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초음파기기 허용 대법원 판결 대응위해 의협 비대위 구성되나

의협 집행부 책임론 대두, 민심 모으고 강경 입장 피력위해 비대위 필요 VS 오히려 분열 통해 힘 분산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로 인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조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 의협 집행부가 대법원 판결을 막지 못했다는 책임론이 대두되면서 새로운 조직 체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반면 비대위 구성이 오히려 의료계 분열을 이끌고 힘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비대위 구성 논의가 구체화된 것은 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응 의료계 대표자 회의에서다. 비공개 회의 직후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본지 통화에서 "대표자 회의에서 비대위 조직 구성에 대한 얘기가 오고 갔다. 지금보다 더 크고 조직적인 그룹을 구성해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비대위원장 임명이나 세밀한 조직구성안 등 구체적인 부분까지 얘기가 오고가진 않았지만 새로운 조직을 통해 향후 대법원 판결을 대응하자는 주장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로 알려졌다. 비대위

겨울 인플루엔자 유행 '비상'…질병청, '정부비축 항바이러스제' 78만명분 즉시 공급

현재 제약사 재고량 약 125만명 수준, 약 75만명분 부족…"필요 시 추가공급"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겨울철 인플루엔자 유행 비상 속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항바이러스제 78만 7000명분을 즉시 공급하기로 했다. 6일 질병관리청은 타미플루 등 정부비축 항바이러스제를 오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장에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인플루엔자 독감 의심환자가 11주 연속 증가하는 등 해를 넘겨도 유행이 확산되면서 보건당국은 독감 유행 동향이 코로나19 이전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실제로 질병청의 53주차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 소식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5~31일 독감 의사환자분율(ILI)은 외래환자 1000명당 60.7명이다. 특히 소아·청소년 연령대인 7~12세(154.6명)와 13~18세(133.7명)의 유행 규모가 크게 나타나면서 일선 의료현장의 긴장김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17년~2018년 인플루엔자 유행 기간 중 시장 자체 항바이러스제 공급량이 200만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현재 제약사의 항바이러스제 재고량은 약 125만 명 수준

복지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개발에 56억 투입…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37억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 399억원 들여 비대면 진료기술 개발 및 실증연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2023년 신종 감염병에 대비해 비대면 진료기술과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사업에 적극 나선다.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영됐던 비대면 진료를 정부가 직접 연구비를 투입해 기술 개발 및 플랫폼 개발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2023년 비대면 진료기술 개발에 56억원 투입…모니터링 기기‧비대면 진료 플랫폼 개발 5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 399억원을 투자해 비대면 진료기술 개발 및 실증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재택치료 시스템을 정부 차원에서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향후 발생할 감염병 팬데믹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ICT 기반 비대면 진료기술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단계인 2023년~2025년까지는 호흡기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술 개발을 실시하고, 2단계인 20

건강검진 ‘설명의사제’ 모형 공개, 상담수가 1만6970원

건강보험연구원 보고서 공개…일반 의원 의사가 만성질환 및 일반질환 의심자 대상 5~10분 상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설명해주는 ‘설명의사제’ 시범사업(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일반 의원의 의사들이 대면으로 검진결과에 대해 5~10분 가량 상담을 제공하면 초진료(1만6970원) 수준의 수가가 책정되며, 고혈압∙당뇨병 질환 의심자, 일반질환 의심자 등이 서비스 우선 제공자가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의 설명의사제 시범사업 모형(안)이 담긴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설명의사제는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국민들이 검진결과 상담을 위해 의료기관에 방문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수검자들이 검진결과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진단검사를 받아 조기에 질병 관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실제 일반건강검진의 대표적 사후관리 제도인 고혈압∙당뇨병 확진검사 검사율은 10% 미만인 것에 비해 개별적으로 검사받는 비율은 26.4%로 나타나는 등 사후관리가 저조한 실정이다. 수검자가 자신의

코로나 해외유입 확진자 31% 중국발 입국자…정부 "입국 조치 강화"

중국·홍콩·마카오발 입국 전 PCR 검사 의무…인천공항서 확진 후 도주한 40대 중국인 수배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정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지난주 해외유입 확진자 460명 중 약 31%가 중국발 입국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중국발 입국인에 대한 입국 조치 강화를 통해 코로나 확산세를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중국발 입국인에 대한 '입국 조치 강화 대상 추가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중국의 코로나 확산세 속에 중국발 입국인에 대한 PCR 검사와 입국 후 공항 내 검역, 확진 시 격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조규홍 장관은 "1월 7일부터 홍콩·마카오발 입국인들을 대상으로 입국 전 PCR 검사와 큐코드Q-code 입력을 의무화한다. 이번 조치는 중국 내 코로나 확산세와 홍콩의 사망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중국발 입국인에 대한 PCR 검사를 위해 인천공항 1·2 터미널에 3개의 검사센터를 마련해

윤 정부 '문케어' 지우고 건보개혁…김윤 교수 "건보재정 위기 아닌데 정쟁 도구일 뿐"

"부과체계 개편으로 건보료 수입 증가, 누적적립금 15조 재정위기 아냐…보장성 낮춰 자본 이윤 확대 의도 의혹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개혁이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명 '문재인 케어'를 타깃으로 진행되는 데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케어에 기여했던 김윤 교수는 건강보험제도가 정쟁에 활용돼 정권의 입맛에 따라 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윤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과감한 지출효율화 기조의 근거인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 위기도 사실상 '허위'라는 비판과 함께 해당 정책의 의도가 민간의료보험 시장을 확대하는 친기업‧반서민적 의료민영화에 있다는 의혹마저 제기됐다. 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긴축기조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후퇴 문제점과 대응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가 참여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강훈식, 김민석, 남인순, 강선우, 고영인, 김원이, 서영석, 최종윤, 최혜영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 공동 주최로 개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직후부

신년하례회 찾은 복지부·국힘 인사들, '건보재정 건정성' 강조 …민주당은 남인순 의원만 참석

복지위 서정숙 의원, 문케어 비판·법사위 조수진 의원은 수가 개선 강조…텅빈 민주당석, 남인순 의원도 축사없이 10분만에 이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이 2023년 새해 의료계 주요 개선 사항으로 필수의료체계 강화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꼽았다. 3일 '2023년도 의료계 신년하례회'를 찾은 정부와 여당 정치권 인사들은 필수의료 강화와 지속가능한 건보 재정을 위해 의료계와 합심하자고 촉구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측에선 남인순 의원이 대표로 참석했으나 축사 없이 자리를 떴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이날 "저출산 고령화와 더불어 코로나19 감염병 재유행 등으로 인해 보건의료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변화에 맞춰 지속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려고 한다"며 "노인 진료비가 증가하고 광범위한 비급여의 급여화로 재정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수의료 투자를 유지하는 한편 재정 효율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료기관의 수도권 쏠림과 전달체계 불균형 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동시에 분만과 소아 등 필수진료 자원이 부족하다"며 "지난

강도태 공단 이사장 "건보 재정누수 요인 점검으로 재정건전화 책임감 있게 추진"

[2023년 신년사] 공단 직원 횡령사고 재발방지대책 추진…국민 신뢰 회복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위기를 맞아 잘못을 바로잡고 기울어 가는 것을 다시 세운다'는 뜻의 '부위정경(扶危定傾)'이라는 사자성어를 내세우며, 2023년을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고, 핵심업무에 집중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혁신의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지난해 공단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을 언급하며 "지금까지 발전시켜 온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지금의 위기를 딛고 미래에도 튼튼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각자의 영역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발전적인 방향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건강보험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철저히 재점검해야 한다. 업무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부족했던 부분이나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하겠다. 이것이 곧 혁신이자,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강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윤리적

김선민 심평원장 "분석심사 등 새로운 심사체계 정착시켜야"

[2023년 신년사] 건강보험 지출효율화·필수의료 공공정책수가 도입…'동전의 양면' 동시 추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제고와 심사체계 개편의 정착을 다짐했다. 김선민 원장은 "정부는 이미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우려해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과감한 지출효율화를 요구하고 있다. 심평원은 정부의 국정철학에 발맞춰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화를 위한 발굴한 과제의 적극적 이행 및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면서 "공공정책수가 도입, 어린이병원 지원 등의 필수의료를 강화·확충하고, 고위험·고난도 수술, 분만·응급 등의 필수의료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동전의 양면 같은 두 업무를 조화롭게 추진해야 할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지난 40여 년간 건강보험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발전시켜온 심평원의 역량이면 충분히 준비하고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독려했다. 김 원장은 "지난해 의사협회의 협의체 참여 등으로 심사체계 개편 사업의 진척이 있었으나 완전히 정착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남아있

복지부, 지역별 중증소아 전문진료 인프라 대폭 강화…의료 손실 100% 사후보상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9개소 지정…2025년까지 소아 전문응급의료센터 인력 등 충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역별 중증소아 전문진료기반 강화를 위한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2023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범사업은 저출생 등으로 진료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중증소아 진료기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진료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정과제로 제시된 공공정책수가 이행의 첫걸음이다. 정부는 필수의료의 대표적 유형인 소아 전문진료 기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개별 의료서비스에 대한 가산방식이 아닌 일괄 사후보상 방식이라는 새로운 지불제도를 처음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12월 21일 의학계, 환자단체, 사업관련 전문가, 회계 및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범사업 협의체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결과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된 10개 기관 중 서울 3개소, 전북·전남·충남·경북·경남·강원 각 1개소로 총 9개 기관이 최종참여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시범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