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일차 목적은…환자안전? 인간다운 삶!"

전공의협의회 신유경 전공의실태조사위원장 "전공의 권리 보장 속 부작용 우려 최소화 노력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공의 근무시간 감축의 목표는 환자안전이 아닌 전공의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주 80시간 초과 근무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전공의 근로시간 감축이 환자안전에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연구 결과들이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을 반대하는 근거로 제기되고 있다. 대전협 신유경 전공의실태조사위원장은 16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전공의 근로시간 규제와 관련한 미국과 유럽의 상반된 논의 흐름을 소개하며 전공의 근로시간 규제의 정당성을 환자안전 향상으로 국한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미국, 환자안전 중심 논의 vs 유럽, 시민으로서 권리 보장 미국의 경우는 1984년 전공의가 처방한 약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전공의의 과로와 전공의들의 의료행위에 대한 불충분한 감독이 수면 위로 떠올랐

전문가들 한목소리로 의대정원 증원 반대하는데...복지부는 "의사인력 확충 고수

의학회 학술대회서 정부 의대증원 정책에 대한 비판 쏟아져…인력 재배치, 당직의사 활용,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등 대안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을 늘려 최근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의료 관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현장 의사들의 우려가 쏟아졌다. 정부는 절대적인 의사 수가 늘어나면 필수의료, 의료 취약지로도 의사들이 증가할 것이라는 막연한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의사들은 '낙수효과'는 허상이라며 단순 의대 증원 정책이 일으킬 부작용이 더 크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지역 의사인력 부족 등 현상의 근본 원인이 의사인력 부족에서 기인한다는 생각을 고수하며, 인력확충과 현재 근무하는 의사의 효율적 배치를 위한 필수의료 대책을 병행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사인력 양적완화, 단순 숫자 늘리면 건보 재정 파탄 등 '부작용' 우려 16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대한의학회 KAMS 2023 학술대회에서 '의사증원 논의 어떻게 볼 것인가'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먼저 발표에 나선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의

복지부 차관 "의대증원-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의협과 인력 추계 포럼도 개최

박민수 차관, YTN 라디오 출연해 "의협과 의대 정원 확대 합의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합의했다며 필요로 한 의사인력 수급을 추계하기 위한 포럼도 개최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16일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의대 증원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서 의협과 앞으로 이 부분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며 6월 27일 의사인력 수급체계 전문가 포럼을 열 계정이라고도 전했다. 그는 "객관적 근거를 통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의사 수 확대가 필수의료 진료에 확실한 정책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지역과 진료 과목 간의 불균형 해소 등 다양한 정책 패키지를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협 등 의료계가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반대하는 데 대해 박 차관은 "의사 인력 확충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의사 인력 확충이 없으면 절대로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 최근 이슈인 응급실 문제,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수용곤란 '정당한 사유' 기준, 명확히 정한다…政 "협의체 구성해 의견 수렴"

모호한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시설 및 인력 기준 놓고 현장 '우려' 커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119구급대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고지 기준을 개정하는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2021년 12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했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여기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고 우려를 표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응급환자 사망 사건이 발생하며 정부가 응급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응급환자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을 연이어 내 놓으면서 의료기관의 수용곤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16일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지원센터,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과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하위 법령에 대한

복지부 '필수의료' 대책에 의료계 부족함 호소..."사명감 아닌 실질적 보상책 필요"

15일 의학회 학술대회서 수가 인상∙형사처벌 부담 완화∙중소병원 지원 등 다양한 주장 나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난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여론의 주목을 받은 필수의료의 위기는 최근 소아과 대란, 응급실 뺑뺑이 사건 등으로 이어지며 세간의 뜨거운 관심사가 됐다. 정부는 이 같은 분위기에 발맞춰 연이어 필수의료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의료계에선 여전히 부족하다는 아우성이 나온다. 15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는 의료계 전문가들이 모여 필수의료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해결책들을 제시했다. 의협 "혁신적 수가 인상과 의료사고 특례법 필요" 대한의사협회 정재원 정책이사는 혁신적 수준의 수가 인상과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책임을 면제해주는 특례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는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정책 수가를 통해 적정 수가를 보장해준다고 하는데 지금은 혁신적으로 수가를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렇지 않고서는 필수의료 분야로 인력 유입을 기대하기 어렵다. 의대정원을 늘려도 필수의료 분야로 인력이 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합의한 줄 알았던 의대정원 확대…의정협의체서 '의견 차' 보여

의협 "필수의료 지원 방안 없는 의대 증원 부작용 우려"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의견 차를 보였다. 앞서 열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확대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가 필수의료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임을 강조하며 브레이크를 건 것이다. 15일 복지부와 의협은 오후 2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11차 회의를 개최하고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대외협력팀장이 참석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가 참석했다. 모두 발언에서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020년에는 코로나19 대응이 급박한 상황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전공의 등 젊은 의사까지 집단행동에 참가해 상급종합병원 응급실과 수술실에

분만실 없어 속초서 헬기 타고 200km 원정출산…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실패' 반증?

대형병원·공공병원 중심 지원에 분만 병‧의원 폐업…대형병원으로 저위험 산모 쏠려 고위험 산모 원정출산하기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강원도 속초에서 제왕절개가 필요한 임신부가 분만이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결국 헬기를 타고 서울 목동의 한 병원에서 출산한 사실이 알려졌다. 아무리 분만취약지라 하더라도 강원도 관내에 제왕절개가 가능한 분만실이 없어 200km 떨어진 서울로 원정 출산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분만취약지 지원을 받아 고위험 산모를 담당하는 대형병원의 역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속초 인근 대형병원에 문의했지만…'분만실 없다', '의료진 없다' 거절 13일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6일 새벽 4시 28분께 속초 한 리조트에 묵고 있던 한 임신부가 양수가 터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119구급대가 출동한 사건이 발생했다. 30대인 임신부는 분만 예정일을 일주일 가량 앞두고 속초로 쉬러 왔다가 갑자기 양수가 터진 것으로, 태아가 자궁 안에 거꾸로 자리한 상태여서 제왕절개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119구급대가 인근 병원에 응급 제왕절

의협, 의대정원 증원 대신 '야간당직 기준'·'전공의 수련체계' 개편 요청

우봉식 소장, 잘못된 제도만 바로잡아도 당장 활동 가능한 의사 수천 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정원 증원이 아닌 활동 의사 수를 늘릴 수 있는 다른 대책을 보건복지부 측에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12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적정 의대정원 확대 규모는) 조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당장 활동 의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다. 잘못된 제도만 바로 잡아도 동원할 수 있는 의사만 수천 명"이라고 말했다.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상 당직 의료인 기준을 보면 병원에 입원한 환자 200명당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 당직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 소장은 "200명 당 1명씩 당직을 서도록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규정들만 수정해도 훨씬 많은 의사를 확보할 수 있다"며 "전 세계에 이런 야간 당직 규정이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은 필수의료 전공의 수련체계도 개선돼야 한다고 봤다. 위험부담이 큰 필수의료 분야에서 젊은 의사들이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의대정원 확대 합의 소식에…의료계 "회원 기만, 집행부 사퇴하라"

대의원회 수임사항 위반했다면 명백한 탄핵 사유…의대정원 확대 논의될 수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간 의대정원 확대 합의 내용에 의료계가 분개하고 나섰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시내과의사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의협 측에 공개질의서까지 보냈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의대정원 확대는 의료계의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의료계를 대표하는 의협의 행보는 전체 의사회원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의협이 밝힌 입장문을 보면, 논의만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지만 의대정원에 관련된 문제는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를 협의하기로 한다는 것과 ‘확충논의’에 합의했다는 것은 천지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사회는 "의협입장문에서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과 두터운 보상을 통해 안정적인 필요의료 및 지역의료 제공환경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제시했는데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대책은 따로 준비돼 있느냐"고 질타했다. 아울러 "의사수 증원을 위한 선행조건을 걸었다고 하지만 정부는

의사를 꿈꾸던 아이는 왜 '적폐'가 돼야 했나

[젊은의사협의체 릴레이 칼럼]① 이원진 젊은의사협의체 보건정책위원장·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부회장 젊은의사협의체 릴레이 칼럼 젊은의사협의체는 지난 4월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주축이 돼 출범한 단체로, 전공의·공중보건의·의대생·전임의·군의관 등 40세 이하 의사들로 구성돼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주요 의료현안과 관련한 젊은 의사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칼럼을 격주로 게재할 예정입니다. ①이원진 젊은의사협의체 보건정책위원장·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한 초등학생이 뺨을 꼬집어가며 졸음을 쫓아내고 공부를 한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꼬꼬마 시절에 밤을 세워가며 중∙고등학교 과정을 선행으로 끝냈다. 이러한 밤샘 공부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진학해도 큰 차이가 없었다. 어느순간부터 아이의 꿈이었던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했기 때문이다. ‘아픈 이들을 치료하는 의사’, ‘소외받는 이들을 치유하는 의사’ 등을 꿈꾸던 아이는 피말리는 노력 끝에 의대에 합격했다. 이제는 성인이 된 아이는 의대생으로서 마땅히 해야하는 공부에 치이며 바쁘게 살아갔다.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