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총파업 예정에 14개 보건의료단체들 '우려'…"의료공백 최대한 메꿀 것"

파업 보단 정부와 협의 통해 문제 해결해야…실시간 모니터링 통해 의료공백 대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등 14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오는 13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총파업에 우려를 표했다. 14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2일 오전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보건복지의료인은 환자의 곁을 지키며 생명을 돌보고 살리는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며 "환자에게 위해가 되거나 불안으로 몰아넣는 일은 해서도 해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의연은 "노조 총파업으로 인해 13일 필수의료의 긴박한 현장에서 보건의료종사자들이 대거 이탈하게 된다면 이는 환자의 생명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파업이라는 물리적 수단보단 정부와의 충분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합리적으로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의료현장과 필수의료분야의 경우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지금도 가뜩이나 진료 인프라의 부족현상으로 응급실 등 필수의료분야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의료는 최고인데 의사과학자 지원은 꼴찌…정부 "금전적 보상, 임상의사와 차이 없어야"

미국 한해 의사과학자 1700명 배출, 한국은 30명 수준…정통령 과장, '자기실현 욕구'·'금전적 보상' 병행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미국은 4만5000명의 의대 졸업생 중 연간 1700명의 의사과학자가 배출되지만 한국은 3800명 중 의사과학자 지원자는 30명도 채 되지 않는다."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특히 양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내 의사과학자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가칭)신진연구교수 등 기회를 마련하고 연구비 수혜, 병역특례제도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부 측은 의사과학자들이 자기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활로를 지속적으로 넓히는 한편, 금전적인 보상 역시 민간의료기관 의사들과 크게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과학기자협회는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의사과학자, 왜 얼마나 필요한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의사과학자 양성도 중요하지만 유지가 관건 '신진연구교수·병역특례' 등 고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내 의사과학자 모수 자체가 적다는 점에 의견을

의료계 반대에도, 정부 차등 수가 강행...검체·기능 ·영상 '동결' 수술·처치 '인상'

의협 등 의료계 '재정순증' 요구에 복지부 '소극적'…수가 불균형부터 해소, 소아진찰가산은 추가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으로 꼽히는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행위별수가제에서 5개 의료영역을 차등 인상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2024년 의원급 환산지수 1.6% 인상분 중 검체, 기능, 영상검사, 수술, 처치 등 5개 의 의료행위 중 이미 원가 보상률이 100%를 상회하는 검체와 기능, 영상검사의 환산지수는 동결하고, 원가 이하로 저평가된 수술과 처치 영역을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복지부는 소아과 오픈런, 소아 환자 응급실 뺑뺑이 사건 등으로 사회적 관심이 큰 소청과를 살리기 위해 780억원의 재원을 의원급 소아진찰 가산에 투입하기로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 재정순증 없는 필수의료 강화 '반대'…의협 "재정순증 요구했지만, 정부 소극적" 문제는 의사단체 등 공급자측의 반대다. 이미 건정심에서도 격론 끝에 행위 유형별로 수가 인상률에 차이를 둔다는 방향성만 정해진 바 있다. 해당 소식에 대한소

영유아 발달지연 '심각'..."5년 뒤 경계성 지능장애 폭발적 증가 우려"

연세의대 신의진 교수 코로나 등 영향 영유아·청소년 마음건강 위기 지적 “정신과 폐쇄병동 청소년이 대부분 ”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영유아 발달과 청소년들의 마음건강에 적색 신호가 켜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주최로 ‘학생 마음건강 챙김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자로 나선 연세의대 정신건강의학과 신의진 교수는 영유아들의 발달지연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코로나 기간 부모 및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기회가 줄어든 것이 큰 타격을 줬다고 분석했다.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의원실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어린이집 교사의 75%가 코로나19로 아동의 언어발달지연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교사들의 우려는 신 교수 등 전문가들이 서울시 25개구 어린이집 0~5세 아동 45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서울시 영유아 발달조사 결과’에서도 현실로 드러났다. 1차 선별검사와 후속 정밀진단을 진행한 결과 약 33%의 아이들이 발달장애 의심군에 속했고, 48%는 정신건강 위

필수의료 붕괴 원인은 '행위별수가제'…"'결과 중심' 가치기반 지불제도로 전환 필요"

진료량 늘리도록 유인하는 '행위별수가제', 의료전달체계 왜곡…가치기반의료, 환자 건강 향상, 의료재정 절감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행위별수가제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각종 문제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과 함께 의료 결과를 중심으로 한 가치기반 지불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진료량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현 행위별수가제로 인해 대형병원 쏠림, 단절적 진료, 일차의료 질 저하 및 최근의 지역‧필수의료 붕괴 위기 등으로 대변되는 의료전달체계 왜곡의 원인이라며 대안적 지불제도가 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가 5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가치기반 의료, 왜 중요한가?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제하의 의료현안 연속토론회에서 전문가 패널들이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행위별수가제'로 지역·필수의료 기피 발생…건보재정 고갈시키는 '공유지 비극' 우려 현재 우리나라는 행위기반의료 지불보상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 과정에서 행위별로 보상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서울의대 오주환

국민의힘 소청과 의료대란 TF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촉구

필수의료 무과실 의료사고는 국가가 면책특례해야…의료인 부담완화·피해자 권리구제방안 동시 고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태스크포스(TF)'가 5일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미애 TF위원장(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이날 제5차 회의에서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한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면책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료계 요구가 크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의료과실에 대한 사전예방 목적이 크기 때문에 신중론을 펴기도 한다”면서 “결국 의료인의 의료사고 부담완화 방안과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리구제방안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보건복지부의 업무보고 후, TF 위원들의 질의와 토론으로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현행 응급의료법은 중과실이 없는 경우 ‘임의적 형 감면’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 인정되는 필수의료 분야도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또한 현재 임의 가입인 의료배상공제조합을 강제가입으로 변경해 환자 권리구제 담

1% 못 미치는 저출산 보건의료 예산…난임‧보건의료 위기 상황에 대한 지원 필요

난임지원, 저출산에 효과 있어…"출산 후 우려 해소 위한 소청과 세부 지원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조생식술 건강보험 급여 등 보건의료적 지원이 고질적인 저출산 문제 개선에 기여했다는 지적과 함께 보건의료적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 고령출산이 늘어나며 출산 후 보건의료 위기 상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소아청소년과 등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가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함께 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연 '저출생 정책의 평가와 방향' 포럼에서 이 같은 논의가 진행됐다. 난임시술, 저출산 극복에 기여…복지부 "출산 의지 있는 난임부부에 지원 확대" 이날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박은철 교수는 '저출산 대응의 보건의료적 접근'을 주제로 발표하며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의 보건의료적 예산은 매우 저조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저출산 대응 사업분야 평가에 따르면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전체 예산 중 보건의료 예산은 5%고, 제2차는 4%, 제3차는 1

대한작업치료사협회, 13보건복지의료연대 전격 합류

13의료연대에서 향후 14의료연대로 확대 개편…"본질적 화합과 통합 이룰 것"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에 대한작업치료사협회가 동참을 선언하면서 향후 14개보건복지의료연대로 확대될 예정이다. 지난 6월 30일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이지은 회장은 13보건복지의료연대 합류를 선언했다. 이에 기존 13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은 3일 성명서를 통해 “작업치료사협회의 13의료연대에 합류로 이제 13연대는 14보건복지의료연대로 확대됐다”며 “의료연대의 모든 대표자는 물론, 연대의 구성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작업치료사협회의 연대 합류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작업치료사협회의 13연대 합류는 보건복지의료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보건복지의료종사자들의 ‘본질적 화합과 통합’의 ‘시금석’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며 “유관 단체의 추가적 동참을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며 통합과 상생의 정신으로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건강수호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응급의학과 의사 10명 중 4명 응급실 떠나고 싶다"…대구 전공의 경찰수사에 암울한 분위기

의협·응급의학회·응급의학의사회·대전협 공동 기자회견 개최…"의료현장 동요 엄청나, 수사종결 해달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우리나라 응급의학과 의사 중 40%는 응급의학과를 떠나고 싶어한다."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피의자로 전환돼 수사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의료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응급의학회, 응급의학의사회, 전공의협의회는 3일 오후 '응급의료 붕괴 위기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현장 전문가들은 국내 응급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개별 의료인에게 전가하는 사태에 큰 우려를 표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당시 현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환자는 외상보단 정신건강의학과적 문제가 더 도드라졌다. 이 때문에 정신과 폐쇄병동이 없는 병원 입장에선 전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몇 년전에 해당 병원에서 비슷한 사례로 환자를 받았다가 문제가 됐던 경우가 있어 병원이 책임을 지게 됐다. 전원 결정은 적절했다"고 설명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도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응급수술을 할 수 있는 해당 전문과

의대정원 이어 건정심 수가 차등 또 합의 아닌 합의?…이필수 회장 집행부 최대 위기

합의 내용처럼 보도자료 실려, 의협 회원들 "이젠 누굴 믿어야 하나" 불만 제기…불신임 임총 동의안 70명 돌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임기 중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사안별로 보건복지부와 불협화음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30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29일 진행된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논의와 관련해 주요 언론들은 의원급 수가를 1.6%로 정하고 이 중 일부 재정을 절감해 필수의료 확충과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 조정에 투입한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해당 보도는 복지부 보도자료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복지부 설명자료를 보면 "의원급 환산지수는 1.6% 인상 재정 범위 내에서 기본진료료 처치 및 수술료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구체적으로 "정부는 의원급 환산지수를 별도로 정할 때, 의원급 필수의료 확충과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 조정에 투입되도록 한다"고 적시됐다. 그러나 메디게이트뉴스의 취재에 따르면, 해당 내용은 복지부가 최초로 제안한 것은 맞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동의는 이뤄지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