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경증환자 빅5쏠림 해결? 심평원 동네의원 홍보 강화

기사입력시간 20.10.20 12:54최종 업데이트 20.10.20 12:54

사진 = 왼쪽부터 김선민 심평원장, 고영인 국회의원 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 등 국내 최대규모의 빅5 대형병원들의 외래환자 수익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상급종합병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경증환자의 쏠림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하고 경증환자의 일차의료기관 이용 화성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고 의원실에서 분석한 결과 5대 병원의 외래수익이 2017년 2조 2704억원에서 2019년 2조 7133억원으로 3년 동안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반면 빅5병원의 입원수익은 2019년 3조8125억원으로 전년 대비 13% 늘어 외래환자의 성장률보다는 밑돌아 경증환자의 이용이 증가하는 것을 방증했다. 표 = 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이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은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 외래 방문을 해결하기 위해 경증환자 이용시 종별가산금 폐지, 의료질평가지원금 폐지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 의원은 "문제는 의료질 평가 지원금 총액이 300억원에 불과한 반면, 지난 한 해 외래진료로 올린 수익은 9조 800억원"이라며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1차의료기관 이용시 환자들에게 부담금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1차의료기관(의원급) 이용시 진료 비용을 대폭 낮추는 것은 물론 상급종병을 이용하는 이유가 최첨단 의료기기나 권위있는 의사 방문 등인만큼, 일차의료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면서 "지역사회 공유시스템으로 첨단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동네의사 홍보, 네트워크를 통한 최신 술기 습득 등을 가능토록 해서 1차의료 질향상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김선민 원장은 "전적으로 공감한다. 환자부담 경감 뿐 아니라 1차의료 기능 강화가 필요한데, 심평원은 앞으로 지역 주변 중소병원, 동네의원 등의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의료기관간 의료자원 시스템도 개선하고, 지역네트워크 교육과 안내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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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환자 빅5쏠림 해결? 심평원 "동네의원 홍보 강화"

[2020국감] 고영인 의원 지적에 대안 제시...종별가산금·의료질평가 폐지하고 1차진료 적극 지원

사진 = 왼쪽부터 김선민 심평원장, 고영인 국회의원 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 등 국내 최대규모의 빅5 대형병원들의 외래환자 수익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상급종합병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경증환자의 쏠림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하고 경증환자의 일차의료기관 이용 화성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고 의원실에서 분석한 결과 5대 병원의 외래수익이 2017년 2조 2704억원에서 2019년 2조 7133억원으로 3년 동안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반면 빅5병원의 입원수익은 2019년 3조8125억원으로 전년 대비 13% 늘어 외래환자의 성장률보다는 밑돌아 경증환자의 이용이 증가하는 것을 방증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은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 외래 방문을 해결하기 위해 경증환자 이용시 종별가산금 폐지, 의료질평가지원금 폐지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 의원은 "문제는 의료질 평가 지원금 총액이 300억원에 불과한 반면, 지난 한 해 외래진료로 올린 수익은 9조 800억원"이라며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1차의료기관 이용시 환자들에게 부담금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1차의료기관(의원급) 이용시 진료 비용을 대폭 낮추는 것은 물론 상급종병을 이용하는 이유가 최첨단 의료기기나 권위있는 의사 방문 등인만큼, 일차의료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면서 "지역사회 공유시스템으로 첨단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동네의사 홍보, 네트워크를 통한 최신 술기 습득 등을 가능토록 해서 1차의료 질향상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김선민 원장은 "전적으로 공감한다. 환자부담 경감 뿐 아니라 1차의료 기능 강화가 필요한데, 심평원은 앞으로 지역 주변 중소병원, 동네의원 등의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의료기관간 의료자원 시스템도 개선하고, 지역네트워크 교육과 안내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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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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