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열 증상 응급환자 진료 지연사례 발생...적시에 응급진료 받아야"

[2021 국감] 복지부 "응급실내 격리병상 확충, 심정지 환자 예외적 이송절차 마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보건복지부에 서면질의를 통해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발열 증상 동반 응급환자가 적시에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5일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는 서면답변에서 “발열 증상을 동반한 응급환자는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일반 응급환자와 분리 진료가 필요하다”라며 “이에 따라 발열 증상 동반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진료 지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실 내 격리병상을 지속 확충하고 있으며,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격리병상 설치를 의무화하고 예비비 126억원을 확보해 격리병상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전체 이동식 격리병상 152개, 격리병상 277개이다. 지난 8월에는 발열 환자라도 심정지 등 중증환자는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심정지 환자 예외적 이송절차를 마련하고 ‘중증응급환자 이송 핫라인 운영’ 등 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올해 6월부터 11월까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내년 본사업 전환

[2021 국감] 복지부 건강정책과 서면질의 답변 "2년 전 대비 참여환자와 선정의원 2.5배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올해 말까지 진행되며, 내년 상반기에 본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의 서면질의 답변에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는 이 같이 답했다.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의원 등 일차의료기관에서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교육‧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과 만성질환 수가시범사업을 통합·연계한 제도다. 시범사업은 일차의료기관이 참여신청 후 선정된 의료기관의 의사가 포괄평가를 통해 케어플랜을 수립하고 코디네이터가 의사를 도와 교육, 상담, 환자모니터링 등 환자관리를 시행한다. 연 2회씩 점검 및 평가, 환자관리 기록을 작성하는 형태로 이뤄지면 수가가 매겨진다. 시범사업은 2019년 1월부터 시행했고 올해 말에 종료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시범사업 초기에 비해 올해 8월 말 기준 참여환자 및 선정의원은 약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2월 말에 참여

정치국감으로 흐르나…윤석열 후보 장모 사무장병원 언급에 복지위 국감 15분만에 정회

[2021 국감] 최종윤 의원 "윤 캠프 변호사가 행정소송에 관여"...김용익 이사장 "수사관 11명 추가 채용 등 시스템 개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사무장병원 사건이 15일 국정감사를 뜨겁게 달궜다. 여당 측이 먼저 사무장병원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해당 사건을 언급했고 관련 소송에 윤석열 후보가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야당은 수사 중인 사건을 가지고 정치국감으로 몰아간다며 반박했고 여야 상호 고성이 오고가면서 오후 국감은 시작한 지 15분여 만에 정회 사태를 맞았다. 포문을 연 것은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었다. 최 의원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후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에게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박차를 가해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그는 윤 후보의 장모 최씨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해당 사건은 유력한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불법으로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려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사건"이라며 "윤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는 변호사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윤 후보가 이

김성주 의원 "희귀질환 치료제, 별도 기금 조성으로 환자 경제적 부담 줄여야"

[2021 국감] "현행 희귀질환 치료제 보험급여 체계로는 희귀질환 치료제 접근성 한계 있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이 15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희귀질환 환자에 대한 치료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제약사, 민간 등이 출연하는 별도 기금 조성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질병관리청의 '2019년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에 따르면 636개 희귀질환에 대해 총 5만5499명의 희귀질환자가 집계된 가운데 정부는 2001년부터 희귀질환 환자들에 대한 지원으로 희귀질환 의료비지원사업,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등을 통해 고액의 치료비가 요구되는 희귀질환 환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희귀질환 환자 대상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 치료제의 경우 환자와 가족들이 접근하기 어려워 투병의 아픔과 함께 경제적 고통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상당수 희귀질환이 유전성∙선천성 질환이며 재발이 잦은 경향이 있어 환자 가족의 의료비 부담 폭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

강선우 의원 "장기기증 활성화 위한 의료기관 신고율 제고해야"

[2021 국감] 뇌사자 기증 절반은 'BIG5' 병원으로 가는데 기증자 발굴 신고는 4% 최근 국내 뇌사장기이식 가운데 절반은 국내 BIG5 병원에서 이뤄졌지만 해당 병원의 기증자 발굴을 위한 노력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진행된 뇌사장기이식 건수는 총 7133건으로 이 가운데 45%인 3183건이 5개 대형병원에서 이뤄졌다. 서울아산병원 1210건, 삼성서울병원 678건,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 621건, 서울성모병원 235건, 서울대학교병원 439건 순으로 많았다. 그러나 같은 기간 해당 BIG5 병원의 뇌사자 발굴을 위한 신고는 415건으로 전체 신고건수인 1만383건의 4% 수준이었다. 지난해 이 가운데 신고건수가 가장 많았던 삼성병원에서는 37건 신고를 통한 8건의 기증이 이뤄졌고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에서는 15건 신고와 9건의 기증이 서울대학교병원은 13건의 신고와 4건의 기증, 서울성모병원은 5건의

질병청,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생리 이상반응 연구 추진

[2021 국감] 강선우 의원 "생리 이상반응, 빠른 시일 내 인과관계 규명 및 대책 마련해야"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여성들의 생리 이상반응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14일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많은 여성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생리 이상반응을 겪고 있지만 질병관리청에서는 인과성에 대해 밝혀진 게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생리 이상반응을 이상반응 신고 항목에 조속히 추가하고 백신과 생리 이상반응 사이 인과성에 대한 연구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이상자궁출혈(생리 이상반응)’과 같은 다빈도 이상반응에 대해 별도 항목 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10월 중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질병청은 "이상자궁출혈’증상과 관련된 전문학회들과 소통하며 연구기획을 할 예정이며 해외연구 등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계 및 국민에 대한 안내자료를 개발하여 국민과도 소통하겠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국정감사 지적을 수용해서 백신과 생리 이상반응

서울대병원 연구원 2000여명, 4대 보험과 퇴직금 없는 교수 개인연구원 신분

[2021 국감] 사립대는 산학협력단 소속, 국립대는 대학·병원 별도 법인이라 사각지대...전국 국립대병원 연구원 3000여명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서울대병원 내 4대 보험과 퇴직금 없이 의료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상근비직원 연구원이 2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국립대병원으로 확대하면 3000여명에 이른다. ‘상근비직원’은 국립대병원에서 의료 관련 연구수행을 위해 과제별로 투입되는 교수의 개인연구원을 일컫는 명칭이다. 학교법인이 같은 사립대와 사립대병원은 사립대병원이 연구과제를 수행시 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연구원과 계약을 맺는다. 하지만 국립대병원은 국립대와 별도법인이기 때문에 대학과 병원에 동시 소속된 전임교수(겸직교수)가 아닌 병원소속의 연구·진료·비기금교수의 경우,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연구원을 채용시 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용이 불가능하고 교수의 개인연구원 자격으로 채용으로 진행된다. 이 때문에 전국에 걸쳐 3000여명의 연구원이 4대 보험도 없고 퇴직금이 없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핵심의료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교

‘건보 입원 진료비 증가율’ 전체 평균 대비 ‘한의원’ 2.7배 높아

[2021국감] 한의원 자동차보험 환자와 진료비 ‘4년새’ 각각 4배, 5.7배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원의 자동차보험 환자․진료비는 4년새 4배, 5.7배 증가했으며, 이 같은 추세는 올해 상반기 더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상이 있는 한방병․의원’ 전체 병상은 지난해 3만 1636개로 2016년 2만 899개 대비 51.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한방병·의원 ‘전체’ 상급병상은 32.8% 감소했으나 ‘한의원’의 상급병상(3인실 이하 병실)은 165.8% 증가했다. 이런 추세는 올해 더 강화됐다. 즉, 올해 상반기만 3264개로 전년 대비 1.7배 증가했다. 특히 한의원의 ‘자동차보험’ 환자․진료비는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에 비해 급증했다. 같은 기간 ‘한의원’의 ‘자동차보험’ 입원환자 수와 총급여비는 각각 305.5%, 468.1%로 급증했다. 이런 추세는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졌다. 한방병원과 한의원의 진료비 증가는 요양기

"文케어는 수혜자 수 집중한 포퓰리즘...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 여전히 고통"

[2021 국감] 서정숙 의원 "건강보험 재정 투입 우선순위 재검토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크게 늘어났지만 우선 순위에 맞지 않게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급성이 높지 않은 상급병실료, 추나요법, MRI∙초음파 등에 재정이 크게 소요되는 반면, 소아중증 아토피, 척수성 근위축증 등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은 여전히 고가의 약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다. 15일 오전에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이 우선순위에 맞지 않게 쓰이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이후 문재인 케어를 통해 지출된 급여비는 총 12조 9300억원인데 이 중 48%에 달하는 6조 3064억원이 상급병실 입원료, 의한협진∙추나요법, 초음파검사, MRI 검사에 의한 것이었다. 지난 5년간 상급병실 입원료 혜택을 받은 국민은 198만명, 추나요법과 초음파∙MRI는 각각 213만명, 1489만명이다. 하지만 늘어난 건보 재정 지출에도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 중 일

현장서 활용 못되는 혁신의료기술...수가 마련∙기금 조성 주문

[2021 국감] 신현영 의원 "수가 논의 4년째 공회전"...김선민 심평원장 "건보 외에 별도 기금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혁신의료기술이 임상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수가 체계 마련, 기금 조성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15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국내에서 인증 받은 혁신기술들이 정작 현장에서 활용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혁신기술 수가제도 마련을 위해 심평원이 준비 중인데 논의가 4년째 공회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구체적으로 혁신 의료기술에 대한 보수적 인증기준, 심의의원들의 낮은 이해도, 의료진들의 신기술 사용 유인책 부재 등을 문제로 꼽았다. 신 의원은 “심평원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수가가 어렵다면 기금 조성이라도 검토해야 한다”며 “좋은 기술들이 국내에서 활용되지 못 해 다른 나라에 팔리는 일만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신 의원의 지적에 심평원 김선민 원장도 필요성을 인정하며 호응했다. 김 원장은 “아직 별도 수가를 인정받은 혁신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