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온노출 539만 도즈 중 48만도즈만 회수...491만도즈 누구에게 맞히냐?"

[2020국감] 강기윤 의원, 상온 노출된 독감백신 사진 공개하면서 국민 불안감 증폭 질타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질병관리청이 지난 6일 영하에서 유통되거나 온도기록 장치가 없는 차에서 유통된 독감백신 48만도즈만 회수하고, 상온에 노출된 독감백신 491만도즈는 정상 유통키로 결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강기윤 의원은 7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 의사진행발언 통해 받아낸 상온 노출 독감백신 제보자 자료를 공개하고, 이를 정상 유통키로 결정한 질병청을 질타했다. 강 의원은 국감에 앞서 "제보자 자료를 4차례 요구했지만 질병청이 보내지 않았다.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상온 노출에 대한 제보자의 동영상과 사진 등을 제출하라"면서 "상온노출이 어느 정도 이뤄졌고, 어떤 환경인지, 과연 질병청과 식약처 말대로 정상적으로 사용해도될지 국민 관심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이후 강 의원은 질병청으로부터 상온노출 독감백신 제보자 자료를 받았고, 이에 따르면 종이상자는 물론 백신을 상온 아스팔트 위에 놓아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삼성서울병원 교수 국감 증인 출석 거부에 야당 반발..."동행명령 발부·국회모욕죄"

[2020국감] 이종성 의원 "환자 대기순서 바꿔치기 등 대형병원 실태 물어보려 했으나, 기밀유출 이유로 불출석"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삼성서울병원 하철원 교수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병원 업무상 기밀유출'이라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자 야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7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감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하 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서를 발부해달라. 이를 어기면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자"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3일 복지위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올해 복지위 국감에 출석시킬 증인 14명을 확정지었고, 이중 하 교수는 상급종합병원의 환자관리 관련 질의를 위해 이종성 의원이 신청했다. 이 의원은 "상급종합병원의 환자관리실태 확인을 위해 증인으로 요청했다. 환자의 수술 순서가 뒤바뀌거나 돈 없는 환자에게 불이익을 주는지 등을 물어보려고 했다"면서 "그런데 하 교수가 업무상 기밀 유출 가능성이라는 적절치 않은 내용으로 불출석사유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일단 국감장에 출석해 환자관리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담적병 한의사 18회·프롤로 정형외과의사 16회 쇼닥터 징계 피해 반복 출연

[2020국감] 방통위 제재 196회 중 한의사 54건으로 가장 많아...10년간 행정처분은 단 3명 일부 쇼닥터들이 방송에 출연해 허위·과장 건강정보를 전달하거나 의료기관 광고 등의 이유로 제재를 당해도 방송 프로그램을 바꿔가며 지속적으로 출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의료인이 출연한 방송 또는 홈쇼핑 프로그램이 심의 제재를 받은 경우는 모두 196건이라고 밝혔다. 이중 전문편성채널은 119건, 지상파방송은 41건, 상품판매방송은 20건, 종편보도채널은 16건이 차지했다. 이 가운데 문제가 되는 방송에 3차례 이상 출연한 의료인은 모두 11명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제재한 횟수만 82회에 달해 전체 중 약 42%를 차지했다. 특히 담적병을 주제로 출연해 병원의 명칭을 반복적으로 고지한 한의사는 18회, 프롤로치료의 효능·효과를 과도하게 언급하며 전화상담을 홍보한 정형외과 의사는 16회, 발기부전 시술 관련 효능·효과를 과장

임신 14주 낙태 허용, 24주에도 사회·경제적 사유 허용...의사의 설명 의무 강화·낙태 거부 가능

의사가 의학적 설명하지 않거나 서면동의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기관 상담 사실 확인서 정부는 7일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형법상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년 6개월 만이다. 법무무의 형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 임신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 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임신 15∼24주 이내에는 기존 모자보건법상 허용사유인 ①임부나 배우자의 우생학적·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 ②강간·준강간에 의한 임신 ③근친관계 간 임신 ④임부 건강 위험 등에 더해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추가 규정함으로써 낙태죄 조항의 위헌적 상태를 제거하도록 했다. 낙태방법은 ‘의사가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의 경우 상담과 24시간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했다. 다만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비판이 있었던 기존 모자보건법상

국가예방접종 피내용BCG 백신 수급 불안...경피용BCG 접종 증가

남인순 의원 "피내용 BCG 백신 안정적 접종 위해 국내 공급 만전 기해야"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NIP)의 피내용(주사형) BCG백신의 국내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경피용(도장형) BCG백신의 접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7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피내용 BCG백신과 경피용 BCG백신 접종현황 국정감사를 분석해 이같이 지적했다. 현재 세계보건기구와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예방접종 효과를 위해 정확한 용량으로 접종이 가능한 피내용 BCG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으나, 최근 6년간 경피용 BCG백신 접종자가 피내용 BCG백신 접종자보다 20만명 이상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2015년도, 2017년도, 2018년도 피내용 BCG백신의 수급 부족으로 경피용 BCG백신을 임시예방접종사업으로 진행하면서, 2015년과 2017년에는 각각 2배 이상 경피용 접종이 증가했다. 남 의원은 "경피용 BCG백신은 피접종자의 숙련도에 따라 접종량 유지가 어려워 예방접종 효과가 일관적이지 않고, 백신 비용도 피내

국립대병원 정형외과·신경외과·성형외과 등 특정과 성차별 심각

[2020국감] 부산대·강원대·충북대·경북대·제주대병원 11년간 정형외과 여성전공의 '0명' 6일 국회 교육위원회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본원중심, 국립치과병원 제외)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병원 전공과 전공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형외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등 특정과가 여성 전공의를 거의 선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권인숙 의원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여성 전공의 비율은 정형외과(2.8%)-비뇨기의학과(3.9%)-신경외과(5.8%)-성형외과(12.5%)-재활의학과(28.6%) 순으로 작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정형외과의 경우 11년간 10개 국립대 정형외과 전공의 현원 누적이 1251명에 달하는 데 이 중 여성 전공의 수는 35명으로 그 비율이 2.8%에 불과, 비뇨기과 여성전공의 비율 3.9%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부산대, 강원대, 충북대, 경북대, 제주대병원 5개 병원은 11년간 정형외과 전공의를 단 한명도 선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

예방의학과 박윤형 교수 “의대정원 확대 정책 재추진 사실상 어려워 90% 막은 셈”

"코로나19 유행 계속되고 곧 대선이라 정책 추진 어려울 것"...젊은 의사들은 여전한 우려 "언제 다시 추진될지 몰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9.4 의정합의 이후 사실상 의대정원 확대 등의 정책을 90%이상 막았다는 해석이 나왔다. 순천향의대 예방의학과 박윤형 교수는 최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원점 재논의'라는 합의를 이룬 이번 의정합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향후 정책 추진에 있어 의정협의체를 거쳐야 하는 만큼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그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번 큰 파장을 일으킨 쟁점 법안들을 추진하기 당분간 어렵다고 봤다. 박 교수는 지난 7월 29일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을 주도한 인물인다. 그는 경기도립의료원 초대 원장을 역임하고 한국보건행정학회장, 대통령 직속 의료발전특별위원회 의료제도분과위원장 등을 지낸 공공의료 전문가로 통한다. 박윤형 교수는 "이미 공공의대법이나 의대정원 확대 등 정책은 반 이상 지나간 기차로 봐야한다"며 "적게는 60~70%, 더 긍정적으로 보면 80~90%까지 정책을 막은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

신현웅 심평원 신임 기획상임이사 "변화하는 심평원, 성공적 심사평가체계 개편·디지털 뉴딜 선도"

보사연 25년 경험 살려 조직 정비 포부...미래 지불제도 준비, 비급여 관리, 의료계와 소통, 국민 참여 심사계획 제도화 중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변화'를 추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미래 방향성은 ‘디지털 뉴딜 선도' 그리고 ‘성공적인 심사체계 개편’에 중점을 뒀다. 미래 지불제도 준비와 비급여 관리, 의료계와 소통, 국민 참여 심사계획 제도화, 대국민 이미지 제고 등에도 나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현웅 신임 기획상임이사는 6일 원주 심평원 본원에서 출입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지난 7월 30일자로 임명된 신 이사의 임기는 2년이다. 신 이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5년동안 상대가치행위수가의 환산지수 산출모형 개발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개선방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등을 진행한 건강보험 전문가다. 그는 다만 기획상임이사로 임명됨에 따라 심평원의 살림살이를 맡게 된다. 소관부서로 기획조정실, 안전경영실, 인재경영실, 고객홍보실, 정보통신실 등을 두고 있다. 신현웅 기획상임이사는 “지금 시점에서 심평원은 새로운 도약을 하고 외부

상온노출된 독감백신 품질 이상 없어...동결 등 48만 도즈만 수거키로

정은경 청장 "수거는 폐기 아닌 의료기관 내 정상제품과의 분리작업...다음주 무료독감백신 접종 재개"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상온 노출된 인플루엔자 백신(독감백신)이 품질과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배송 과정에서 영하에 노출된 백신과 온도 측정이 이뤄지지 않은 배송차에 실린 백신 등은 일단 수거해 이상 없는 제품과 구분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상봉 바이오생약국장은 6일 독감백신에 대해 유통 조사와 품질 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21일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NIP) 조달계약을 맺은 신성약품이 배송과정에서 독감백신 일부를 상온에 노출시켰고, 질병관리청은 상온노출된 백신 일부를 식약처에 품질 및 안전성 검사를 의뢰했다. 식약처와 질병관리청은 백신의 품질과 사용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백신 유통 과정에서 기준 온도(2∼8℃)가 얼마나 유지됐는지 콜드체인을 조사하고 ▲배송된 백신은 안전하고 유효한지 품질을 검사했으며, ▲공급된 백신이 어떤 온도에서 얼마나 오래 품질을 유지하는지 안정성(Stability) 시

올해 1~4월 코로나19로 병·의원 찾은 환자 4.6% 줄어…의원 건보 진료비 전년대비 1731억 증발

[2020국감] 전봉민 의원 "소아청소년과 -37.6%, 이비인후과 -18.1%…건강보험 재정 배분전략 수정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진료비가 지난해 대비 2611억원 감소하고 병원을 찾은 환자 수도 4.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실(국민의힘)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전·후 건강보험 진료현황’분석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진료비가 27조 8341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0.9% 줄어 2611억원 감소했다. 코로나19 확산이 국민 의료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병원을 찾은 수진자는 누적인원 기준 3931만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6% 감소했으며, 진료와 입원 등을 포함한 입내원 누적일수는 4.5억일로 1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전북, 전남,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진료비가 감소했으며, 경북 -6.1%, 대구 -5.4%, 충남 -3.2%, 충북 –2.1% 순이다.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봐도 조산원을 제외한 대부분 종별에서 입내원일수가 감소했다. 특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