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대면 진료 6월까지 제도화 방침...의료계는 여전히 의견 분분

의원급·재진 중심 등 방향성 제시…비대면 진료 최소화 vs 병원급 참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연일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합의한 내용의 '디테일'을 놓고 의료계 내에서도 의견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6월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을 주체로 도서·벽지·재외국민·감염병 환자 등 의료취약지·사각지대 환자를 우선해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를 놓고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료취약지·사각지대 환자 우선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 2일 보건복지부가 앞서 2월 28일 보건복지부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범부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에 이어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국내 환자와 해외환자로 나눠, 국내 환자의 경우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비대면 진료는 보조적 활용으로 한

비대면 진료 6월까지 제도화 추진…혁신 의료기기·신약 개발 규제도 완화

복지부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 발표…6월 의료법 개정 예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디지털·바이오헬스 산업 도약을 위해 의료법에 막혀 있던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의료기기와 신약 개발의 신속한 개발을 막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월 28일 발표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의 후속대책으로 정부는 이 분야를 미래 유망 신산업으로 보고 '디지털·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규제혁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복지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민간의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바이오헬스 7대 핵심분야로 ▲혁신적 의료기기 ▲혁신·필수 의약품 ▲디지털 헬스케어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유전자 검사 ▲뇌-기계 인터페이스 ▲인프라에 대한 규제혁신을 꼽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오는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비대면

국립대병원 전공의 1년차, 지방의료원에서 공동수련…"지역 의료전문가로 양성"

복지부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 국립대병원 5개소, 지역거점공공병원 7개소 참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소와 균형 잡힌 전공의 수련교육체계 구축을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지방의료원을 연계하는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국립대병원 소속 인턴 및 레지던트 1년차들을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보내 1~2개월간 수련하는 방식으로 정부는 지역 의료인력 양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 참여기관 협약식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과 김연수 국립대병원협회 회장, 정일용 지방의료원연합회 부회장, 시범사업 참여기관장, 시범사업 업무 담당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은 전공의에게 체계적인 지역 의료환경 수련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립대병원과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수련을 연계하는 공동수련모델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전공의 공동수련을 통해 지역·필수의료

ADHD 지난 5년간 연평균 17.8% 증가…10대 환자가 41.3% 차지

공단 2017~2021년 ADHD 건강보험 진료현황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로 불리는 ADHD가 지난 5년새 41.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1년 ADHD 환자의 41.3%가 10대로 나타나 조기 진단을 통한 치료 필요성이 부각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 진료인원은 2017년 5만3056명에서 2021년 10만2322명으로 4만9266명(92.9%)이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17.8%로 나타났다. 남성은 2021년 7만2332명으로 2017년 4만2453명 대비 70.4%, 여성은 2021년 2만9990명으로 2017년 1만603명 대비 182.8% 증가했다. 2021년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 10대 환자가 41.3% 차지 2021년 기준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 환자의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 10만2322명 중 10대가 4만2265명으로 41

코로나19로 만성질환 사업 기반 '붕괴'…"지역사회 중심 일차의료 건강관리 모델 필요"

심평원 연구용역서 임종한 교수 가치기반 지불제 도입·지역사회 일차의료 건강관리 인센티브…일차의료지원센터 신설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제는 지역사회 중심 일차의료 건강관리 모델을 정착시켜야 할 때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상대적으로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 활동이 저조했고 일차의료가 위기에 처했다는 문제의식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존 행위별수가제에서 가치기반 지불제로 전환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일차의료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코로나19로 의료지역격차 지표 빨간불…체중조절·고혈압 진단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가치기반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 건강관리 모델 효과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책임자는 인하의대 임종한 교수가 맡았다. 임 교수는 코로나19 대유행 등을 기점으로 만성질환 예방 관리 사업기반이 붕괴 위기에 놓였다고 진단했다.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심화되면서 각국의 보건의료 자원 투입과 관련 활동이 코로나19 유행 대응과 전파 차단에 집중됐고 상대적으로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자원 투입과 활동이 저조하거나 실질적으로 중단됐

정부, '바이오헬스'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대규모 투자·규제 혁신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 직접 지시…조규홍 장관,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바이오헬스 및 디지털 헬스케어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디지털 신시장을 창출하고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및 재정 지원 방안과 규제 혁신 방안 등이 담겼다. 이번 발표는 바이오헬스 및 디지털 헬스케어 육성방안을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른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바이오헬스의 세계 시장규모가 2천600조원에 달하고 성장 잠재력이 크다"며 바이오헬스를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28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범부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에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을 발표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데이터 기반 의료·건강·돌봄 서비스 혁신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첨단 융복합 기술 연구개발 강화 ▲바이오헬스 첨단 전문인력 양성, 창업 지원 강화 ▲법·제도 및 인프라 구축 등 5대 핵심과제를 공개했다. 첫 번째 핵심과제인 데이터

복지부, 의정협의 재개 러브콜 보냈지만…"당분간 재개 어려울 것"

2월 9일 2차회의 끝으로 '잠정휴업' 상태…간호법 등 제정 여부 마무리되면 논의 가능할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의료계와의 단절된 대화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다만 간호법과 의사면허취호법이 국회 내에서 해결되지 않는 한 당분간 의-정 대화 재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에서 시민사회단체들과 연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회의에서 "의료현안협의체 논의가 조속히 재개되길 바란다. 27일 대한의사협회 측에 협의체 재개를 공식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필수의료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선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체계 개선, 의학교육 정상화, 비대면 진료 제도화, 필수의료 인력 양성에 대한 국민 요구가 시급한 만큼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로 직회부되면서 의정협의 중단을 선언했다. 실제로 1월 26일부터 열린 의료현안

대책 없는 MRI‧초음파 급여화 손 본다…의정 기준개선협의체 가동 시작

광범위한 '비급여의 급여화' 검사 과잉으로 재정 누수 요인 지적…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로 제한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MRI‧초음파 급여기준을 개선하는 첫 회의를 실시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 진행된 비급여의 급여화를 의학적 타당성에 맞춰 재검토하기로 합의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27일 오후 4시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만나 'MRI‧초음파 급여기준개선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에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당국과 대한의사협회(관련 전문분야 의학회 포함),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가 참여했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논의의 특성상 건강보험 급여기준 전문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상무 기준 수석위원이 위원장으로서 논의를 총괄하기로 했다. 이날 첫 번째 회의에서는 MRI‧초음파 관련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에 대한 보건당국과 의료계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의체 운영 방안, 검토 일정을 포함한 급여기준 개선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향후 협의체는 논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해 전문분야 단위로 나눠 분과 회의를

대전협 "카이스트·포스텍 의대신설? 한가한 소리"

과학자 처우 개선 및 의대생 복수학위제 제안...학령인구 감소 속 기존 의대 통폐합도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카이스트(KAIST), 포스텍(POSTECH)의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움직임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방안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대전협은 27일 발표한 자유기고 글을 통해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의대 신설 논의를 보며 참 한가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대전협은 우선 과학자에 대한 처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대·의전원을 늘리면 과거 의전원의 실패 사례를 되풀이하게 될 것이란 점을 지적했다. 대전협은 “학령 인구가 줄어가는 시점에 이공계열 과학자 처우 개선 등 근본 문제를 외면한 채 교육연한이 긴 의전원을 신설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우리는 이미 목격한 바 있다”며 “평균 연령이 높고 사회 감각이 뛰어난 졸업생들은 대체로 의학연구보다는 의사면허 취득 후 임상의사를 택한다”고 했다. 이어 “이공계열 과학자 처우 개선 등 근본 문제를 외면한 채 의전원을 신설할 경우 오히려 최근 의대 쏠림 현상 및 이공계열 붕괴 현상을

대전시의사회서 의협회장 결선투표 폐지 건의안 채택...강성파 임현택 회장은 '환영'

투쟁력 강성 후보 vs 다수 범보수온건파 대결 구도로 투쟁력 약화...대의원들은 일부 세력 주도 우려에 '시큰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을 계기로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서 '결선투표제' 폐지가 대전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건의안으로 채택됐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24일 대전광역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 대응을 두고 이필수 회장 집행부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웠다. 특히 의사면허취소법의 경우 이필수 회장이 '의사면허관리원'과 '의학정보원' 설립 예산을 대폭 줄이면서 성과가 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법안 통과에 속도가 붙었다는 게 대전시의사회의 견해다. 대전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은 "의사면허관리원과 의학정보원을 설립할 수 없도록 이필수 집행부가 망가뜨렸다. 이는 의사면허취소법이 추진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는 차기 회장 선거에서 투쟁이 가능한 강경파 인사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그 대안으로 이필수 회장이 당선됐던 제41대 선거부터 도입된 '결선투표제' 폐지가 건의됐다. 이날 정총에서 재석 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