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진흥원, 5개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 선정

의료기관 기반(플랫폼) 활용한 혁신적 의료기기의 실증·보급 지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6일 5개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를 신규로 선정해 혁신적인 의료기기의 실증‧보급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접수된 15개 과제 중 단국대병원,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세브란스병원, 아주대병원 등 5개 연합체(컨소시엄)를 선정했으며 2022년까지 센터별 연간 18억 원 내외의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는 의료기기산업법 시행에 맞춰 혁신성이 높은 의료기기의 신속한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선행사업(의료기기 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의 후속사업으로 마련됐다. 혁신 의료기기 첨단기술군별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해 전주기 실증(임상‧비임상)을 지원하고 제품을 센터 내 시범 보급해 상용화에 필요한 임상 근거 축적도 지원한다. 과제별 단일기관으로 운영했던 선행사업과 달리 기관간 연합체(컨소시엄) 구성으로 실증 인프라의 저변을 확대했으며 센터별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기기 임상연구의 중심(허브)로 발전시켜나갈 예정이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 위해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 정기국회서 통과시켜야"

의료사고 유가족·환자단체·더불어민주당 권칠승·강병원 의원 공동기자회견 의료사고 유가족·환자단체·더불어민주당 권칠승·강병원 의원이 6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는 수술실 CCTV 블랙박스,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행정처분 의료인 이력공개 등 의료기관 내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들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수술실, 신생아실 등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이를 예방하고 사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20대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성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의료인의 면허 취소와 행정처분 이력공개 등 환자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의료법 개정안 20여개가 발의됐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쳐 법안들이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모두 폐기됐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는 "수술실에서 환자가 전신 마취돼 의식을 잃으면 집도의사를 몰래 다른 의사로 바꾸는 유령수술, 간호조무사·의료기기

복지부, 첩약 급여화 강행?…최대집 회장 “의정합의 파기 행위, 중대 결심 발표”

의정협의체 거치지 않은 시범사업 진행은 의정합의 정면 위반…사업 계획 즉각 중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 대해 "9.4의정합의 정면 위반 행위"라고 경고했다. 최 회장은 복지부가 시범사업을 중단하지 않을 시, 의정합의문을 파기하고 '중대 결심'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8일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할 한의원 등을 모집 중이다. 최대집 회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복지부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11월 들어 강행하고 있다"며 "정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최 회장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하기 전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표준화와 규격화 작업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며 "또 비용효과성, 즉 경제성 검토 결과가 타당해야 건강보험 급여화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의협은 이런 이유를 들어 사업을 중단하고 9.4 의정합의를 통해 시범사업에 대해 새롭게 의약한정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체에서 검토, 논의할

"입원전담전문의가 인턴 공백 대체? 복지부 장관이 동사무소에서 진상 민원인 상대하는 것"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25화. 의사를 바라보는 정부의 '땜질용' 시각 우리나라는 감기가 걸려도 대학병원으로 가고, 암에 걸려도 대학병원을 간다. 그런데 수가가 매우 낮기 때문에 대학병원도 박리다매를 추구해야 한다. 그래서 대학병원은 언제나 환자들로 넘쳐난다. 넘쳐나는 환자들을 감당하는 것은 주로 전공의와 인턴의 몫이다. 그래서 대학병원 전공의는 상상을 초월하는 업무강도를 자랑한다. 사회에서 주 52시간 근무가 논의되고 있을 때 전공의는 주 80시간 근무를 논의했고, 이를 두고서도 전공의가 주 80시간을 근무하면 병원이 마비된다고 병원들은 반대했다. 지금도 제대로 주 80시간 근무가 제대로 지켜지는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그렇게 전공의, 인턴, 전임의, 교수 등을 모두 갈아넣다시피 하지만 정작 환자들은 의사를 만나기 힘들다. 외래에서는 늘 '1분컷'으로 진료를 봐야 하고, 입원해서도 담당의사를 만나는 건 어렵다. 의사들은 의사들대로 죽도록 고생하는데, 환자들은 자꾸 불만이 쌓인다. 이런 만성적이고

"그들은 아직 학생" 정세균 총리 발언의 의미는…국시 가능성 있을까?

“학생들 응시 생각 있다, 의료인 양성도 매우 중요한 책임”…기존 비해 완화된 발언 주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그들은 아직 학생이다. 학생들은 지금 국시 응시 생각이 있는 것으로 안다.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의대생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였던 정세균 국무총리가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겨 주목된다. 정 총리는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예결위원인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국시 재응시에 대해 국민들이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가차원에서 의료인을 양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책임"이라고 답변했다. 정 총리는 "그들은 아직 학생이고 의료 인력 수급 문제도 있다"며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국민과 의대생과 소통하며 바람직한 결론을 내리라고 지시한 상태"라고 말했다. 특히 정 총리는 "국시를 보겠다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의 질의에도 "학생들이 지금은 응시 생각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재응시 관련)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이 추가 기회에 거

"21대 국회서 수술실 CCTV, 의료인 면허관리, 행정처분 의료인 이력공개 개정안 통과돼야"

의료사고 피해자, 환자단체연합회, 더불어민주당 강병원·권칠승 의원 공동 기자회견 예정 의료사고 유가족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권칠승 국회의원과 함께 오는 6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21대 국회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통과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수술실 등을 비롯해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이를 예방하고 사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회적 여론에 따라 지난 20대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의료인·성범죄 의료인·특정강력범죄 의료인·음주 의료행위 의료인·유죄판결 의료인의 면허 취소와 재교부 제한, 무면허 의료행위 관여자·그루밍 성범죄 의료인 형사처벌 가중, 성범죄 등 징계자 국가시험 응시 제한, 특정강력범죄 의료인 행정처분 이력공개 등 환자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의료법 개정안 20여개가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환자단체는 "그러나

분당서울대·일산·용인세브란스·서울성모·동산병원 등 스마트병원 선도사업 선정

복지부 "원격 중환자실, 스마트 감염관리, 병원 내 자원관리 등 ICT를 의료에 활용" 보건복지부는 한국판 디지털 뉴딜의 의료분야 적용을 위해 스마트병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스마트병원 선도모형(모델) 지원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을 의료에 적용해 환자의 안전관리, 진단·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료서비스를 개선한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특히 감염과 관련해 중환자 진료 질 향상, 신속·정확한 감염 대응, 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3개 분야를 지원한다. 첫 번째는 '원격 중환자실' 분야로 중환자실 전담 의료인력 부족, 병원별 중환자 진료 질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거점병원 내 중환자실 통합 관제센터, 협력 의료기관과의 협진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실시간 관찰(모니터링)·비대면 협진을 지원하여 수준 높은 중환자 진료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스마트 감염관리' 분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병원 폐쇄,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병원 내 추가 감염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진-환자의 동선 추적시스템

이용빈 원내부대표 "공공의료원 설립 시 예타면제법 연내 통과해야"

5일 원내조정회의서 "대전의료원 조속 설치로 정부 의지 밝혀야" 주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은 5일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도 예산 심의 관련해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 안보가 우선돼야 한다"며 "개인 방역과 K-방역 역량은 한층 강화됐지만 의료체계 내 공공성 확보는 여전히 풀어야할 숙제로 남겨졌다"고 말했다. 이용빈 원내부대표는 최근 코호트 격리 상태인 경기도 재활병원을 언급하면서 "환자 이송이 절실하나 민간병원들은 확진자 받기를 두려워해, 그나마 환자를 받겠다고 밝힌 곳이 공공병원인 수원의료원 뿐"이라며 "지역사회 감염 전파로 수많은 확진자가 나왔던 시·도지역에서 이미 겪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부대표는 "지난 3일 173개 노동시민단체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공공의료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며 "코로나19는 우리사회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각성하게 만들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공공병원 확충을 비롯한 공공의료 예산을 증액하고 공공의료기관 설립 추진시 예비

"인턴 2000여명 공백 입원전담전문의로 대체?…가뜩이나 지원자 적은데 사직 러시 우려될 뿐"

"입원전담전문의는 엄연한 전문의, 인턴 역할과 달라...본사업 불투명 상황에서 단기간 대규모 확보도 불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입원전담전문의를 활용해 내년에 부족한 인턴을 대체하겠다고 발표하자, 의료계가 술렁이고 있다. 5일 의료계는 의대생 국시 미응시로 인한 2000여명의 인턴 공백을 입원전담 전문의로 메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각 병원들은 입원전담전문의를 채용하기조차 어려웠는데, 이들에게 고유의 전문의 역할이 아닌 인턴 역할을 떠넘기면 대규모 사직 러시만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 입원전담전문의 특별위원인 서연주 여의도성모병원 전공의는 "복지부 장관은 입원전담전문의의 역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단순 술기와 같은 인턴 역할을 대체하고자 만들어진 인력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협 특별위원인 연세의료원 이강영 기획조정실장(외과학교실 교수)은 "인턴은 수련과정에 있는 수련의이고 입원전담전문의는 말그대로 전문의이기 때문에 역할과 성격이 아예 다르다"며 "이런 방안에 대해 아직까지는 이해하기 힘든 내용"

심평원 "MRI 급여화 이후 병원·의원은 의료과이용 주범, 상급종합·종합병원은 의료과이용 아니다"

"뇌MRI 급여화 6개월만에 경증 급여 축소로 병원·의원 청구 급감, 두경부MRI 상급종합·종합병원 95%이상이라 문제 없어" 지난 2018년 10월 뇌·뇌혈관 MRI 건강보험 급여화 이후 건보 재정 지출이 급증해 당초 추계액보다 173.8%가 초과했다. 이에 따라 2019년 4월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으로 뇌 MRI 검사를 받으면 본인부담률 30~60%에서 80%로 인상되는 등 급여 조건을 조정한 이후 의료기관의 건보 청구가 이전보다 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5월 두경부MRI 급여화 이후 역시 예상 추계액을 147.5% 벗어났지만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중심으로 청구가 이뤄져 의료과이용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서면질의에서 “뇌 및 뇌혈관 MRI 급여 확대 이후 청구자료를 분석해 의료계, 보건복지부, 심평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청구경향 모니터링을 실시해왔는지”를 물었다. 지난해 MRI 재정 집행율이 당초 추계액보다 173.8% 급증해 급여화 이후 빈도 증가 및 대기수요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