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후보자 "아들 재검사 결과도 2015년과 동일"...경찰은 자녀 의혹 수사 착수

세브란스병원서 재검 결과, 추간판 탈출증 소견...정 후보자 "자녀 관련 어떤 부당행위도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병역 관련 의혹이 일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세브란스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2015년과 현재 상태 모두 병역 4급 판정에 해당하는 소견이 나왔다. 정 후보자는 이 같은 결과를 근거로 재차 자녀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정 후보자의 자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들어갔다.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21일 “후보자의 아들이 신촌에 위치한 세브란스병원에서 2015년도 당시와 현재 척추질환 상태에 대해 재검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 2015년 당시와 현재 상태 모두 4급 판정에 해당하는 ‘신경근을 압박하는 추간판 탈출증’이 의심된다는 진단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번 재검사는 20일 오후 MRI 촬영, 21일 신경외과 외래 진료 등을 통해 이뤄졌다. 정 후보자의 아들은 2015년도 영상기록과 진료내역을 함께 가지고 가 2015년 당시 상태에 대해서도 진단을 요청했고, 영상의학과 교수의 판독 및 신경외과

최근 5년 부모 재직 국립의대 편입 8명...자녀 두 명 편입은 정호영 후보자 유일

신현영 의원 "부모 찬스 활용 독보적...아들 병역 관련 영상자료도 공개하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난 5년간 10개 국립대의대 편입생들 중 편입 학생의 부모가 같은 의대 교수인 사례는 총 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명의 자녀가 편입한 경우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사례가 유일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며 정 후보자를 “부모 찬스를 활용하는 데 독보적인 장관 후보자”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더 나아가 의대 편입학 관련 불공정 사례에 대한 공익 제보를 받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정 후보자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정 후보자는 아들이 의료기관에서 공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바로 공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여전히 2015년에 허리디스크가 척추협착으로 진단명이 바뀐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들 병역의혹에 대해 셀프 검증을 하겠다고 하는데 국민들은 그 결과를 신뢰하지 못 한다”며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건

민주당, 문 케어 건보재정 누수 지적한 감사원에 '경고장'

김성환 정책위의장 "정치적 기획 감사 보고 중단하라"...윤석열 당선인에 화살 돌리기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최근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우려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과 관련, 감사원에 경고장을 날렸다. 감사원은 최근 인수위에 뇌 MRI 등 보장성 확대 항목의 심사 부실로 인한 의료비 과다 지출, 건강보험정책 결정 구조의 폐쇄성 등의 문제를 보고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건강보험 재정은 예상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반박 자료를 냈는데, 더불어민주당도 감사원을 비판하며 문재인 케어 옹호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21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감사원이 문재인 케어 특별감사 중간 감사 결과를 지난 18일 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에 엄중히 경고한다”며 “정치적 기획 감사에 대한 보고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감사원 감사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 최종 결과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대통령에게도 보고를 하지 않는 게 원

경실련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과실 은폐·조작 철저히 조사해야"

상임감정위원 의사들 경찰 고발..."의료과실 의견 감정서에 반영하지 않거나 반대로 기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중재원의 의료과실 은폐·조작 철저히 조사하고 감정 공정성·투명성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의료사고 분쟁조정과 피해구제의 공정성이 흔들리고 있다. 정부는 의료사고 피해와 분쟁으로부터 신속하게 환자를 구제하기 위해 공공기관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을 설립·운영중이다. 그러나 의료사고의 원인과 내용을 객관적으로 규명해야 할 감정 과정에서 의료과실을 은폐한 정황이 일부 드러나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뿐만 아니라 기관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미흡해 감정의 편파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등 공적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다"고 했다. 경실련은 "의료 분야는 행위의 전문성과 현장의 밀실성으로 인해 피해자가 의료사고의 과실 여부를 직접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증거자료인 진료기록도 의료기관의 기록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이 이를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

인수위, 정부 방역 완화에 제동...실외 마스크∙격리의무 해제 등 성급 '지적'

신용현 대변인 "일상회복은 코로나 없던 시절로 돌아가는 것 아냐...고위험군∙취약계층 보호 대책 마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의 방역 완화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정부가 20일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5월초,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를 5월말 무렵에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너무 성급한 조치라는 것이다. 인수위 신용현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부친상으로 자리를 비운 안철수 위원장을 대신해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 대응 메시지를 전달했다. 신 대변인은 “코로나특위를 포함해 많은 의료전문가들은 방역 완화조치가 한꺼번에 이뤄짐에 따라 방역 긴장감이 사회 전반적으로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아직도 하루 10만명의 확진자와 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면역 수준도 점차 감소 중이며, 국내외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올 가을, 겨울철 재유행을 경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은 코로나의 완전한 극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마치 코로나가 없는 것처럼 모든 방역조치를 해제하는 건 현명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목숨 걸고서라도 간호법 저지할 것…모든 수단 동원한다"

19일 공동비상대책위원회 궐기대회 개최…"모든 직역 처우개선이 상식적이고 공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철회 촉구를 위한 10개 단체 공동비상대책위원회 궐기대회가 19일 국회 앞에서 진행됐다. 이날 10개 단체에서 약 500명의 인원이 참여해 간호법 제정의 부당함을 알렸다. 이날 궐기대회에 모인 각 단체는 간호법의 독선적인 추진이 기존 의료체계를 붕괴시킨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간호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비대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궐기대회를 찾아 "아직 끝나지 않은 국가 감염병 사태의 대응을 위해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모든 직역이 하나 되어 총력을 다 해야 하는 이 어려운 시국에도 일부에서는 끊임없이 간호단독법 제정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간호사의 처우와 복지 향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 그 누가 반대하겠느냐"며 "2년간 모든 직역의 보건의료인이 다 고생했다. 그렇다면 처우개선도 모두 같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공정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정부,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접수 본격화

상종 중환자 진료 기능 강화하고 협력의료기관 유기적 진료 협력체계 구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접수를 본격화했다. 접수는 5월 2일부터 시작된다.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협력의료기관과 유기적인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활성화하는 제도이다. 그간 외래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 지속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역량이 외래 경증질환 진료에 분산되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 치료‧연구 등에 집중하기가 어려웠다. 실제로 상급종합병원의 2010년 대비 2019년 외래 내원일수는 25% 증가했다. 특히 진료비 중 외래진료비가 35% 이상을 차지한다. 반면 종합병원 이하 내원일수 증가는 13.7% 증가에 그쳤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종별 기능 정립을 통해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며, 상급종합병원‧협력의료기관의 동반 성장을 이루기 위해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외래진료 감축을 통해 ▲중증 진료를

정호영 후보자 해명에도 계속되는 '논란'...자녀 의대 편입학·병역 문제 추가 의혹

정호영 후보자 "불법 부당행위 없고 조사 적극 협조할 것"...윤 당선인 측 "청문회 지켜볼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 정호영 장관 후보자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과 자녀들을 둘러싼 의혹을 해명하고 나섰지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정 후보자는 오늘(19일) 출근길에도 준비해 온 회견문을 통해 기자들에게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현재까지 단 하나의 의혹도 불법이나 부당한 행위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며 “무수히 많은 의혹이 제기됐지만 모두 사실이 아니거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 단 한건도 도덕적으로나 불법·부당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아들의 병역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국회에서 의료기관을 지정해주시면 당장이라도 재검사를 받도록 하겠다. 신속한 조치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정 후보자는 “경북대에서도 편입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며 교육부에 감사를 요청했고, 교육부에서도 감사를 검토한다고 들었다”며 “적극 환영하며 한시라도 빨리 조사가 진행되길 희망한다. 필요하면 저도 직접 조사를 받고 적극 협조하

조민 입학취소 처분 효력 정지...의사면허 취소절차도 중단

법원, 조민씨가 낸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본안소송 판결 30일 후까지 졸업생 신분 유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진행중이던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도 중단됐다. 18일 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조씨가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에 따라 조씨의 입학허가취소처분은 본안소송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며, 달리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배경을 밝혔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5일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부산대는 당시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 제출 시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해제...영업시간·사적모임 제한 등 사라져

실외 마스크 착용은 2주 후 재논의 예정...코로나 감염병 등급은 25일부터 2등급으로 조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오늘(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전면 해제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려졌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완전히 해제되는 것은 2년 1개월만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운영시간, 사적모임 및 행사·집회 인원 제한 등이 모두 사라진다. 영화관 등 실내 다중 이용시설에서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는 한 주간 준비를 거쳐 25일부터 해제한다.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서는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기존 기준이 유지된다 . 다만, 실외 마스크 착용은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방역상황을 평가한 뒤 2주 후에 조정여부를 재논의할 예정이다.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국민 개개인의 생활방역 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실제 정부는 손 씻기, 환기·소독 등 국민 개개인이 일상에서 준수해야 하는 생활방역 수칙에 대한 권고는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