오전 보건복지부로 발송한 공문에서 대한의사협회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함께 참여하는 의-정 긴급 간담회를 제안했다. 의협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확산 징후를 보이고 있는 코로나19 위기 관련한 대응책과 함께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및 첩약 급여화, 원격의료 추진 등 이른바 의료정책 ‘4대악’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은 대화를 제안했다. 21일로 예정된 전공의 제3차 단체행동과 26일부터 3일간 예정된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을 앞두고 책임과 권한이 있는 회장과 장관이 직접 만나 해결을 모색하자는 취지를 밝혔다. 의협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정책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전제를 하지 말고 가능성을 열어 놓은채로 만나보자는 제안”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만큼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에 나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대화를 통한 합리적인 해결은 누구보다 의료계가 바라는 것”이라면서도 예정된 단체행동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의료, 지역사회 중심 기반 마련해야...어르신 주치의 제도 제안”

홍윤철, “‘지역사회 민관협력 의료체계’ 구축”·김용익, "전국민 돌봄보장 개념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역사회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어르신 주치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역사회 의료 인프라를 확충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서울의대 홍윤철 교수는 고령화시대 의료체계가 지역사회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전국민 돌봄 보장 개념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필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관련 법 제정을 계획 중이라고 소개했다. “의료, 지역사회 중심으로 기반 마련해야” 홍윤철 교수는 지역사회 의료 인프라를 위해 일차의료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며 ‘어르신 주치의 제도’를 제안했다. 홍 교수는 “앞으로 10년간 그 어느 때보다도 고령화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노인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질병도 증가한다는 얘기”라며 “

복지부 "의사들도 코로나19 재유행 상황 심각성 잘 알 것...전공의 단체행동 아닌 대화로 해결하자"

3일연속 수도권 100명 이상 확진, 병상 추가 확보 중...의사 인력은 공보의 우선 활용 이후 공공병원 인력·군인력 활용 검토 보건복지부가 21일부터 예정된 전공의 무기한 파업에 대해 수도권 코로나19 재유행 위험 상황에서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며, 정부와의 대화를 재차 요청했다.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17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전공의 파업은) 매우 안타깝고 여러가지 국가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또 이런 근심을 국민들께 드리는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정부는 수차례에 걸쳐 전공의단체와 계속 협의를 할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다만 저희는 지금의 사안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를 포함한 의료계도 많은 고민과 영향력에 대한 검토를 하고 계시리라 기대하고 있다”라며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접촉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의료계와)협상을 통한 대화의 국면으로 바로 이어지기는 조금 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정부는 남은 기간 동안에라도 더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가 성사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첫 발생 이후 수도권 100명 이상 확진은 처음...서울·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교회·식당 등 서울·경기 139명, 감염 재생산지수 1.5...시설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와 점검 강화, 집합·모임·행사 자제 권고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서울·경기 코로나19 확진자가 15일 하루만에 139명에 이르면서 서울·경기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8월 16일부터 시행되며, 2주 후 위험도를 다시 평가해 추가적인 방역 강화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인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라며 "수도권 외 지역으로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특별시·경기도의 주민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하고, 앞으로 2주간은 가급적 다른 시·도로 이동하지 않기를 권고한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 1주간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등 감염 확산의 위험도가 높아진 상황이다”라며 “감염 양상에 있어서도 지난 1주간 전국 확진자 중 연결고리가 밝

코로나19 신규 확진 166명, 5개월여만에 최다...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검토

서울 72명 경기 67명 등 수도권 비상...용인 우리제일교회,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양평군 주민 31명 등 집단발생 확산세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5일 오전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55명이고 해외유입은 11명이 확인돼 전날 대비 166명이 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10일부터 28명→34명→54명→56명→103명→166명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신규 확진자 166명은 지난 3월 11일(242명) 이후 157일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당시 대구·경북의 집단감염 확산과 함께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도 수십명이 확진됐다. 이날 국내 발생 확진자는 지역별로 서울 72명, 부산 3명, 인천 6명, 광주 1명, 대전 1명, 경기 67명, 강원 3명, 충남 1명, 경남 1명 등이다. 해외유입은 중국 외 아시아 5명, 아메리카 5명, 아프리카 1명 등으로 검역단계에서 2명, 지역사회에서 9명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총 누적 확진자수는 1만5039명(해외유입 2629명)이다. 현재 격리중인 환자는 전날 705명에서 833명으로 128명이 늘었다.

[의사 총파업] 박인숙 전 국회의원 "정치가 잠잘 때 의료가 발전한다"

"여기가 북한인가...의료 현실 모르는 무식한 정치인들이 의료 시스템 망가뜨리고 있어" 박인숙 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14일 오후 3시 여의도대로에서 진행된 전국의사총파업 현장을 찾아 의사들을 독려했다. 박 전 의원은 의대정원을 늘린다고 공공의료가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지역 병원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박인숙 전 의원은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하며 "지역 공공병원에 인력과 장비 등 인프라를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지역의사제라는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다. 의사를 한 지역에 10년 묶어두고 이를 어기면 면허를 뺏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여기가 북한인가"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그는 "많은 정치인들이 자신의 지역구에 의대를 유치하려고 아우성이다"라며 "제대로 된 의사를 키우려먼 얼마나 투자가 필요한지,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어떤 전혀 모르는 이들이 포퓰리즘정치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의료 현실을 몰라도

문재인 케어·선심성 퍼주기식 정책에 의료계 우려대로 건강보험 적자…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13화. 건강보험료 8% 상한선 폐지 논란 건강보험료는 공식적인 세금이 아니지만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준조세로 분류된다. 이 건강보험료는 무분별한 인상을 막고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급이나 소득의 최대 8%까지만 상한선을 두어 왔다. 이 상한선이 무너질 경우 국민들의 건강보험료가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런데 정부가 44년만에 이 8% 상한선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내년 안으로 건보료율 상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건보료율은 소득의 6.67%인 반면 3년 전부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일명 문재인 케어)를 시작으로 여러 선심성 퍼주기 정책으로 인해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나면서 2026년에는 8%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18년 문재인 케어 시행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매년 건강보험료를 3.49%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