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가짜 의사·약사의 허위 광고, 소비자 오인·혼동 우려…식약처 "제도적 보완 필요"
[2025 국감] 한지아·김남희 의원, 식약처 대응에 "안일하다"지적…모니터링 및 통계 분석 등 점검 체계 마련 당부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I 가짜 전문가의 허위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우려하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님희 의원은 2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I 의사·약사 등 가짜 전문가의 허위 광고 문제를 지적했다. 한 의원은 "기술 발전과 함께 허위 광고도 진화하고 있다"며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서 AI를 활용한 가짜 전문가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국민 입장에서는 설득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허위 광고가 소비자를 현혹해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온라인상 식품·의약품 허위 부당 광고 적발 건수는 2021년 5만8782건에서 2024년 9만6726건으로 5년간 약 1.6배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현행 식품 표시 광고법, 약사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모두 의사의 제품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 규제는 AI 가짜 의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규제 공백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