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청문회] 충북의대 2학기 등록금 납부 시한 12월로 연장…"편법적 학사 운영, 상식 무너져"

등록금 규칙 제45조 4항…학생이 납부 연기 신청할 경우 2개월까지만 연장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충북의대가 2학기 등록금 납부 시한을 12월로 연장한 것이 등록금 규칙을 무시한 편법적 학사 운영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청문회’에서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충북대 고창섭 총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질의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고 총장은 “12월까지 의대생들이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기한을 연장해줬다”며 “성적 처리도 연말까지 학기제로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이는 전례 없는 학사 운영”이라며 “상식이 무너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실제로 등록금 규칙 제45조 4항에 따르면 등록금 납부 연기는 학생이 납부 연기를 신청할 경우,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2개월 이내에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 의원은 “대학의 등록금 납부 기한 연장은 편법적인 학사 운영”이라며 교육부에 질타했다. 이주호

미국 의학교육 저널 JGME서 한국 전공의 사직 사태 조명…"개별 주체성·사회 정의 돋보여"

한국 의대증원은 지속가능한 '수련병원 저비용 운영' 위한 꼼수…정부실패로 귀결돼 건보재정 더 위태롭게할 것 박진욱 미국 루이빌 의과대학(University of Louisville School of Medicine) 교수, 이주영 콜로라도 의과대학(University of Colorado School of Medicine) 교수 등은 JGME 8월 호에 '왜 모든 전공의들이 사직했나(Why Did All the Residents Resign? Key Takeaways From the Junior Physicians’ Mass Walkout in South Korea)'라는 기고 논문을 게재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국의 의대생·전공의 등 젊은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조명한 해외저널 기고가 또 다시 주목 받고 있다. 이번 기고 논문은 한국 전공의 사직 사태에 대해 기존 보건의료계 파업과 유사한 점이 많다고 분석하면서도 이 과정에서 전공의들의 '개인적 주체성(personal agency)'에 주목했다. 전공의들이 한국 의료시스템과 교육 환경이 처한 문제점에 대해 주인의식을 갖고 사회적

교육위·복지위 연석청문회 앞두고 입연 40개 의대…"2025학년도 의대 증원 재논의 입장 견지"

KAMC 입장문 발표…의평원 평가인증 활동 지지, 의대생협회 의견 지지 밝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오는 16일 교육위·복지위 연석청문회를 통해 의대교육 정상화를 기대한다며 과학적 근거 없이 추진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정원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4일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대표기관인 KAMC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연석청문회가 의과대학 학생이 학업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이어 "의사인력 수급 추계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담당하는 독립기구를 설치하고, 정부와 의료계가 동수로 추천하는 전문가가 미래 의사인력계획을 수립하는 의사결정 거버넌스를 요구한다"며 "의대 입학정원은 과학과 의학 기술 발달에 따른 의사의 직무, 의료 전달체계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현시점에서 교육부가 발표한 탄력적 학사운영 가이드는 현실성이 없으며 의학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며 "교육부는 학생이

의사국시 실기시험, 불합격자 동아줄 'CCTV 영상'…국시원 "합격자 발표 직후 삭제"

실기시험의 답안지와 같은 'CCTV' 영상, 이의제기 원천 봉쇄 비판에 국시원 "CCTV 재채점 위한 것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이 삭제 시기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 의사국시 불합격자들이 이의제기를 위해 CCTV 공개를 요구하는 등 논쟁이 커지자 국시원이 아예 의사국시 CCTV 영상을 이의제기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시기를 조절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2025년도 제89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계획 공고에서 '응시자 유의사항'에 '시험모니터링영상은 실기시험의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을 목적으로 촬영한 영상물로서 시험운영 종료 후 즉시 폐기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그간 실기시험 불합격자들은 의사국시 실기시험 CCTV를 유일한 이의제기 수단이라고 주장하며 국시원과 CCTV 공개여부를 놓고 논쟁을 벌여왔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의사국시에 불합격한 의대생들이 이의제기를 위해 CCTV 영상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이후 국시원은 2018년 시행한

34개 의대 교수 "맹목적 의대 증원에 의료 붕괴 조짐…부실교육으로 폐교한 서남의대 재현될 수도"

각종 편법으로 의평원 평가 방해하려는 정부…"급격한 의대 증원으로 실력 갖춘 의사 양성할 수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국 의대 교수들이 반년째 이어지는 의정 갈등에도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고집하면서 부실 교육으로 폐교한 서남의대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2일 의대 정원이 늘어난 34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공동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맹목적인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료붕괴 조짐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과도한 업무로 시달리던 교수들은 사직을 선택하고 있고, 연구 활동도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지역 거점 대학병원들은 존폐 위기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장 내년부터는 전문의 배출이 중단되지만 정부는 진료에 차질이 없다고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반복할 뿐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정부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붕괴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도 맹목적인 의대 정원 증원만을 완수하고 의사 집단을 억압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종 불합리한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며 "의대생 유급이나 휴학은 절대 허가하지 말라는 지침을

안덕선 의평원장 "의평원 미인증 의대 1년 유예 조항, 상황 따라 실행되지 않을 수 있어"

의대 편의 봐주는 것 아닌 기존 입학생 불이익 막기 위한 기존 조항 불과…판정위 결정 따라 "유예되지 않을 가능성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평원 미인증 의과대학에 대해 평가 1년 유예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5일 '증원되는 의대에 대한 의평원 미인증이 이뤄지더라도 유예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신입생을 받고 의사 국시응시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교육부 발표에 대해 반발했다. 불인증 판정에 대한 평가 1년 유예 조항은 불인증 의대 기존 입학생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한 장치에 불과해, 해당 불이익 보다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가 더 크다고 판단될 경우 판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유예기간을 설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의학교육 선진화방안을 9월에 발표할 예정으로 해당 방안엔 대학들이 늘어난 정원으로 인해 의평원에서 미인증되지 않도록 하는 지원 방안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구연희 대변인은 "의평원이 (각 의대에 대해) 미인증으로 평가하더라도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안다"며 유예기간 동안 교육 여건이 개선된다면 미인증 의대도

"일본, 1968년 도쿄의대 무기한 농성으로 다음해 입시 중지...복원에만 20년 걸려"

관서외국어대 장부승 교수 "의대생 무기한 수업 거부, 사실상 의학교육 파행…2025학년도 신입생 뽑을 수 있을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전공의, 의대생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이미 정해진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은 되돌릴 수 없다며 신입생 모집을 강행하고 있어 부실교육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의대생들은 정원의 약 95% 정도가 지난 2월 중순부터 무기한으로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이웃 나라 일본은 도쿄대 의학부생의 무기한 농성으로 이듬해 도쿄대가 입시를 포기해 1년 신입생 모집을 중단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일본 관서외국어대학 장부승 교수는 메디게이트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마련한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에 우려를 표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1학기 교과목을 정상 이수하지 못한 의대생들을 진급시키기 위해 교육과정 및 평가를 학년 단위로 전환해 유급 결정 시기를 내년 2월로 늦추고, 1학기 F학점을 받아도 2학기에 수업을 몰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장 교수는 "정부가 각종 편법을 동원해

의대 총장협 회장 "의평원 평가 거부"…사상 초유 평가 파행 빚어질까

보이콧 선언에 타 대학까지 확산 가능성도…의평원 "내년 신입생 받을 준비 됐는지 검증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주요변화 평가에 대해 일선 대학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사상 초유의 평가 보이콧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홍원화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회장(경북대 총장)은 이날 11월까지인 주요변화 계획서 제출을 거부하겠다며 10% 이상 증원이 이뤄진 타 대학 총장들도 제출을 거부하도록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현재 학교를 떠나있는 학생들이 돌아온 뒤 3개월 후에 보고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이 휴학계를 제출하고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가를 하는 건 선후관계가 잘못됐다는 이유에서다. 의평원은 전날 의대증원이 결정된 대학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주요변화평가 계획(안) 설명회’를 열고, 의대증원이 이뤄지는 시점부터 졸업생이 배출될 때까지 6년간 매년 주요변화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현장에 참석한 대학 관계자들은 기존 정기 평가에 주요변

대학들 평가 부담 토로에도 의평원 "원칙대로 간다"

기존 정기 평가에 더해 주요변화 평가도 진행…"양질 의학교육 검증은 의평원 책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대규모 의대증원이 이뤄질 의대들을 대상으로 주요변화 평가에 나서면서 대학가에선 볼멘소리가 나온다. 의평원이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정기 평가에 더해 주요변화 평가까지 진행하면서 일선 대학들의 행정 부담이 과도해진다는 것이다. 의평원은 대학들의 어려움을 이해하지만, 양질의 의학교육을 위한 교육 여건 검증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평원은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주요변화 평가계획(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를 열었다. 의평원은 의대 입학정원이 10% 이상 증원되는 경우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주요변화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2025학년도에는 30개 의과대학이 정원이 10% 이상 증원되며 주요변화 평가 대상이 됐다. 의평원은 이번 대규모 증원이 학생 선발부터 졸업 시점까지 연차별 의학교육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증원 결점 시점부터 졸업생 배출 전까지 총 6년간 매년 주요변화 평가를

의평원 안덕선 원장 “의학교육 질 저하 없다? 국민 우려 불식 위해 검증 필요"

10% 이상 증원 의대 주요변화 평가 취지 설명 "정부·대학은 '문제 없다' 하지만 불안 지우기엔 부족"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2025학년도부터 정원이 10% 이상 늘어나는 의대를 대상으로 주요변화 평가에 나서는 이유에 대해 “의학교육 질 저하 우려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의평원 안덕선 원장은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주요변화평가 계획(안) 설명회에서 “요즘 대학병원들의 상황이 매우 어렵다보니 일각에서는 왜 이 시점에 주요변화 평가를 진행해서 대학과 병원을 더 어렵게 만드느냐. 이 사태가 지나고 난 후에 주요변화 평가를 진행할 수 없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평원은 의대 입학정원이 10% 이상 증원되는 경우 이를 기본의학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화로 보고,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 평가인증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주요변화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25학년도에는 30개 의대가 정원이 10% 이상 증원되며 주요변화 평가 대상이 됐다. 의평원은 이번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