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 이외 공약은 포기했나 VS 귄위적 태도 여전, 회복 어려워

26일 대전협 후보 토론회서 양측 후보 설전 벌어져…전문성‧신뢰 문제 등 대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제24기 차기 회장선거를 앞두고 후보 간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다. 26일 대한의사협회 7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회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다. 이날 김진현 후보는 한재민 후보에 대해 대전협 의사결정 구조 개선 이외 공약이 미비하다는 점을 집중 공략했다. 특히 "기존 회무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느냐"며 전문성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반면 한재민 후보는 한번 깨진 전공의 내부적 신뢰관계는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즉 집행부 교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공의 수련 관련 공약 전무, 포기한 것 아닌가 김진현 후보는 "한재민 후보가 전공의 수련환경 등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전공의들이 폭행을 당했을 때 사건해결이 어떤 프로토콜에 의해 진행되는지 아는가. 이와 관련된 공약도 전무하다. (이런 부분을) 포기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한 후보는 "사실 프로토콜이나 실질적 절차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의대생을 학교 밖으로 내몬 것은 정부, 대국민 사죄는 정부가 하라"

행동하는 여의사회 "학생 비난하고 농락하는 행위 중단하고 명예 훼손당한 학생들에게 사죄해야"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대국민 사죄는 정부가 하라. 정부와 여당은 어린 의대생들을 향한 파렴치한 사과 요구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여의사회는 "의대생을 학교 밖으로 내몬 것은 정부이며 해결의 책임도 정부에 있다. 대한민국 의료의 질을 바닥으로 떨어뜨릴 것이 자명한 정책을 추진해 의대생을 강의실 밖 거리로 내몬 것은 바로 정부"라고 지적했다. 여의사회는 "의대생은 자신의 인생과 학업을 걸고 오로지 바른 가치의 의료를 위해 항거했다. 가장 순수한 목적으로 투쟁에 참가했던 어린 학생들이 국민 사죄를 강요받는 참혹한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의료계 투쟁은 국민 건강을 시험 대상으로 삼는 정부의 그릇된 정책 추진에 항거하는 처절하고도 불가피한 투쟁이다. 모든 책임은 원인을 제공한 정부에 있다"라며 "끝까지 바른 의료를 지키고자 했던 본과 4학년의 국시 거부에 따른 모든 결과도 원인을 제공한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여의사

대전협 "의협 집행부의 무계획과 무능함, 정치적 공작 행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

선배님과 스승님께 보내는 서신 "옳은 가치와 바른 의료에 대한 소신 지킬 것"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5일 선배님과 스승님께 보내는 서신을 통해 "뜨거웠던 지난 여름 젊은의사 단체행동을 함께 응원해주시고 같은 마음으로 안타까워해 주셨던 선배님들 덕분에 큰 용기를 낼 수 있었다"며 "마지막 순간에 비상대책위원회의 이름으로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드림으로 큰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고 송구하게 여기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지금까지 우리의 침묵이 이해받을 수 없고 이로 인해 오히려 더 많은 논란과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또한 너무나도 아프지만 감내하고 극복하려 애썼다"라며 "또한 그 과정에서 일부 미숙하고 감정적인 대처들로 실망을 야기했던 점 또한 깊이 후회하고 있다. 다만 투쟁의 최전선에 섰던 우리가 그동안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제서야 감히 꺼내 보려 한다"고 했다. 대전협은 "이번 파업과 협상 과정의 최전선에 섰던 우리는 오롯이 대한민국의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 잡고 젊은 의사들의 순수한 가치와 올바른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책임감 하나로 중압감

병협 "보험사 편익 앞세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폐기돼야"

"의료가 보험사에 종속, 최선이 아닌 최소의 진료 받을 우려" 대한병원협회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폐기돼야 한다"라며 "소비자 편익을 앞세워 민간보험사의 사적 계약에 의한 진료비 청구업무를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률안 추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이 법률안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료비 심사에 개입해 삭감하거나 지급 거부로 이어질 경우 의료기관들은 보험사의 눈치를 봐가며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어 의료가 보험사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라며 "이렇게 되면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사적 보험에 가입해 있으면서 최선의 진료가 아닌 최소의 진료를 받게 되고 건강보험의 보완재적 성격의 실손보험의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병협은 "더욱이 민감한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크고 그에 따른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실손보험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이 법률안을 강행하는 의도를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지난해 20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故 임세원 교수 의사자 지정 환영"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 다한 헌신이 사회적 의인으로서 오래 기억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 24일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통한 고 임세원 회원의 의사자 지정을 환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신경정신의학회는 "2018년 12월31일 발생한 고 임세원 교수의 안타까운 사고 이후에도 고인의 유족들은 누구도 비난하지 않고 '안전한 진료환경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쉽게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라는 고인의 유지를 밝히고 조의금을 기부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바 있다"고 밝혔다. 신경정신의학회는 "한가지 안타까운 것은 의사자 지정이 한번에 이뤄지지 못하고 소송을 거치게 된 과정에는 우리나라 의사자 관련 법안이 보상과 관련된 좁은 기준으로 사회적 의인에 대한 명예와 추모를 충분히 담지 못하는 한계 때문일 것"이라고 지저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서울행정법원은 피의자의 중증정신질환 증상에 기인해 병원내 있었던 누구든지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 기대 가능한 최선의 행동을 택한 고 임세원 교수의 행동을 직접

수련병원장들 대국민 호소문 발표 "의사 국시 정상화로 의료공백 막아달라"

"인턴 배출되지 못하면 전공의 업무 과중, 코로나 대응 심각한 위기, 비인기과 전공의 모집은 더욱 모자라져"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국립대학교병원협회·사립대학교병원협회·상급종합병원협의회·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 수련병원장 단체가 25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의사국가고시 정상화로 코로나 위기에 다가올 의료공백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전국 의과대학 본과 4학년생들이 어제 의사국가 시험에 대한 응시 의사를 밝혔다. 국가고시 접수 기한이 이미 지난 오늘, 형평성을 생각하면 추가 기회를 부여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기가 어렵다는 현실을 알면서도 의사를 밝혔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국민 건강을 위한 바른 선택을 환영한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그러나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있다. 국민 여러분들의 시선이 차갑고 정부 역시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해서 국가고시 추가 시험 기회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라며 “아직 의료계에 발도 내딛어 보지도 못한 젊은 학생들이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의정 갈등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지금의 학생들은 멀지 않아 우리

의대생들 국시 응시 의사 표명했지만 정부·여당에서 돌아온 답변 '국민 여론' '형평성'

국시 구제 반대 국민청원 57만, 의대생들 사과 빠졌다는 국민 여론에 부담...의료계 "의대생 국시 구제는 의정합의 전제조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대생들이 의사 국가시험 응시 의사를 밝혔지만 정부와 여당은 재응시 기회에는 국민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학생 대표들은 24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국시 응시 의사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의사 국시 실기시험 취소를 했던 2726명이 대상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날 "정부의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고 의대생들의 국시 응시 의사 표명만으로 추가적인 국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사 국시에 대한 추가적인 기회 부여는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공정성에 대한 문제, 이에 따른 국민적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최대집 의협회장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찾아가 의대생들의 국시 재응시 문제를 논의했지만 마찬가지 답변을 받았다. 최 회장은 “의대‧의전원생들이 치열한 고민 끝에 국시 응시 의사 표명이라는 결정을 한 만큼,

의협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중단하라…문재인 케어 재검토부터 시행해야"

"가격 결정 자유로운 사적 영역에 관치 통제 의도...비급여 제도 취지 정면 위배"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기존 문재인 케어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재검토부터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4일 제1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개최를 통해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 등) 개정 추진에 따라 2021년 의원급 공개 의무화 시행 예정이며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가 2021년부터 병원급 뿐만 아니라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라며, 2020년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했다. 이에 의협은 “의료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전체 의료기관이 이미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회무 경험과 관록 vs 대전협 의사결정 구조 개혁…전공의 차기 회장 후보 공약 '눈길'

김진현 후보, 전공의 전체투표·대나무숲 운영 …한재민 후보, 대의원총회 온라인 송출·회의 속기록 공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제24기 회장 선거가 시작되면서 각 후보들의 정책 공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전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기호 1번 김진현 후보와 기호 2번 한재민 후보의 정책 공약집을 공개했다. 기존 대전협 집행부로 경험과 관록이 돋보는 후보와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공동 위원장으로 소통을 강조하고 나선 후보의 대결이다. 선거운동은 10월 9일까지 진행되고 투표는 10월 5일부터 9일 오전 각 날짜 9시부터 오후6시까지 선거권이 있는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전자투표 방식으로 선거가 이뤄진다. 대전협은 앞선 22기 선거부터 전자투표를 도입했다. 이번 선거 총 참여 인원은 1만 2200여명(선거인명부 기준)으로 회비 납부와 상관없이 투표 참여가 가능하다. 김진현 후보, 회무 경험과 관록 강조…전공의 보호 강화‧투쟁동력 확보‧소통 강조 우선 김진현 후보는 기존 대전협 부회장으로서 회무 경험과 관록을 강조했다. 기존에 다듬고 있던 전공의법의 보호 문제나

본4 의대생들 국시 응사 표명 "학생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겠다"

단체 행동 유보 결정한지 12일만에 단체 투표로 결정...공은 다시 정부에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학생 대표들이 24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국시 응시 의사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대표들은 성명서에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국민 건강권이 위협 받고 의료인력 수급 문제가 대두되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학생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옳은 가치와 바른의료를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라며 "앞으로 대한민국의 건강한 의료환경 정립에 있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대표들은 "우리나라의 올바른 의료를 위해 노력하는 정부 모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의대생들은 앞서 지난달 14일 전국의사 총파업에서 국시 거부의사를 표명했으며 18일 기준으로 92.9%에 달하는 학생들의 국시 응시 취소가 이어졌다. 국가고시 응시를 취소하고 9월 6일 자정까지 한 차례 국시 실기 재접수 기간에도 응하지 않았던 의대생들은 2726명에 이른다. 9월 4일 의정합의 이후 8일 전공의들이 복귀를 선언한 이후에도 의대생들은 국시 거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