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최근 5년간 과다청구 7억9533만원 환불

서울대병원, 국립대병원 중 진료비 과다청구환불액 3억9840만원으로 1등 국립대병원이 과다청구로 환자에게 받은 진료비를 환불한 금액이 최근 5년간 7억9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인숙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 진료비 과다청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13개 국립대병원이 2016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환자에게서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해 환불이 이뤄진 경우가 1566건이며 액수는 총 7억9533만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서울대병원이 과다청구환불건수와 환불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427건, 3억9840만원)뒤를 이어 환불금액기준 부산대학교병원(146건, 9056만원), 충남대학교병원(186건, 7342만원), 전남대학교병원(171건, 6986만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과다청구 유형별로는 별도산정불가항목을 비급여 처리하는 유형이 2억948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처지 및 일반검사 과다청구(2억1354만원), CR, MRI, PET 과다청구(1억23

공공의료 확대하려면 일산병원 모델 늘려야…"과잉진료 제한해 건보재정 안정화 추구"

[2020국감]김원이 의원, 일산병원 모델 전국 확대…김용익 이사장 "지방 의료원, 일산병원 모델로 전환 적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위한 해결방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형태의 의료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단 일산병원이 건공보험 급여 적정성과 표준의료서비스 모델을 제시하고 비급여 최소화 등 의료정책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일산병원의 모델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내 공공 의료서비스가 처참한 상황이다. 시급한 처방이 필요하다"며 "공공의료기관 확충에 있어 주목해야 할 모델이 일산병원 형태의 의료기관"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일산병원은 건당진료비에 있어 일반 종합병원에 비해 5만 4000원 가량 저렴하다. 이를병원을 찾는 환자 수를 고려했을 때 1년에 1조 8000억원의 건보재정을 절약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김 의원은 "일산병원은 일반 종합병원의 비해 건당진료비 뿐만 아니라 환자당진료비, 비급여 비중도 모

야당 물론 여당도 문케어 질타..김용익 이사장 "재정 위협에도 반드시 완성시켜야 할 정책"

[2020국감] 문케어 완성하되, 그 과정에서 국고지원금 확대·비급여 가격 관리 등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제1의보건복지공약이자 비급여의 급여화를 골자로 하는 보장성 강화 계획인 '문재인케어'에 수조원의 재정이 사용됐지만, 대부분 국민들이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동시에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여야 모두 문케어 재정 투입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를 '비급여 풍선효과'로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강력한 제지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20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잇따라 문케어 시행에 따른 재정 문제와 미미한 체감률 등을 지적하자, 김용익 이사장은 문케어로 인한 비급여 팽창은 인정하되 반드시 완성시켜야 할 정책임을 강조했다. 이날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건보공단에서 제출한 재무계획에 따르면 문케어 이후 수입이 줄어들고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 적립금(준비금) 역시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하는 상황"이라며 "더욱 문제는 보장성을 강화했으나

"사무장병원 면허 대여한 의사 6개월 면허정지→영구 면허박탈"

[2020국감] 사무장병원 징수율 점차낮아져 2%...교묘해지는 상황 속 강력 제지 방안 잇따라 제시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사무장병원 이슈가 매년 국감장 도마 위에 오르고 있고 대통령이 직접 '적폐'라는 언급까지 했으나, 오히려 부당이득 징수율은 낮아져 2%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권칠승 의원 등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사무장병원에 면허를 대여해준 의사에게 '영구면허정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무장병원를 적폐로 지목하고, 부당청구 건보료를 적극 환수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은 더욱 급증하고 있으며 동시에 건보료 낭비도 심각하다"면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건보공단이 없는데, 여기에 포함된다면 초기부터 막을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해당 법을 개정해서 위원회에 공단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다면, 사무장병원 근절과 관련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강 의원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공단의 개설위원회 참여와 함께 면허대여

3년간 1건도 청구하지 않은 비급여 기관 988곳...심평원장 "바람직하지 않다"

[2020국감] 의약품 역시 비급여 과다 이용한 기관 대다수, 심평원 비급여 조사 확대 추진키로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비급여로만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988곳에 이르며, 이들 기관은 진료는 물론 의약품 처방까지 비급여로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심평원 청구와 의약품공급내역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3년간 건보 청구건이 1건도 없는 병원이 8곳, 의원 949곳, 치과 25곳, 한의원 6곳 등 총 988곳에 달했다"면서 "이들 기관은 비급여로만 운영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들 기관은 대다수 의약품도 비급여로 처방했다. 건보 재정을 안 주니깐 공단에게는 좋은 것이냐"고 질의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그렇지 않다"고 답하자, 권 의원은 "전국 3000개 의원의 비급여 처치 가격을 보면, 최저와 최고 차이가 54배가 나타났다"며 "평균 대비 5~6배 차이가 나는 게 가능한 일이냐"고 물었다. 권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해

경증환자 빅5쏠림 해결? 심평원 "동네의원 홍보 강화"

[2020국감] 고영인 의원 지적에 대안 제시...종별가산금·의료질평가 폐지하고 1차진료 적극 지원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 등 국내 최대규모의 빅5 대형병원들의 외래환자 수익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상급종합병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경증환자의 쏠림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하고 경증환자의 일차의료기관 이용 화성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고 의원실에서 분석한 결과 5대 병원의 외래수익이 2017년 2조 2704억원에서 2019년 2조 7133억원으로 3년 동안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반면 빅5병원의 입원수익은 2019년 3조8125억원으로 전년 대비 13% 늘어 외래환자의 성장률보다는 밑돌아 경증환자의 이용이 증가하는 것을 방증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은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 외래 방문을 해결하기 위해 경증환자 이용시 종별가산금 폐지, 의료질평가지원금 폐지 등을 추진

'문재인 케어' 효과 자화자찬 나선 여당 의원들..."2년 6개월간 의료비 절감 6조5000억원"

[2020국감] 김성주 권칠승 의원 "선택진료비 1조 등 의료비 경감 효과"...최혜영 의원 "대형병원 중증환자 증가, 경증환자 감소"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로 인한 효과에 대해 자화자찬하는 자료를 잇따라 내놨다. 김성주 의원은 5000만명 국민이 2018년과 지난해 4조원에 달하는 가계 의료비 부담을 경감했으며,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권칠승 의원은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선택진료비 폐지로 1조 2000억원 등 문재인 케어로 경감액은 올해 상반기까지 6조 6500억원이라고 밝혔다. 최혜영 의원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환자들의 중증 환자는 늘고 경증환자는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정체돼있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상향하기 위해 일명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다. 문재인 케어의 사업은 크게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지원’, ‘필수 의료 분야의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그리고 ‘재난적 의료비의 지원’으로 나뉜다. 20일 국회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면허정지된 의사가 장기요양기관에서 촉탁의 활동·건보 청구 가능?

[2020국감] 최혜영 의원 "9명이나 활동"...김용익 의원 "복지부 정보 미연계 탓"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면허정지된 의사 9명이 지난해 장기요양기관에서 계약의사, 이른바 촉탁의로 환자들의 진료를 보고, 건강보험에 청구까지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하면서 사후관리를 주문했다. 최 의원은 "면허정지 의사가 의료현장에서 활동할 수 없고, 건보공단은 해당 의사에게 급여비를 지급하면 안 된다"면서 "그러나 장기요양기관의 계약의사(촉탁의) 중 행정처분 기간에 해당하는 의사가 9명에 달했고, 이중 2명의 의사는 200건 넘게 청구했으며 공단이 이를 모두 지급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사실상 무자격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것"이라며 "그럼에도 건보공단 측은 '지급된 금액을 환수 중'이라고 답하는 데 그쳤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장기요양기관 환자들이 무자격 의사에게 진료받는 행위 자체를 금해야 한다"며 "사후 환수는 물론 사후조치 검토를 시행하고, 애초에 불법의료행위 자체를

"삼성서울병원, 20년 넘게 입찰 없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해도 감독 無"

[2020국감] 지난해 1412억 중 131억 입찰...이마저도 모두 계열사에 낙찰 삼성서울병원이 공정거래법은 물론 지방계약법, 사립학교법, 공익법인설립법 등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은 보건복지부, 삼성서울병원 등에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그동안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됐던 대부분이 실제 입찰 없이 계열사로 돌아가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삼성서울병원이 외주용역비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된 자료에 따르면, 삼성생명 548억원, 웰스토리 291억원, 에스원 287억원, SDS 241억원 등 2019년 총 1412억원의 계열사 거래가 이뤄졌다. 우선 삼성생명 명칭 변경 이전의 동방생명보험주식회사는 지난 1985년 매매를 통해 취득한 강남구 일원동 50번지 14만 8581㎡의 부지를 보유했으며, 이후 지난 1994년 삼성생명은 토지비 1000억원, 건축비 6166억 상당의 지상 20층 지하5층 연면적 15만 9639㎡(4만 8290평) 규모의 현재 삼성서울병원 본관을

5년간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액 316억원...환수금액은 절반에 불과

[2020국감] 강기윤 의원, 외국인 급여 지급액 중국이 71.6%로 1위, 베트남 미국 대만 우즈벡 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국민의힘)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와 올해 건강보험료율을 각각 3.49%, 3.20% 인상해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국내 건강보험 부정수급액이 5년간 316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 베트남 등 상위 20개국의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이 3조 4422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최근 5년 6개월간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자격상실 후 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은 2015년 35억 9900만원(4만 130명), 2016년 28억 9100만원(4만 201명), 2017년 67억 5400만원(6만 1693명), 2018년 90억 8600만원(10만 2530명), 2019년 74억 3500만원(7만 1870명), 올해 6월말 기준 18억 5100만원(1만 4960명) 등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