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공공의대신설‧의대정원확대 정책, 예정대로 추진해달라"

[2020 국감] 지방은 의사 없어 공무원이 의료행위 대신…공공의대 등 재추진 위해 정부가 의료계와 소통 나서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대정원확대와 공공의대신설 등 정책 추진을 기존대로 차질없이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7일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사는 곳이 지방이고 섬이라는 이유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에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며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같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이를 위해 의대정원확대와 공공의대신설 등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의사 수가 부족해 간호사, 조산사 등의 자격을 보유한 1880명의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의료행위를 대신하고 있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근무 현황을 보면 서울은 0명이었고 전남 328명(17.4%), 경북 299명(15.9%), 전북 238명(12.7%), 충남 236명(12.6%), 경남 213명(11.3%)이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에게 의사들의 지방 기피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을 물었고 박 장관은 "복합

금고 이상 형 받으면 의사면허 취소법, 박능후 장관 “국민정서 따를 것"

[2020국감] 강병원 의원, “살인, 강간, 성범죄 등 처벌 타 전문직종 비해 의사만 특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달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의사가 살인·강도·절도·폭력의 4대 범죄를 저지른 현황은 2867명이며 성범죄는 613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면허 정지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강 의원 주장의 골자다. 이날 강 의원은 박능후 장관에 대해 "다른 전문직종들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그러나 의사만 제외돼 있다. 특권이다"며 "의료인들에게도 타 전문직종과 같이 책임 있고 높은 윤리의식을 요구하지만 왜 의사만 살인, 강간, 성범죄를 일으켜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박 장관은 "여러가지 사회 구조적 문제로 계층간 역학관계의 결과"라며 "입법부

"의대 입시, 고소득층 부의 대물림? 기초·차상위 가정 의대생 2.7% 불과"

[2020국감] 권칠승 의원, 국가장학금 신청 의대생 중 10명중 6명은 고소득층 자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7일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대 국가장학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전국 의대생 61.11%가량이 고소득층(8~10구간) 가정의 자녀이며, 기초·차상위 가정의 자녀는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2019년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전국 의대생 중 연 소득이 1억6000만원이 넘는 10분위 자녀가 33.3%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연 소득이 1억1000만 원이 넘는 9분위 자녀가 14.81%, 연 소득이 8400만원이 넘는 8분위 자녀가 13%로 뒤를 이었다. 전국 의대생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고소득 가정 비율(8~10분위)은 2015년 50.91%에서 2019년 61.11%로 최근 5년간 10.2%가량 증가했으며 기초·차상위 가정 비율의 경우 2015년 3.3%에서 2019년 2.78%로 0.5%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복지부 "독감백신 상온 노출 사태 관련 납품‧조달 적극 개선할 것"

[2020 국감] 물자 제한적‧납품 독과점 이뤄져 문제 발생 가능성 인정…해외 수입 백신도 관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독감백신 상온 노출 사태에 대해 납품과 조달 과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7일 국정감사에서 독감백신과 관련된 긴급설문조사를 공개하고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전봉민 의원은 "최근 독감백신이 유통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돼 13~18세 대상 무료독감백신 접종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독감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유통회사와 정부의 책임을 지적하는 비판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이 지난 5~6일 직장인 54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독감백신 접종의향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감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접종할 의향이 있는 직장인은 응답자 중 73.3%에 달했다. 이에 반해 접종을 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13.3%에 불과했다. 반면 독감백신에 대한 안정성 검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자녀들을 ‘접종시키지 않겠다’ 는 응답비율이 42.7%나 되는

코로나 비상 軍, "1회용 마스크 빨아 쓴다" 병사들 하소연

[2020국감] 월 30매까지 보급키로 했던 군, 공적판매 해제 후에도 월 8매만 지급 경기도 포천의 한 육군부대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군 당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병사들이 마스크가 부족해 빨아서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의원(국민의힘, 울산남구갑)이 7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스크 구매 제한이 해제된 이후에도 병사들에게 1주당 1인 2매(월 8매)를 지급해오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일선 부대에서는 병사들이 1회용인 보건용 마스크를 여러 차례 세탁해서 재사용하는 데다, 배분 시기도 불규칙이어서 마스크 부족에 고통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마스크 제조업체 관계자들은 KF 마스크에 물이 닿는 순간 KF 효능을 보장할 수 없게 돼 물 세척만큼은 피하라고 강조한다. 일선 병사들이 KF 마스크를 빨아 쓰고 있어 코로나19 감염에 우려가 제기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국방부는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도 개인당 주 2매로 보급한다는 방침이어

11개 사립대학법인 법정부담금 통째로 학교에 전가

[2020국감] 사립대법인 법정부담금 부담률 4년제 50%, 전문대 18%에 불과 사립대학 법인이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대부분 학교측에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11개 법인은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부담하지 않고 통째로 학교측에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립대학의 최근 3년간 법정부담금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교법인이 교원 및 직원에 대한 인사권과 영향력은 행사하면서도 정작 부담해야 할 사학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사학법인이 권리만 행사하고 의무는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산자료에 따르면 사립대 학교법인의 납부기준총액은 2017년 6762억, 2018년 7208억, 2019년 7433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이 기간 학교법인이 부담한 비율은 4년제 평균 50%, 전문대 평균 18%에 불과했다. 2019년의 경우 전체 310개 사립대학(4년제 187, 전문대 123) 중 235개교

"문재인케어는 허구다…건보재정 수천억 쏟아붓지만, 국민 의료비 부담 그대로"

[2020국감] 비급여 풍선효과 지적에 박능후 장관 "새로운 비급여 개발은 기술혁신 장점도...비급여 무한정 사용 막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문재인케어로 수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그대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밝히면서, "문케어는 허구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40~50대에서 백내장 수술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백내장에 문케어를 도입하면서 의료기관들이 과잉의료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수술에 사용되는 인공수정체 치료재료에 대한 폭리도 취하고 있어 국민들이 부담하는 수술비는 예전과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문케어로 안과질환 검사비가 급여화됐는데, 여기에 560억원의 건보재정이 투입됐다"면서 "그러나 다른 비급여 항목이 추가되면서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는 똑같다"고 밝혔다. 문케어를 도입한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와 상복부초음파 등도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고 부연했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에는 3745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상온노출된 독감백신 대부분 정상 사용 가능...코로나19백신 운송 준비는 아직"

[2020국감] 남인순 의원·신현영 의원 잇따라 질의...정은경 청장 "이상사례도 상온노출 연관 없으나, 추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최근 상온노출 운송 문제로 인플루엔자백신(독감백신)의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NIP)이 일시 중단된 가운데, NIP 대상 이상사례 관리와 운송체계 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에 상온노출로 중단된 백신 대부분은 접종이 가능하다"고 답하면서도, 유통부터 보관, 사후관리까지 NIP 전주기관리를 강화해 이번 사태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상온노출 운송으로 인해 NIP 독감백신 사업이 일시 중단됐고, 13~18세 대상 무료접종분 539만도즈 중 48만도즈가 수거됐다"면서 "이상사례도 지금까지 12건이 접수된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질병청이 어떻게 대처하느냐"고 질의했다. 정은경 청장은 "상온노출 관련 시험과 의심제품 수거검사 등을 통해 영하의 온도로 운송되거나 온도기록 장치 없이 운송된 48만도즈만 수거하기로 했고, 나머지 백신은 효력에 문제 없어서 다시 국가

복지부 "의대생 국민청원서 사과했다고 국시 추가 기회줄 수 없어"

국시 미응시로 인한 인력 공백 문제, 공보의 재배치나 전문간호사 등 인턴 대체인력 활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본과4학년 학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재차 확인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지난 5일 ‘국시 접수를 취소했던 의대생이 국민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청원자는 해당 글에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국시 재응시 기회를 다시 한번 달라는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국시 재응시에 대한 정부 입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며 국시 재응시가 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 정책관은 "게시글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없어 누가 올렸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며 "청원 글이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현재 국민들의 양해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많은 의대생들이 국시를 보지 못하면서 생기는 전공의와 공보의 등 인력 공백 문제에 대해서도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창준

의사국시 거부로 공보의·인턴 대폭 감소 우려...복지부 "대체 가능"

[2020국감] 박능후 장관 "공보의 400명, 인턴 2000명 부족 예상...보조 역할 일부는 입원전담전문의·전문간호사로 해결"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의대생들이 의료계 단체행동에 참여하면서 의사 국가고시를 포기한 가운데, 의정합의에 따라 다시 시험 기회를 요구하고 있으나 국민적 반대를 이유로 정부여당이 이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국시 취소에 따라 공보의·인턴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를 대처할 방안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의사국시 취소에 따른 공보의·인턴 수급 문제를 질의했고, 중증·응급의료 공백시 대처 방안을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의사국시 문제가 국민적 합의 속에서 해결되길 바라고 있으나, 만약 정상적으로 치러지지 않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의료진을 별도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올해 의대졸업생에게 제대로된 의사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면, 부족한 공보의가 400명"이라며 "부족한 공보의 인력 400명은 이미 지역사회 의료인력이 있어서 꼭 공보의가 안 가도 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