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란 청장 "질병청 백신 피해 보상 항소, 철회 검토할 것"

[2022국감] 백신 인과성 심사 기한 지켜지지 않아…유가족 "윤석열 정부에 실망 커, 특별법 제정해달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국가 피해 보상 판단 사례에 질병청이 항소한 부분에 대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질병청은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뇌출혈 진단을 받은 남성에게 국가가 피해를 보상하라는 첫 법원 판단에 대해 항소했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둘째날 국정감사는 여야 의원들의 '백신 피해보상 국가책임제' 요구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의료비 지원 등 일부 성과가 있지만 피해보상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질병청은 120일이라는 백신 인과성 심사 기한도 지키지 않고 있다. 심지어 1년 넘게 판정을 미루고 있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유가족들의 절절한 사연도 이어졌다.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 김두경 회장은 "임상시험도 거치지 않은 백신을 긴급 사용 승인해서 접종해 놓고 부작용으로 사망하니 외국 사례를 들면서 보상이 아닌 위로금만 지급하고

강기윤 의원, '디지털 헬스케어 제정법' 발의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과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촉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6일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은 크게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과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GIA에 따르면 2020년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1525억 달러에 달하며, 연평균 18.8%씩 증가해 2027년에는 5088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1년 보건산업진흥원의 조사에서도 국내 의료인의 71.8%가 디지털 헬스케어 필요성에 공감하는 등 디지털 헬스케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보건의료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강기윤 의원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아직 세계적으로 시장 초기 단계로 국내의 우수한 의료와 ICT 기술 수준을 고려했을 때 한국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이 가장 기대되는 분야이지만, 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족한 상황이었다"며 "이번 법의 핵심은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이기 때문에 보

김원이 의원 "의대 신설, 언제까지 의협 눈치봐야 하나"...조규홍 장관 "의정협의체 적극 논의"

[2022 국감] 김원이 의원 “여론조사 결과 의사 부족 답변 61.6%...의협 설득 안되면 다른 대안 만들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의대 신설에 대해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조 장관은 의정협의체를 핑계로 일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며, 의정협의체를 촉진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6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앞서 인사청문회에서도 의대 신설에 대해 공감을 표한 바 있다. 이날 김원이 의원은 지방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책임지는 지방의료원이 의사 부족으로 장기간 휴진에 들어간 현실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본인 지역구인 목포시의료원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신경과는 2015년부터, 흉부외과는 2016년 4월부터 장기 휴진에 들어갔다. 안과와 응급의학과는 공중보건의가 대체근무를 통해 채우고 있는데, 최근에는 공중보건의마저 확 줄어들어 두 과목마저 휴진될까 전전긍긍하는 실정이다”라고 전했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답한 사람이 61.6%였다. 어떤

화장품 성분 ‘엑소좀’ 포함된 ‘스킨부스터’…버젓이 의료기관서 주사 시술

[국감 2022] 최혜영 의원 “인허가 범위 넘어 사용, 관리 미흡”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피부 개선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며 유행하고 있는 ‘스킨부스터’의 엑소좀 성분이 화장품으로 인허가된 물질로 나타났다. 최혜영 의원은 복지부에 인허가 범위를 넘어 엑소좀을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와 제재를 요청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료기관에서 자행되고 있는 ‘스킨 부스터’라는 주사 시술에 대한 제재를 요청했다. 최혜영 의원은 “최근 보톡스나 필러보다 이물감이 적고 시술 시간도 짧은 스킨 부스터라는 주사가 유행을 하고 있다. 온라인 홍보나 언론 기사를 살펴보면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만든 엑소좀이라는 물질을 피부 진피증에 주사하는 시술이다. 동안 피부를 만들어주고 항노화 탄력 개선 효과가 있다고 홍보를 하고 있다.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주사 시술 장면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해 보면, 피부 진피층에 주사하는 시술은 의료 행위이며,

인력부족으로 수술 차질 경험한 비뇨의학 의사 77%…“행위료 30% 가산 필요”

비뇨의학회 기자간담회, 전공의 지원 40%대로 당직 후 오전 수술‧외래 경험 90%…수당보조금 등 대책 마련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대한비뇨의학과 전공의 평균 지원율이 40% 수준에 그치면서 전공의, 교수 부족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다. 인력부족으로 고위험 수술 과정에서 소극진료를 경험한 비뇨의학과 전문의는 77%에 달했다. 비뇨의학회는 전공의 미달에 따른 수가 개선 등 근본적인 개선책이 없는 상황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비뇨의학과 전문의 행위 30% 가산, 수당 보조금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비뇨의학회는 6일 오전 제74차 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비뇨의학회의 전공의 미달 사태는 오래된 문제다. 2009년부터 시작해 2014년 25%라는 최악의 지원율로 이어졌다. 이후 학회는 전공의 정원 감축 등 자체적인 해결책을 내놨지만 수가 개선이나 직접적인 수당 지원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전공의 지원율은 평균 4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비뇨의학회는 흉부외과, 외과 등와 달리 전문의 수술료 가산도 없어 비뇨의학과 전공의에게 보

3년 만에 발령된 ‘독감 유행 주의보’에 ‘감기약 대란’ 재발 우려 제기

[2022 국감] 백종헌 의원 “아세트아미노펜 약가수가 –7%, 기업 철수까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국내에서 코로나19 신종 BF.7 변이 검출에 이어 질병청이 3년 만에 ‘독감 유행 주의보’를 발령하면서 감기약 대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재유행과 독감 유행이 맞물리며 재발 가능한 감기약 대란에 대한 복지부의 준비 실태에 대해 질의했다. 백종헌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이 시작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감기약 생산 및 수입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올해 6월 기준으로 저년 수준을 초과하고 있다. 백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경우 ’21년 대비 ‘22년 현재 약 57배에 다달음에 따라 올해는 감기약 수급 상황이 전반적 어려운 상황”이라며 “2019년이후 처음으로 독감주의보가 발령됐으며, 9월 독감주의보 발령은 2010년 이후 12년 만에 있는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코로나 재유행이 시작되면 감기약, 해열제가 부족한 심각한 대란이

닥터나우에서 여드름약 처방해 3억원 부당청구한 의원 적발…전국 여드름약 처방의 97%

[2022 국감] 민주당 신현영 의원 “환자 유인 행위, 의약품 오남용 조장 행위 심각 대책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인 ‘닥터나우’를 통해 환자 1만8000명에게 3억원을 부당 청구한 의원의 사례가 드러났다. 신현영 의원은 가이드라인만으로는 플랫폼을 악용한 부작용 사례를 막기 어렵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 관련 불법 사례에 대해 질타했다. 신현영 의원은 “전북의 A의원이 지난 1년간 닥터나우를 통해 여드름 약을 싸게 처방한다고 홍보하면서 1만8000명에게 3억원을 부당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국 여드름약 처방의 97%를 해당 한 개 의원이 다 한 것”이라며 현실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닥터나우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 문제점이 지적됐을 때,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약사법 위반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가 가이드라인만 만들고 그냥 끝나버렸다. 이번 사안은 명백한 환자 유인 행위, 의약품 오남용 조장 행위에 해당하는 불법 사례이다. 어떻게 대

'전문의 없다' 병원 수용거부 된 환자...재이송 중 심정지·호흡정지 5년간 3815명

[2022 국감] ‘전문의 부재’ 1만2535건 , ‘병상부족’ 5186건, ‘의료장비 고장’ 656건 등 수용거부 제도 개선 필요 '전문의가 없다', '병상이 부족하다', '기계가 고장났다' 등으로 병원의 수용거부로 119 응급환자가 재이송 도중 심정지·호흡정지를 당한 환자가 최근 5년간 38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자를 실은 119구급차가 병원의 수용거부로 재이송한 사례는 최근 5년간 약 3만3000건 이상이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용판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119 구급환자 재이송 현황’자료에 따르면 119구급차로 이송한 응급 환자를 처음 도착한 병원에서 치료하지 못해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하는 사례가 2021년 한해에만 7812명으로 2017년에 비해 약 31%가 증가했다. 심지어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1건, 16건의 4차 재이송까지 발생했다. 김 의원은 "더욱 심각한 문제는 병원의 수용거부로 인한 재이송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재이송하는 과정에서 ‘심정지, 호흡정지가’가 매년 763명이나 발생하는 등 병원의 수용거부로 인해

윤 정부 첫 국감서도 여∙야 문케어로 '충돌'...의사면허취소도 화두

[2022 국감] 필수의료 문제엔 민주당 의원들 '의사증원' 주장...백경란 질병청장은 주식 문제로 '곤혹'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화두는 문재인케어였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여야의 위치만 바뀌었을 뿐 문케어의 성공 여부를 두고 지난해 국감과 비슷한 논쟁을 벌였다. 의사면허 취소, 필수의료 확충 문제에 대한 지적도 쏟아졌다.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직무관련 주식 보유 의혹으로 야당 의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5일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감이 진행됐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후 첫 국감이란 점에서 이목을 끌었다. 문재인케어, 국힘 "건보재정 위기 초래" vs 민주당 "성과 분명" 여당은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가 공개되며 폐기 수순에 들어간 문케어를 겨냥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 문재인케어가 얼마나 부적절하게 추진됐는지 여실히 드러났다”며 “건강보험 재정관리부터 급여심사, 지급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방만 운영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다만 “높

"3년 전 법안 통과됐는데...병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또 2026년 8월로 연장"

[2022 국감] 서영석 의원 "코로나 대응 주장했지만, 실제로 관계없는 기관들 다수...복지부의 보신주의" 비판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정)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6월 기준 스프링클러를 설치의무가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총 2513개소이며, 이중에서 스프링클러를 포함해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곳은 1339개소, 스프링클러만 설치되지 않는 곳은 513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는 47명의 사망자와 100여 명의 부상자를 낸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이후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당시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아 피해가 커진 것으로 판단하고 2019년 8월 법령 개정으로 설치가 의무화됐다. 그러나 법령 개정 당시 의무규정을 소급적용을 올해 8월31일까지 유예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 발생 이후 4년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설치의무 의료기관 5곳 중 1곳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돼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법령이 개정되며 유예기간은 2026년 8월31일까지 또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