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수호 위원장 "2000명 증원 근거 어디에도 없어…의료현안협의체 논의도 사실 무근"

정부는거짓말과 왜곡된 자료로 국민들 그만 호도해야…정부가 밝힌 3가지 연구도 2000명 증원 밝히지 않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2일 "정부는 이제 거짓말과 왜곡된 자료로 국민들을 그만 호도하라"고 촉구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또 다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근거가 있는 주장이라고 하며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의 연구를 언급했다"며 "그러나 이미 연구자들이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밝혔지만 해당 연구들은 절대로 당장 의대정원 2000명을 증원하라고 밝힌 적이 없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계속 정부가 이 연구들을 들먹이며 해당 연구들이 2000명 증원의 근거라고 밝히는 이유는 해당 연구들에서 나오는 일부 내용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지금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이 연구들 이외에는 의대정원 증원의 논리를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사회주의 의료 시스템이 정착된 유럽이나 대한민국과

대통령실 "10년간 20대 의사 절반으로 감소, 60대 이상은 2배 이상 증가...의대 증원 2000명도 부족"

홈페이지에 의료개혁 Q&A...의협과 28차례 논의, 필수의료 패키지로 보완책, 교수 부족은 물론 의료비 부담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의료계와의 소통 부족과 증원 규모가 과다하다는 의혹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관련 링크=대한민국 대통령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대통령실은 22일 홈페이지에 '의료개혁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를 게시해 "의대증원 결정은 정부의 일반적 결정이 아니다"라며 "2000명이 증원도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의학교육 하락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다"고 답했으며, "증원된 인력은 필수의료 인력으로 양성하겠다"라고 했다. 또한 "의료비 부담 증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사실상 보건복지부와 일치하는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셈이다. 대통령실은 구체적으로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의 공식소통 채널을 구성해 28차례 논의를 진행했다며 의료계를 비롯해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130차례 이상 충분히 소통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대 정원 확

박민수 차관 “불법 집단행동 가담한 의사 vs 환자 진료 열중하는 의사 구분해야”

집단행동 부추기고 지원하는 의사, 비판 받아 마땅…“불법 행위에 상응하는 법적‧행정적 조치 취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사들을 ‘현장을 박차고 나온 불법을 지른 의사’라고 규정하며, 묵묵히 환자 진료에 열중하는 의사들과 구분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박 차관은 집단행동에 가담하거나 이를 부추기고 지원하는 의사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 의협의 집단행동 교사와 이를 위한 성금 모금이 계속해서 진행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22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박 차관은 전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이 “만약 정부가 조금이라도 국민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의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고 말한 데 대해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있다는 뜻인지 해명을 요구하는 동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환자 피해가 현실화되면서 의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그런데

英서 20여년 의사 생활 박현미 교수 "한국 필수과 인력난은 의사 부족 아닌 제도의 문제"

잦은 형사 기소∙정부 지원 없는 의학교육∙저수가 등 지적…"단순 양적 확대 넘어 포괄적 전략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고려대 의대 박현미 교수(재영한인의사협회 전 회장)가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확대 계획에 대해 필수의료 기피 현상 해결의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2002년 영국 버밍엄 의대를 졸업하고 2019년까지 영국에서 대장항문 외과 전문의로 일했다. 영국에서 오랜 기간 의사로 활동한 경험을 기반으로 국내 의학 교육과 의료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해 왔다. 박 교수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과 관련 21일 메디게이트뉴스에 “소아청소년과, 외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내과 등 생명을 구하는 필수과 의사 인력난은 의사 부족이 아니라 효과적 의료행위를 방해하는 제도상의 장벽 때문”이라고 했다. 박 교수는 먼저 타 국가 대비 잦은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 기소가 의사들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20년 한 대학병원에서 장정결제 투여 후 사망한 장폐색 환자 사건을 언급했다. 당시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 교수는 법정 구속

의사 시절 급여 공개한 신현영 의원 "35세 의사 연봉 4억? 사실 아냐"

21일 페이스북에 원천징수 명세서 공개…38세였던 2018년 종합병원 의사∙의대 교수로 근무하며 총 급여 1억여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최근 의사 고연봉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자신의 의사 시절 근로소득 원천징수명세서를 공개했다. 앞서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지난 20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35살에 전문의가 돼서 받는 연봉이 3억~4억원”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신 의원이 38세였던 지난 2018년 의사로 일하며 받은 급여는 1억200만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6년 전 급여임을 감안하더라도 김 교수가 언급한 금액과는 차이가 큰 셈이다. 신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오늘 의료 관련 키워드는 35세 의사 연봉 4억이었다. 의대정원 확대로 인한 의료계와 정부 갈등에 환자들의 근심이 상당한 가운데 이로 인한 사교육 시장 강화와 전 국민 의대 입시 도전이 장기적으로 더욱 걱정된다”고 했다. 그는 “의사 면허를 따고 당시 13년차 의사이자 전문의로서 해당 병원에서 근무함과 동시에 한양대 의과대학 전임교수로 두 기

모든 전공의들에게 사직서 써달라는 복지부...앞으로가 너무 걱정이다

[칼럼] 박지용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 대표·신경외과 전문의 [메디게이트뉴스] 2월19일 전공의 사직행렬이 가시화하면서 보건복지부가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가졌다. 19일, 이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 응급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시면 피해 사례 상담 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겠다.” 복지부가 의사들 내부 사정 파악이 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 차관의 발언은 의외다. 의사들에 대한 소송을 부추기면 사직서를 안 쓰고 남아있는 전공의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 먼저 사직한 사람만 살아남고 늦게 사직한 사람은 다 죽는다. 제발 한 명도 빠짐없이 사직서 써달라고 복지부 차관이 재촉하는 것과 똑같다. 나는 2017년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사태가 터지고 2018년부터 이대목동병원 신경외과에서 1년 차 레지던트로 근무를 시작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당시 치프 선생님이 타의 모범이 돼 굉장히 존경하는데, 존경

[포토뉴스] 밈처럼 번진 박민수 차관의 '의새'

2020년 의료계 파업 이후 대중에 확산된 '의사' 비하 용어...챗GPT 통해 의사들 SNS 프로필로 활용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최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의사'를 잘못 발음한 '의새' 일러스트가 일종의 밈처럼 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일 박민수 차관은 세종 10동 공용브리핑실에서 '의사 집단행동중앙사고 수습본부 브리핑'을 진행하면서 '의새'라는 발언을 해 의료계에 공분을 샀다. 특히 박 차관은 말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실수를 두고 "평소 말버릇이 튀어나왔다"는 주장이 나온다. -새'는 '사'로 끝나는 전문 직업군을 비하할 때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새는 과거 온라인 상에서 자학적 용어로 사용됐으나, 2020년 의료파업 이후 대중적으로 확산됐다. 2020년 의료파업 당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를 '의새'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의료계는 챗GPT에 의사와 새를 결합한 다양한 그림을 생성하고 있으며, 이를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자신의 SNS 프로필 사진으로 활용하고 있다.

의사 집단행동 “필요한 경우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수사”…주동자는 ‘구속수사’도 검토

행안부‧법무부 “주동자, 가담자, 집단행동 방치한 병원장도 엄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공의 집단 사직 등 의료계의 단체행동이 본격화하면서 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의 주동자는 물론 가담자와 이를 방치한 병원장까지도 법령에 따라 엄단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21일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과 법무부 박성재 장관이 서울본관브리핑실에서 열린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의료개혁 방안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결코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의료계, 환자단체, 학계 등 각계각층과 130회 이상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개혁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정부와 의협 간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서 총 28번의 논의를 했고, 의료사고 부담 완화와 근무 여건 개선 등 의협의 요구사항을 필수의료정책에 충실히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그러나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하면서 전공의가 집단 사직하고 의료현장을 이탈하는 등 의료 공백이 초래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비상의료대응체계를

주수호 위원장, 법정최고형 발언에…"정부가 의사 버렸다, 투쟁 성금도 그대로 모금"

사직 전공의 해외출국 제한은 의사를 불법·폭력 등 행한 범죄로 치부한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의사를 버렸다. 의사는 국민에서 제외한 셈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1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과 관련해 정부가 법정최고형을 내리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사실상 의사는 버려진 것"이라고 강하게 불쾌감을 드러냈다. 비대위는 정부가 투쟁 성금 모금을 제한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 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가 아니기 때문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의협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대통령이 전공의들을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린다고 한다. 우리 의사들은 정부로부터 버림받았다. 환자 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은 무시하면서 의사를 법정최고형으로 처벌한다고 한다. 14만 의사는 국민이 아니라고 치부한 셈"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어떻게 의사들이 국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할 수 있느냐고 몰아붙이는데 정부는 지난 수십년동안 잘못된 제도를 고치지 않았다. 아무리 악법을 내

이화의대 학생회 "여성 의사 비하 박민수 차관, 공개 사과하고 사퇴하라"

21일 성명서 통해 "여성 의료인 전체에 대한 공격" 비판…전국 26개 의대 학생회도 연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화여대 의과대학 학생회가 복지부 박민수 차관의 ‘여성 의사 수가 많아진 영향으로 의대증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박 차관은 지난 20일 중수본 정례 브리핑에서 “의사 부족 추계 과정은 여성 의사 비율의 증가, 남성 의사와 여성 의사의 근로시간 차이 등을 가정에 다 집어 넣어서 분석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이화의대 학생회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구시대적이고 차별적인 여성 의료인 비하 발언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서에는 전국 26개 의대 학생회도 연대의 뜻을 표했다. 이화의대 학생회는 “박민수 차관의 해당 발언은 여성 의료인 전체에 대한 공격이다. 발언의 구체적 논거를 공개하길 요구한다”며 “박 차관은 우리나라 최고 연구기관에서 보고서 형태로 발간된 것을 참고하라고 했으나 출처 미상의 불분명한 자료를 정당한 근거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여성 의사들의 근로시간이 적기 때문에 의료인력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