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법안 통과됐는데...병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또 2026년 8월로 연장"
[2022 국감] 서영석 의원 "코로나 대응 주장했지만, 실제로 관계없는 기관들 다수...복지부의 보신주의" 비판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정)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6월 기준 스프링클러를 설치의무가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총 2513개소이며, 이중에서 스프링클러를 포함해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곳은 1339개소, 스프링클러만 설치되지 않는 곳은 513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는 47명의 사망자와 100여 명의 부상자를 낸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이후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당시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아 피해가 커진 것으로 판단하고 2019년 8월 법령 개정으로 설치가 의무화됐다. 그러나 법령 개정 당시 의무규정을 소급적용을 올해 8월31일까지 유예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 발생 이후 4년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설치의무 의료기관 5곳 중 1곳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돼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법령이 개정되며 유예기간은 2026년 8월31일까지 또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