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복지부 임상전담간호사 제도개선협의체 보이콧 선언

"진료보조인력(PA) 양성하는 제도 개선은 무면허 의료행위 부추길 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임상전담간호사 제도 개선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임상전담간호사 제도개선협의체 보이콧도 선언한 상태다. 최근 복지부는 ‘제2차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임상전담간호사 개선방안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병원의 인력구조, 업무범위 등 임상전담간호사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의협 측에 위원 추천을 요청한 상태다. 이에 의협은 22일 성명을 통해 "의료법상 별도의 면허범위가 정의되지 않고 있는 임상전담간호사 제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는 복지부 임상전담간호사 제도 개선 협의체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임상전담간호사는 의료법상 별도의 면허범위가 정의되지 않고 있는 진료보조인력(PA)으로 분류된다. 즉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 영역은 허용될 수 없으며 의사의 지시와 감독 하에 임상전담간호사가 진료보조인력의 면허범위 내에서 기본적인 수준의 진료보조행위만

의대인력 확대 아닌 필수의료 특례법·지역필수의료 분야에 적정 보상이 더 필요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문제에 대한 논의 위해 의학교육계 대표자들과 간담회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모여 의대증원 확대 아닌 필수의료 특례법과 지역필수의료 분야 적정 보상 등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 올바른 정책방향이 무엇인지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의학교육계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붕괴 위기에 처해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강화 방안으로,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의사인력 확충 논의에 대한 대응 방안과 의대정원 문제와 관련한 의학교육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의학교육계 단체장들은 필수·지역의료 인력 부족의 문제는 필수·지역의료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므로, 의대정원 확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금 당장의 필수의료 확충 및 지역 간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수

의사수만 늘리면 된다? 의사들은 왜 고개 저었나

의사수 늘려도 필수·지역의료 문제 해결 난망…“지금도 의사수는 증가 중, 다양한 대책 동반돼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필수의료 위기와 지역간 의료격차 문제는 의대정원 확대가 아닌 거품이 낀 의료수요 감축과 필수의료 분야의 저수가 현실화로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의대 오주환 교수는 21일 국회의원 신현영·조명희 의원 공동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의료서비스 이용의 문제점이 의사수를 늘려 해결된다는 좋은 증거는 거의 없다”며 “그럼에도 의사수 증가에 양극화된 진영이 형성돼 과잉논쟁에 매몰되는건 사회적 편익이 없고, 사회적 후생을 오히려 후퇴시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교수는 이날 각종 데이터를 근거로 의사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냈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의사수는 2070년까지 증가…고령화 감안해도 마찬가지 오 교수에 따르면 국내 인구수는 몇해 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으나, 의사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4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의사수 증가 추세는 신규의사 진입과 은퇴가 거의 동일한 규

상급종병, 소청과·산부인과 상시입원 안 되면 '지정취소'…"필수의료 구석에 모는 꼴"

복지부 제5기 상급종병 지정계획 발표…인력·수가 개선 없이 입원진료 강제화에 소청과의사회·산부인과의사회 반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는 병원들은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진료과목의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추지 못하면 상급종병 지정 취소까지도 될 수 있다. 사실상 정부가 상급종병이 소청과와 산부인과 입원환자 진료를 유지하기 어려운 근본 현실은 외면한 채 입원환자 진료를 강제하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병원들은 물론 당사자 필수의료과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전날(20일) '제5기 상급종합병원(2024~2026년) 지정 계획 설명회'에서 공개한 새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제5기 상급종병 지정기준 중 최근 필수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한 부분으로, 5기로 지정된 병원들은 2024년 1월 진료부터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복지부는 지정된 병원이 상시 입원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지 평가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입원진료 실적이 있는지

한의사 출신 첫 심평원 기획상임이사…오수석 이사 "심평원, 한의사로 온 것 아냐"

의사 출신 심평원장과의 이해 갈등 우려에…"심평원장의 조력자, '한의사' 시각으로 업무 수행 않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역사상 첫 한의사 출신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된 오수석 기획상임이사가 본인을 강중구 심평원장의 '조력자'임을 강조하며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오 상임이사는 한의사로서 30년을 일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본인이 '한의사'로 심평원에 온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그간 한의계 주요 직책은 물론 심평원에서도 비상임이사로 활동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 안정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30년 한의사 경험에 심평원 비상임이사 등 경험 활용해 역할 수행할 것" 20일 심평원 오수석 기획상임이사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기획상임이사 임명 후 소회를 밝혔다. 오 상임이사는 "한의사가 기획상임이사에 임명된 것은 처음이고, 공공기관 임원은 보통 의과 출신의 병원장, 대학원장, 학장 등으로 공공기관을 경영한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 오는데, 공공기관 경험도 없는 한의원장이 기획상임이사를 맡게 된 데 대한 세간의 우려를 알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의대 '통합 6년제' 우려 목소리…"타 학문 접할 기회 줄고 정신건강 악화"

전공의협의회 "수업시수 축소∙유급제도 개편∙인턴제 폐지 등과 함께 논의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2년의 의예과 과정 폐지를 골자로 한 의과대학 6년제 학제 개편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9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수업내실화와 연구기회 증대라는 제도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의예과 폐지가 타 학분 분야 접할 기회 원천 차단할 가능성이 있으며, 학업 부담 증가에 따른 의대생들의 정신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사과학자 등 다양한 인재 양성 저해 우려…학업부담 증가로 정신건강 악화 가능성도 대전협은 “의예과 기간은 기존 의대생이 표준화된 임상의사 커리어 외에 의사과학자 등 다른 진로에 대해 꿈꿔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줬다”며 “의학과 기간 중에는 타과 대학생과 같이 교양과목이나 타 전공과목을 자유롭게 수강하긴 현실적으로 어렵고 시간적 여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6년제 전환은 기존 4년제 의학과 교육이 가진 문제점을 6년으로 고스란히 확대하는 우를 범해 자칫하면

권역응급센터 필수과 전문의 '가뭄'…경북‧전남은 신경외과 의사 평균보다 4.6명↓

경실련 기자회견, 신경외과·흉부외과·소청과 평균 지표 최악은 경북·충남·전남…"의대정원 최소 1000명 증원하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뇌졸중·심근경색증 등 중증응급질환 환자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응급의료 취약지는 경북·충남·전남으로 확인됐다.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전국 17개 광역시도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신경외과와 흉부외과 및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와 기준설치율, 사망률 등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해당 지표가 모두 평균 미만인 지역은 경북·충남·전남(사망률 순)으로 나타났다. 우선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신경외과 전문의 수 시도 평균은 인구 100만명당 6.79명이며 7개 시도가 평균보다 낮았다. 전문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인구 100만명당 0명)이며, 부산(2.11명), 충남(3.29명), 충북(4.39명), 전남(4.41명), 경북(5.01명) 순으로 낮았다. 뇌졸중 환자에 24시간 대응할 수 있는 신경외과 설치율의 전국 평균은 57%이며, 11개 지역이 평균보다 낮았다. 설치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0%)이며, 경북‧전남(17%), 충남(20%) 순으로 낮

근로복지공단, 산재입원환자 참여 희망재활 작품전시회 개최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4일부터 오는 21일까지 경기요양병원 산재입원환자들이 참여한 희망재활 작품전시회 ‘지음(知音): 마음이 통하는 벗’을 공단본부 1층 로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집단 심리회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전시회는 경기요양병원 산재입원환자들이 직접 만든 ▲친환경 업사이클링 작품 ▲도예▲공예 ▲유화 ▲캘리그라피 등 10종 52점의 다양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요양 초기부터 체계적인 집중재활치료를 제공하여 노동력 상실률 최소화 및 직업복귀 촉진을 위한 전문적·체계적인 의료재활서비스 제공은 물론 심리 정서적 치료를 위하여 다양한 심리회복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산재입원환자들이 각자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기도 했다. 공공기관 ESG 경영을 선도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은 ‘DE&I’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한 것으로 ‘DE&I’는 다양성, 형평성 & 포용성(Dive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일차 목적은…환자안전? 인간다운 삶!"

전공의협의회 신유경 전공의실태조사위원장 "전공의 권리 보장 속 부작용 우려 최소화 노력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공의 근무시간 감축의 목표는 환자안전이 아닌 전공의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주 80시간 초과 근무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전공의 근로시간 감축이 환자안전에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연구 결과들이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을 반대하는 근거로 제기되고 있다. 대전협 신유경 전공의실태조사위원장은 16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전공의 근로시간 규제와 관련한 미국과 유럽의 상반된 논의 흐름을 소개하며 전공의 근로시간 규제의 정당성을 환자안전 향상으로 국한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미국, 환자안전 중심 논의 vs 유럽, 시민으로서 권리 보장 미국의 경우는 1984년 전공의가 처방한 약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전공의의 과로와 전공의들의 의료행위에 대한 불충분한 감독이 수면 위로 떠올랐

전문가들 한목소리로 의대정원 증원 반대하는데...복지부는 "의사인력 확충 고수

의학회 학술대회서 정부 의대증원 정책에 대한 비판 쏟아져…인력 재배치, 당직의사 활용,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등 대안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을 늘려 최근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의료 관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현장 의사들의 우려가 쏟아졌다. 정부는 절대적인 의사 수가 늘어나면 필수의료, 의료 취약지로도 의사들이 증가할 것이라는 막연한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의사들은 '낙수효과'는 허상이라며 단순 의대 증원 정책이 일으킬 부작용이 더 크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지역 의사인력 부족 등 현상의 근본 원인이 의사인력 부족에서 기인한다는 생각을 고수하며, 인력확충과 현재 근무하는 의사의 효율적 배치를 위한 필수의료 대책을 병행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사인력 양적완화, 단순 숫자 늘리면 건보 재정 파탄 등 '부작용' 우려 16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대한의학회 KAMS 2023 학술대회에서 '의사증원 논의 어떻게 볼 것인가'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먼저 발표에 나선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