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급여 정보 공개 확대‧의료 공공성 강화 추진 의지 밝혀
복지부, 시민사회단체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11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가 시민사회단체와 만나 의료기관 비급여 정보공개 확대와 의료 공공성 강화 정책의 추진 의지를 밝혔다. 복지부는 8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11차 회의는 그간 협의체에서 논의한 ▲환자 안전과 인권, ▲공공의료, ▲의료전달체계, ▲소비자 정보 확대와 선택권 강화,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등 논의과제들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는 그간 협의체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 12월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2025년까지 공공병상 5000개 확충 추진, 대전 동부권과 부산 서부권 지방의료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공공의료 강화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에 헌신하는 의료인력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해 원 소속 의료인력에 대한 지원 예산인 추경 480억원을 확보하고, 치료 병상에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 기준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특히 복지부는 비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