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 "의사면허 자율 관리 긍정 평가, 행정 지원과 예산은 한계"

“객관적 자료 신속히 얻어” 예상 외 긍정적 결과…조사창구 일원화·예산 등 문제 명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시의사회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성공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본질적 한계에 대한 고심을 털어놨다. 향후 본사업으로 진행될 시, 추가적인 예산과 행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견해다. 서울시의사회는 27일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운영 백서 출간 기념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전문가평가단 단장은 "1년간 전평제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공정하고 전문적인 민원처리가 이뤄진 것 같아 기쁘다"며 "의료윤리에 대한 회원간 모니터링의 기회가 제공되고 잘못된 오해와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강제조사권이 없어 현장조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예상외의 협조가 이뤄졌다는 평가도 나왔다.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은 "처음에 강제조사권이 없다는 점 때문에 염려가 많았다"며 "그러나 오히려 의료인들끼리 서로의 사정을 잘 알기도 하고 각 지역, 학회, 대형병원 관

전라남도의사회 "비현실적인 정부의 의대 정원확대 결사 반대"

"다가올 2차 대유행과 신종 감염병 대응에 대한 미봉책에 불과" 전라남도의사회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비현실적인 정부의 의대 정원확대를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경험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방편으로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500명 이상 증원해 국가 의료 인력 확대를 추진하려는 방안을 작성 중"이라고 밝혔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아직 코로나19 감염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학술적 분석과 정부의 방역 대응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임에도 정부는 명확한 근거 없이 코로나19 사태의 후속 조치로 의대 정원 확대에 나서려 하고 있다"고 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전 세계에 팬데믹(Pandemic)화 한 코로나19 감염 대응에 있어 대한민국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켜낸 사례로 평가돼 많은 국가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대한민국의 방역 대응 성공 요인은 의료인들의 헌신과 희생, 정부와 국민의 노력이 함께 어우러진 결과다. 초기 방역 대응의 혼선을 극복하고

"의사 부족 아닌 수도권 인력쏠림·지역 격차의 문제, 공공의대법 논의 중단하라"

시도의사회장협의회 "공공의료 인력 확충, 민간의료의 공적 역할 수행 확대가 효과적"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20대 국회 임기 만료 직전인 다음주에 의사정원 확대의 일환으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떠나가는 국회에서 보건의료정책이 졸속적으로 논의되는 현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논의를 즉각적으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그동안 의료계는 '의료인력공급'이라는 국가백년지대계의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아닌 일부 정치인의 지역 공약인 '공공의대 설립'이라는 근시안적인 인기영합 포퓰리즘적 정책은 의전원 정책 졸속추진과 같이 많은 부작용만 발생할 뿐 실패한 정책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인력공급은 의료를 공급받는 인구의 감소 현상이 뚜렷한 국가적 상황을 고려해 인구 감소에 따른 의료인력과잉 현상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는 의대 정원 감소 정책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무엇보다 공공의대

경상북도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중간점검

'경상북도와 COVID-19' 주제로 실질적 초청 토론회 개최 경상북도의사회는 지난 23일 의사회관 3층 회의실에서 코로나19 발생부터 현재까지의 발생 현황 및 대응 양식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경상북도 내에서 코로나-19 퇴치에 활발히 활동한 회원들을 초청해 제언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와 COVID-19' 초청 토론회는 코로나19의 발생부터 현재까지 국내외 진행 상황 및 대응 양식을 바탕으로 우리의 대응 방식의 적절성, 효율성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개선점을 찾아 향후 유사한 상황 재발 시 보다 나은 대응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본회 장유석 회장, 대의원회 김재왕 의장, 대구경북여자의사회 정명희 회장과 외부 패널인 경상북도 현장에서 실질적인 대응을 담당했던 경상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이관 단장, 포항시 감염병대응본부 강재명 본부장, 경상북도안동의료원 이윤식 의료원장, 경산시보건소 안경숙 보건소장, 안동시의사회 최영환 회장, 경산시의사회 박종완 회장을 초청한 가운데 토론회가 개최됐다.

“코로나19 대응 현장 간호사 10명 중 7명 자가격리 못해”

간호협회 ‘코로나19 근무실태’ 조사...“제2의 코로나 대응체계 시급”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코로나19 대응에 참여한 다수의 간호사들이 간호사 열악한 근무 환경을 경험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간호협회는 27일 ‘코로나19 대응 현장의 간호사 근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제2의 코로나 사태 등에 대비하고 정부 차원의 진일보한 대응체계를 마련해 의료진의 안전과 보다 효율적인 진료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참고하고자 진행됐다. 조사대상은 감염병 전담병원,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지정병원, 중증응급진료센터 지정병원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입원한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등의 원 소속 간호사와 파견 간 간호사 960명을 대상으로 4월 24일부터 5월 7일까지 인터넷 설문조사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간호사의 절반 이상(55.7%)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인식하면서도 2일 이상 출근을 했고 이 중 27.3%는 거의 매일 몸에 이상을 느끼면서도 정상근무를 해야만 했다고 답했다. 이 같은 응답은 대구․경북지역에서 근무한 간

서울시의사회 "코로나 틈탄 보건소 일반진료 재개, 절대 용납 안돼"

"감염병 확산 및 재발 등 문제 보건당국이 그 책임져야 할 것"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오후 '코로나 틈탄 보건소 일반진료 재개, 정말 해도 너무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선별진료소 등에서 불철주야 봉사해온 의사회는 보건소 일반 진료 재개를 용납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채 진정되기도 전에 일부 보건소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내과 진료 개시를 공지한 것데 대해 반발을 표현한 것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는 보건소에 부과된 방역 업무를 소홀히 해 국민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배임 행위다. 이를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본연의 질병예방 및 방역업무에 충실해야 한다"라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 및 재발 등 여러 문제에 대해 보건당국은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특히 보건소의 섣부른 일반 진료 재개는 일부 지자체장들이 유권자의 환심을 사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의심된다"며 "코로나19 사태뿐 아니라 과거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사태에서 국가

무상의료운동본부 "문재인 정부는 원격의료 추진 중단하라"

'코로나19 이용한 원격의료는 기업이윤을 위한 것' 추진 중단 촉구 기자회견 예정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오는 27일 오전 10시30분 청와대 앞에서 '코로나19 이용한 원격의료'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대표적 의료 민영화 정책인 원격의료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다음 달 초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비대면 산업 육성의 하나로 비대면 의료를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이 담길 것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와 감염 대응을 위해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육성한다고 한다. 그러나 '범위 확대', '새로운 부가서비스', '비대면 의료 플랫폼 구축'을 언급하는 것을 보면 단순히 감염병 사태로 불가피하게 허용한 전화 상담·처방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의료 민영화의 대명사인 원격의료를 추진하려는 것이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는 다양한 의료 민영화·영리화 정책을 밀어붙였다. 이 정책들은 이명박 정부가 삼성경제

의병 승병이 사라지지 않으려면…코로나19 극복에 헌신한 의사들에 적절한 보상과 예우를

[칼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전라남도의사회장 [메디게이트뉴스] 현재 진행형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인 유행 가운데, 우리나라 방역과 이를 통한 국민의 안전은 어디에 있고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를 한번쯤 짚어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시대, 과연 누가 누구를 보호하며 사는 것일까? 일부의 주장대로 민간의료기관이 과연 코로나19에서 역할을 하지 않았던 것일까? 하루가 다르게 초췌한 모습을 보이면서 수면 시간이 걱정될 정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과 같은 의료인 출신 공직자도 있다. 하지만 공공의료가 비교적 체계적으로 잘 이뤄졌다는 유럽국가들에 비해 공공의료체계와 민간의료체계와의 구분이 상대적으로 확실치 않은 우리나라가 코로나19의 모범적 대응을 이끌어낸 것이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거나 평소에 큰 도움을 받았던 집단에 의해서 이뤄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많지 않을 것이다. 대구광역시의사회 이성구 회장은 대구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자 동료 의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내과의사회 "의학적 근거 부족·오진 우려...원격심전도 감시장치 건보 인정 철회하라"

"의료계 합의 없이 비대면 의료행위 강행하고 신의료기술평가 생략...오진 피해는 국민에게"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원격 심전도 감시 장치(상품명 메모워치)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행위 인정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휴이노사의 손목 시계형 장치(상품명 메모워치)를 이용한 심전도 감시행위가 20일 심평원 급여행위로 인정돼 수가를 받게 됐다. 내과의사회는 이 제품을 이용한 심전도 감시, 행위의 급여 인정에 대해 비대면 의료행위 강행, 의학적 근거 부족, 적용 대상 질환 문제, 신의료기술평가 생략 절차상 문제 등 4가지를 지적했다. 내과의사회는 첫째, 의료계와의 합의 없이 비대면 의료행위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과의사회는 “현재 행해지는 비대면 의료행위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심각단계 기간에 한해 만성질환자의 의료기관 방문에 따른 2차 감염을 막고 의료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의료계에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조해 시행되고 있는 한시적인 의료행위”라고 밝혔다. 내과의사회는 “우리나라의 의료행위 전반에 대한 사항은 의료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위 법체계인

개원의협의회, “원격의료는 대면진료 원칙 훼손...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는 누가”

김동석 회장, “수가협상은 0.1%라도 더 받아야...비급여 주사제 협조 공문 삼성화재는 사과해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4일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2020년 제25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의 비대면 진료 추진 움직임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개원의협의회도 전화진료, 원격의료 도입에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24일 서울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2020년 제25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자간담회에서 “위기 상황에서 이뤄진 전화진료를 일반화해 평소에도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특수상황의 진료행태인 전화진료, 원격의료를 급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밀어붙이는 세력은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데 앞장서는 파렴치한 이들”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석 회장은 “그간 정부에서 원격의료를 밀어붙이려 했지만 못했던 이유가 있다. 우리나라는 접근성이 뛰어난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원격의료가 필요한 것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병·의원이 고용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책임을 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