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초음파기기 허용 대응 위한 의협 '임총' 개최 무산…대응도 '한특위'로 단일화

법적인 논리 우선시 되는 상황에서 대의원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 적어…'집행부에 힘 실어줘야' 여론 다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회총회 개최가 무산됐다. 최근 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을 허용하면서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임시총회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어왔다. 특히 현 집행부에 대한 책임론이 함께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총을 통해 변호인단 구성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방안을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임총 개최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21일 진행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르면 임총을 열더라도 대법원 판결에 대응할 수있는 대안이 실질적으로 많이 없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면서 임총 개최는 무산됐다.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대의원 총회가 의결 기구인데 대법원 판결에 대해 특별하게 의결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결국 법적인 논리가 우선시 돼야 하는 상황에서 대의원회의 역할이 많지 않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개인적으로 (임총 개최) 필요성은

고질적 문제 건드린 '검체검사 위탁' 고시 개정…수탁기관 내부에서도 의견 '분분'

[수탁검사 긴급 점검]③할인 관행 제동으로 업계 정상화 기대 vs 검사 수 감소 부작용 우려 수탁검사 이슈 긴급점검 ①수탁검사 시행령에 의료계 '발칵'...할인 관행 제동 걸리나 ②내과 의견 빠진 수탁검사 시행령, 의협-대개협 책임론 부상…공문 발송 책임 서로 ‘회피’ ③고질적 문제 건드린 '검체검사 위탁' 고시 개정…수탁기관 내부에서도 의견 '분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을 신설한 보건복지부의 고시 개정안을 놓고 검체 검사가 많은 내과와 산부인과 등 개원가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수탁검사기관 내부에서도 해당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수탁기관들은 관행적인 의료기관 할인으로 인해 수탁기관 간 과당경쟁이 치열해 혼탁해진 시장이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이지만, 일각에서는 의료기관의 검사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8일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를 놓고 개원가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사실 이 같은 할인 관

코로나19 항체양성률 2차 조사 결과 98.6%…자연감염 항체양성률 70%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자연감염 항체양성률 낮아…항체 역가 3개월 시점부터 감소도 확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역학회(과제 책임자 김동현 교수) 및 지역사회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한 '지역사회 기반 대표표본 코로나19 항체양성률 2차 조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 해 12월 7일부터 22일까지 1차 조사 참여자 9945명 중 2차 조사 참여 희망자 7528명에 대해 설문조사, 채혈 및 코로나19 항체검사를 수행했다. 조사 결과, 전체 항체양성률(자연감염 및 백신접종 포함)은 98.6%로 나타나 1차 조사 결과 97.6%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연감염 항체양성률은 70%로 1차 조사 결과 57.2% 대비 12.8% 증가했으며 동기간의 확진자 누적발생률 51.5% 보다 18.5%p 높게 나타나 미확진감염자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차 조사에서도 자연감염 항체양성률은 연령별,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연령별로는 백신접종률이 낮은 소아, 청소년층에서 자연감염 항체양성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내과 의견 빠진 수탁검사 시행령, 의협-대개협 책임론 부상…공문 발송 책임 서로 ‘회피’

[수탁검사 긴급 점검]② 의협 “각과의사회 의견조회 공문은 대개협 몫” VS 대개협 “허위사실 유포죄로 의협 걸겠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의 의료기관 수탁검사 시행령과 관련한 때아닌 책임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현재 의료기관들은 검체 채취 후 전문수탁검사기관에 보내는 과정에서 검사료의 일부를 관행적으로 받고 있는데 시행령은 이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이번 시행령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 내 중요한 당사자 중 하나인 대한내과의사회 등 일부 의견조회가 누락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2021년 11월 당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논의하고 제1차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내과의사회는 논의 내용을 공문이나 의견조회 등 어떤 형태로도 전달받지 못했다. 이에 내과 회원들은 공분하고 있다. 한 내과 전문의는 "과거의 사례를 보면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어떤 식으로든 논의가 진행됐을 것이고 누군가가 협조 혹은 방조 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어디서 누락이 발생됐는지 사실 확인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협과 대한개원의협의회의

수탁검사 시행령에 의료계 '발칵'...할인 관행 제동 걸리나

[수탁검사 긴급 점검]① 할인율 따라 수탁기관에 벌점 부여해 인증취소..."검사료 10%만으론 적자" 내과 중심 의료계 반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검체 위탁검사시 의료기관이 검사료의 10%인 검체검사위탁관리료 외에 수탁기관으로부터 별도 할인을 받기 어렵도록 하는 고시(안)이 뒤늦게 확인돼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혈액검사 등을 위탁하는 경우가 많은 내과 개원가는 검사료의 10%만 받아서는 검사를 할 때마다 손해를 보는 셈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 8일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 해당 고시(안)은 당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최근 자세한 내용이 알려지며 의료계를 발칵 뒤집어놨다. 그간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검사료의 10%에 해당하는 위탁관리료 외에 검사료 일부를 수탁기관들로부터 할인을 받는 형태로 나눠왔는데, 이번 고시로 이 같은 관행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가령 검사료가 만원이라면 의료기관은 10%인 1000원 외에도 검사비 만원 중 일부를 받아왔었다. 하지만 여기에 제동이 걸릴 상황이 된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설…"연휴에도 방역·의료대응체계 중단 없이 운영"

마스크 해제 논의, 17일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 논의로 확정키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없이 맞이하는 두 번째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빈틈없는 방역체계 유지를 약속했다. 연휴에도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등을 정상 운영하고 연휴 기간 원스톱 진료기관을 선정해 확진자들이 차질 없이 검사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설연휴 전후로 발표하기로 했던 실내 마스크 조정 여부는 오는 17일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와의 논의 후 확정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설 방역 ·의료대책'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명절기간 동안 해외 출입국, 감염취약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구축해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1월 2일부터 시행 중인 중국ㆍ홍콩ㆍ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코로나19 국내 대량 유입을 막고, 요양병원

조규홍 장관 "신뢰 바탕으로 의료계와 의대증원 협의 시작" 의협, 강력 부인

복지부 발표에 의료계 내부 ‘분열’ 조짐…의협 “협의 안된 사항 일방적 발표, 강경책 고려할 수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그동안 신뢰를 많이 쌓아왔기 때문에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 의료계와 조속히 협의를 시작하겠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11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소아과, 산부인과 의사 감소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이와 같이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 내부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사이에 일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의협은 복지부의 일방적인 발표에 분노를 표하며 그간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열어 복지부와 협력해왔던 방식을 끝까지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 장관은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의 대책으로 ‘공공정책수가’와 ‘의료 인력 공급’ 두 축을 언급하면서 “필수 의료나 지방병원에 대해서는 전공의를 우선 배치하겠다. 소아심장 등 특수하고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의사 양성을 직접 지원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필수의료 대책과 더불

한국서 어린이병원이 안되는 이유, 모병원 운영구조 때문?…“자원투입 여력 없다”

행위별수가제도 적자 주요 원인, 사후보상 통해 독립병원 준할 정도 규모 재정 투입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소아청소년과 진료 위기 상황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병원에 대한 파격적 지원안이 나왔다. 의료손실액을 우선 선보상하고 실제 예산 집행 내역을 계산해 예산과 차액은 사후 보상하는 방안이 그 대안이다. 서울대병원 김민선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지난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뢰한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방식 지불제도 도입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어린이병원과 소아청소년과 입원 진료 인프라는 대위기인 상황이다. 경제 수준의 향상에 따라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 진료 수준에 대한 환자와 보호자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으나 어린이병원은 수십 년 전의 인력 구조와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수년 사이 소청과에 지원하는 전공의 수가 급격히 감소해 대학병원 소청과 입원 진료를 유지하고 있던 주요 인력 인프라의 붕괴된 상태다. 국내 어린이병원 전부 모병원 소속 형태…자체 발전 어려워 어린이병원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2021년 '뇌내출혈' 환자 2017년 대비 3.6% 증가…60대 이상이 68.9% 차지

총진료비는 2017년 대비 43% 증가한 5831억…1인당 진료비 1017만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갑자기 뇌내 혈관이 터져 뇌 안에 피가 고이는 '뇌내출혈' 환자가 2021년 5만7345명으로 집계됐다. 2017년과 비교해 3.6%가 증가한 것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0.9%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일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한 '뇌내출혈'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 공단에 따르면 뇌내출혈 진료인원은 2017년 5만5330명에서 2015명 증가해 2021년5만5330명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2021년 3만1546명으로 2017년 3만587명 대비 3.1%(959명), 여성은 2021년 2만5799명으로 2017년 2만4743명 대비 4.3%(1,056명) 증가했다. 2021년 기준 '뇌내출혈' 환자의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 중 60대가 28.4%로 가장 많았고, 70대가 23.3%, 50대가 18.8%순이었다. 남성의 경우 6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31.1%로 가장 높았고, 50대가 21.8%, 70대가

민주당 보건복지위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사업 축소는 공공의료 폐기 선언"

공동 기자회견 열고 사업 계획 전면 재검토 요청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일동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국립중앙의료원(NMC) 신축 이전 사업 계획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은 20년 전인 지난 2003년 원지동 이전 방안이 제시된 이후 여러 시행착오와 논란을 거듭해 오다가 지난 2020년 '세계적 수준의 감염병병원 건립하고 필수·중증 의료의 중앙센터와 지역 공공병원의 3차 병원으로 육성한다'는 기본 원칙 하에 미공병단 부지를 활용한 국립중앙의료원의 확장 신축이전을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적정 사업 규모와 관련해 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등 총 1050병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최근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조정 결과 총 760병상으로 사업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기재부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와 과잉병상" 등 경제성 논리를 내세워 사업축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국립중앙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