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에게 필요한 이타심, 올바른 가치관, 결단력과 능력...회원들도 선동에 휘둘리지 않기를

[차기 의협회장에게 바란다 릴레이 기고] ⑬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올해 8월 의료계 파업과 9월 4일 의정합의 이후 전공의들은 아직 파업의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의대생들의 국시 미응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 국회는 각종 의료계를 옥죄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의료계는 그야말로 혼돈의 연속을 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후보자 등록이 2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의료계 전현직 리더들로부터 차기 의협회장이 투쟁과 협상의 갈림길에서 회원들과 함께 갖춰야 할 덕목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이를 차기 의협회장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에 반영해보고자 릴레이 기고를 마련했다. 차기 의협회장에게 바란다(글 싣는 순서, 마감순) ①여한솔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전 대전협 부회장 ②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 ③최상림 경상남도의사회 의장·민초의사연합 임시대변인 ④이상호 국민의힘 보건위생분과위원장·대구시의사회 총무이사 ⑤송우철 전 의협 총무이사 ⑥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 보험부회장·전 의협 기

"의사 단체행동 금지법, 헌법상 기본권을 봉쇄하는 전체주의적 발상"

의협, 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 제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료인 파업금지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의료인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단체행동 권리 침해하는 것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의협은 "지난 8월 의사 단체행동을 통해 국민건강과 올바른 의료제도를 위한 정당한 의사표현으로 의사들의 자율 참여를 전제로 집회 등을 실시했다. 그러나 자유로운 의사표현 및 정당한 단체행동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을 사전에 봉쇄하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국민은 모든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는 권리가 있다. 단지 의료인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단체행동 권리를 침해하는 처사는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고 전체주의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필수유지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와 관련해

"코로나19로 폐업 직전 요양병원, 인증 의무화도 모자라 인증비용 20% 병원에 전가 철회하라"

[칼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전라남도의사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지난 7일 558조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 대한요양병원협회의 거센 반발이 시작됐다. 이는 제3주기 의료기관평가인증 비용의 20%를 요양병원에 부담시켰기 때문이다. 요양병원협회는 “인증이 의무화된 상황에서 인증비용을 병원에 전가하는 것은 횡포이자 요양병원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인증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고, 코로나19로 경영난이 가중된 상황에서 이번 인증비용 전가는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00년대 후반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해외 로드쇼 과정에서 외국 의료관광 에이전시들이 미국의 JCI(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이나 ISQua(International Society for Quality in Health Care)와 같은 의료기관 인증 사례를 들면서 한국의 의료기관들은 어떤 인증을 받고 있는지를 알아보면서 의료기관 인증에 대한 인식이 시작됐다. 그후

민의련 "대한의사협회는 회비 납부와 무관하게 전 회원에게 투표권 부여해야"

"회원 총의를 모아 확고한 지지를 바탕으로 회원 통솔해야" 민초의사연합(민의련)은 9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의사협회는 회비 납부와 무관하게 전 회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미래 세대의 목소리에 귀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의련은 "최근 대한민국 의료를 지켜내고자 하는 젊은 의사 회원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회장 선거에서 회비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회원에게 선거권을 주어 회원의 총의를 모아 회장이 확고한 지지를 바탕으로 회원을 통솔해야 한다는 주장은 당연하면서도 신선하게 다가온다"고 했다. 민의련은 "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는 선거제도에서 최소한의 조건으로 피선거권에 제한을 둘 수 있겠지만, 어떤 이유로도 선거권을 제한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제도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돼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민의련은 "국민의 선거권은 신성한 권리다. 상황,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모두가 평등하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국민이 비록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해도 그리고 국민에게 부여한 의무를

유태욱 가정의학과의사회장, 한의협 정문 앞에서 1인 시위

"한의사들 한의협 건물에서 불법 약침 무허가 제조, 벌금 206억원 유죄 판결 연대 납부하라"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유태욱 회장이 9일 오전 불법 약침 제조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라는 의미로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 유 회장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대한의사협회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불법 약침 제조사건은 한의사들로 이뤄진 대한약침학회가 한의협 건물 내에 무허가 약침 생산공장을 차리고 조제를 가장해 무허가 주사제를 대량 제조, 판매한 사건이다. 지난 10월 고등법원, 대법원을 거쳐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재판결과 1년 6개월의 징역형과는 별도로 206억원의 벌금이 선고됐지만 피고가 이를 납부치 않을경우 500일의 노역에 처하게 된다. 이에 대해 유 회장은 "실제 한의협회관 내에 공장시설을 차리게 하는 등 한의협과 약침학회가 공범으로 역할을 한 면이 보인다. 한의협이 벌금도 연대 책임하에 납부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유 회장은 "벌금을 못내 노역을 시키는 것은 실제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형식적으로 형사적 책임이

행동하는 여의사회 "회비 납부 상관없이 전 회원 의협회장 투표권 보장하라"

"회원들 결집 중요한 시기에 코로나19로 의료기관 적자...2년치 회비 개원의 180만원, 봉직의 130만원은 부담"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회비 납부에 상관없이 전 회원에 대한의사협회 회장 투표권을 보장하라”라고 촉구했다. 행동여의는 “사회주의 저질 의료로 추락하기 직전의 중차대한 기로에 있는 지금, 내년 3월 의협 회장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행동여의는 “현 의협회장이 독단적 의정합의로 전체 회원을 배신한 후 현재 우리 내부는 깊은 좌절과 우울에 허덕이며 쏟아지는 보복성 악법들 마저 외면하려는 회원이 많다. 다시 강력한 투쟁에 나서려면 회원들의 관심을 모으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행동여의는 회원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 회비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 회원에 투표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동여의는 “회비의 장벽을 높게 쌓을 때가 아니다. 한 명의 회원이라도 더 의협에 참여시켜 힘을 더해야 할 때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한 해였다. 개원의들은 1년간 지속되는 적자를 버티고 있으며 봉직의들은 실직과 감봉을

일차의료의 몰락, 개원가에 불리한 의료전달체계와 상대가치제도 반드시 개선해야

[차기 의협회장에게 바란다 릴레이 기고] ⑫ 박근태 대한개원내과의사회장 올해 8월 의료계 파업과 9월 4일 의정합의 이후 전공의들은 아직 파업의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의대생들의 국시 미응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 국회는 각종 의료계를 옥죄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의료계는 그야말로 혼돈의 연속을 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후보자 등록이 2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의료계 전현직 리더들로부터 차기 의협회장이 투쟁과 협상의 갈림길에서 회원들과 함께 갖춰야 할 덕목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이를 차기 의협회장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에 반영해보고자 릴레이 기고를 마련했다. 차기 의협회장에게 바란다(글 싣는 순서, 마감순) ①여한솔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전 대전협 부회장 ②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 ③최상림 경상남도의사회 의장·민초의사연합 임시대변인 ④이상호 국민의힘 보건위생분과위원장·대구시의사회 총무이사 ⑤송우철 전 의협 총무이사 ⑥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 보험부회장·전 의협 기

"청와대 자문위원으로 임명된 한의협 최혁용 회장, 복지부 상대 투쟁을 지지합니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최혁용 회장에 꽃바구니와 서신 발송 “국민 건강을 위해 나선 대한한의사협회의 투쟁을 적극 지지합니다. 국민건강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매우 장기간 투쟁하시길 빕니다. 구체적으로 투쟁을 언제 시작하실지 알려 주시기 바란다. 한의협의 의로운 투쟁을 성원하고 지지하는 의미로 꽃바구니를 보내니 부디 사양하지 말고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8일 최혁용 한의협 회장에게 꽃과 이 같은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한의협은 11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검증하기 위해 의한약정협의체를 구성한데 대해 분노를 표명한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한의협은 “보건복지부는 스스로를 돌아보길 바란다. 국민을 위해, 국민에 의해, 국민의 정부가 돼야 하는 복지부가 언제부터 양의계의 뒤치다꺼리를 해주는 조직이 됐는가"라며 “양의계는 한약에 대한 이해와 전문적인 지식이 전혀 없을뿐 아니라 해당 단체의 전 회장은 ‘한의약을 말살해야 한다’는 이야

"현 공공의전법=일반의 공공노예 양성, 진짜 필요한건 중증 필수과 전문의"

행동하는 여의사회 "의대 정시 100%로 공정하게 선발하고, 중증 필수과 전문의 취득 의무화해야" 행동하는 여의사회(행동여의)는 7일 성명서를 통해 “현 공공의전 법안은 기본적으로 일반의를 양성하는 안”이라며 “진짜 필요한 건 중증 필수과 전문의”라고 지적했다. 행동여의는 “의대가 아니라 의학전문대학원이라 입시에 음서제 악용이 쉬운 것도 문제이지만, 기본적으로 10년간 헐값의 공공 노예로 부릴 일반의 양성안인 것이 가장 잘못된 부분”이라고 했다. 전공의 수련을 하지 않은 일반의는 지방 의료와 중증 필수 의료를 주도적으로 이끌 능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내세우는 감염, 응급, 외상 분야는 더더욱 일반의가 책임질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는 것이다. 행동여의는 “감염내과, 응급의학과, 외상외과, 흉부외과 등 중증 필수과 전문의만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중증 필수과 전문의 취득을 반드시 의무화해야 한다”라며 “현재의 법안대로라면 국민 혈세로 무상 교육을 시켜 주고서 성형외과, 피부과를 전공해도 제재할 방법이 전혀 없다”고 했다. 행동여의는 “현 법안으로는 지방 의료도 강화

투쟁과 함께 회원 자존감과 품격, 권위를 지켜주어야 하는 의협회장

[차기 의협회장에게 바란다 릴레이 기고] ⑪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올해 8월 의료계 파업과 9월 4일 의정합의 이후 전공의들은 아직 파업의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의대생들의 국시 미응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 국회는 각종 의료계를 옥죄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의료계는 그야말로 혼돈의 연속을 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후보자 등록이 2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의료계 전현직 리더들로부터 차기 의협회장이 투쟁과 협상의 갈림길에서 회원들과 함께 갖춰야 할 덕목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이를 차기 의협회장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에 반영해보고자 릴레이 기고를 마련했다. 차기 의협회장에게 바란다(글 싣는 순서, 마감순) ①여한솔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전 대전협 부회장 ②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 ③최상림 경상남도의사회 의장·민초의사연합 임시대변인 ④이상호 국민의힘 보건위생분과위원장·대구시의사회 총무이사 ⑤송우철 전 의협 총무이사 ⑥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 보험부회장·전 의협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