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암흑 속을 헤매는 개원의들...차기 의협회장이 대책을 강구해달라

[차기 의협회장에게 바란다 릴레이 기고]⑲​ 김승진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장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후보자 등록이 1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의료계 전현직 리더들로부터 차기 의협회장이 투쟁과 협상의 갈림길에서 회원들과 함께 갖춰야 할 덕목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이를 차기 의협회장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에 반영해보고자 릴레이 기고를 마련했다. 차기 의협회장에게 바란다(글 싣는 순서, 마감순) ①여한솔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전 대전협 부회장 ②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 ③최상림 경상남도의사회 의장·민초의사연합 임시대변인 ④이상호 국민의힘 보건위생분과위원장·대구시의사회 총무이사 ⑤송우철 전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⑥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 보험부회장·전 의협 기획이사 ⑦안치석 충청북도의사회 회장 ⑧행동하는 여의사회 ⑨박상준 전 대한의사협회 경남대의원 ⑩이주병 충청남도의사회 수석부회장·전 의협 대외협력이사 ⑪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⑫박근태 대한개원내과의사회 회장 ⑬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 ⑭장성구 대한의학회 회장 ⑮좌훈정 대한개원의협의회

의협-응급의학회, '발열‧호흡기 증상 환자 전원 가이드라인' 개발 추진

감염우려 환자 신속 조치 미흡한 데 따른 일선 의료계 의견 반영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응급의료 등의 상황으로 타 의료기관에 진료의뢰 또는 전원이 필요한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환자가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대한응급의학회와 함께 개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일선 의료계에서는 그동안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1차 의료기관이나 요양병원에서 상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실로 이송하는 경우 감염 위험 등으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환자들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해왔다. 이에 의협은 일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환자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진료하기 위한 '발열·호흡기 증상 환자 전원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기로 결정했으며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대한응급의학회에 개발을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는 '응급의료기관 자원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응급환자의 중증도와 감염 위험도를 평가하고 환자 상태에 맞는

중앙보훈병원 전공의들 코로나19 의료지원 의무인데, 지원금은 달랑 5000원?

반나절에 지원금 5000원, 4시간 이상은 1만원...병원측 "정규 근무시간 업무라 문제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들의 코로나19 진료 강제 차출 문제가 여전히 일부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공공병원이 하루 선별진료소에서 반나절 근무하면 지원금으로 고작 5000원을 지급하는 등 터무니없는 액수의 지원금도 논란이 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 지원도 중요하지만, 수련 대상인 전공의들을 무작정 동원하기 쉬운 값싼 노동력으로만 인식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에 따르면 중앙보훈병원 전공의들이 몇 달째 선별진료소 업무 등에 의무적으로 동원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병원이 일방적으로 선별진료소 근무 일정표를 확정해 배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각 진료과 전공의별로 기존 업무 일정 등을 고려해 일정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비슷한 변경 요청이 많다 보니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계속 됐다. 특히 전공의들 사이에선 선별진료소 지원금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지원금이 터무니없이 적다보

"무너지는 필수의료, 의료사고에서 의사 형사처벌 면책해달라" 특례법 제정 국민청원

대개협 김동석 회장 "의사는 신이 아니다...의사들에게 특혜 아닌 국민이 소신진료를 받기 위한 것"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이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필수의료를 살리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달라"는 국민청원을 올렸다고 밝혔다. 산부인과 전문의인 김 회장은 "의사는 늘 최선을 다한다. 하지만 의사도 사람이다. 의사가 최선을 다 해도 어쩔 수 없는 사고는 늘 일어날 수 있다. 특히 필수의료일수록 그럴 위험이 크다“라고 했다. 김 회장은 “이같은 의료 영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의사라면 누구나 절실히 느끼고 있다. 의료사고가 났다고 해서 의사를 형사 처벌하는 일은 외국에서는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사뭇 다르다"고 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1월24일 오후 6시 인천의 한 병원에서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태아가 사망하는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2017년 4월7일 8개월 금고형 판결과 함께 의사를 법정 구속했다. 2017년 12월16일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CES 2021 온라인으로 개막...비대면 진료·방역 등 헬스케어 화두

한국 기업 341개 참가, 미국에 이어 2위 규모...삼성전자 갤럭시워치3 등 헬스케어 제품 소개 [메디게이트뉴스 김준홍 인턴기자·연세대 원주의대 본1] 전 세계 기업들이 모여 첨단 기술을 제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소비자가전전시회 2021(CES, Consumer Electronics Show)'이 오는 11일부터 14일(미국 현지시간)까지 열린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전체 디지털(All Digital)로 마련된다. 따라서 미국 라스베이거스로 갈 필요 없이 스마트 기기만 있다면 어느 곳에서든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올해 CES 행사의 뜨거운 화두 중 하나는 헬스케어 분야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진료, 방역 등이 큰 주목을 받았기 때문이다. CES의 첫 기조연설자는 미국 최대 이동통신사 버라이즌(Verizon) 한스 베스트버그 CEO다. 그는 5G를 21세기 필수 기술로 규정하고 원격 의료, 교육 등 비대면 시대를 맞아 기술 가속화를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캐리 해리건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 디렉터는 기조연설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헬스케어가 더 정확한

민간보험사들까지 의사들에게 횡포…의사의 고유 권한은 의사들 스스로 지켜야

[칼럼]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지난해 5월 삼성화재가 일선 개원가에 '비급여 주사제 적정 치료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일괄 발송했다. 내용은 “비급여 주사제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치료목적에 의해 처방·투여했다는 소견만으로는 환자의 실손의료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라며 "비급여 주사제에 대해 고객(환자)의 문의가 있는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해 안내해달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다시 말해 삼성화재는 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했다. 노골적으로 의사의 의료행위에 관여하는 일로 누구든지 의사의 의료행위를 간섭하지 못하게 한 의료법 12조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나아가 치료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실손보험회사가 판단하겠다고 했다. 분노가 치밀었다. 의료법 위반을 떠나 도대체 의사들에게 이렇게나 오만불손할 수 있단 말인가. 국가통제 체제로 의사들의 권위가 추락했다 해도 민간 기업까지 이렇게나 의사를 멸시한다

의협, '의료기관 지원 의무화' 법안 국회 발의 적극 환영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국민 지켜낸 의료진에 힘 될 것" 대한의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의료진과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지원 대책을 명문화하기 위해 발의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과 관련,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 발의된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기구‧약품‧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거나, 추가로 소요되는 인건비나 경비의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이 해를 넘기고 있는 코로나19 장기 유행 속에서 환자 치료와 방역 대응에 극심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들에게 실질적 재정적 지원이 될 것은 물론, 지쳐있는 의료진들의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실제로 코로나19 발생 초기 의료기관에 마스크 등의 방역물품과 일부 감염관리재료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아 의료진들이 감염위험에 노출되거나 의료기관에서 감염관리비용으로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는 상황이 발생되었던 적이 있다. 이에 국가의 보

병의협 "비급여 통제하고 실손보험 보장 제한하는 정부 정책 철회하라"

"의료자율성 침해·국민 개인 사적 계약에 국가가 개입하는 위헌적 정책...결국 강제지정제도 헌법에 위배"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의료 자율성을 침해하는 비급여 통제 정책과 국민의 사적 계약에 국가가 개입하는 실손보험 보장 제한 시도를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병의협은 “최근 정부의 정책 내용을 검토한 결과,의료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국민 개인의 사적 계약에 국가가 개입하는 위헌적 정책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564개 항목의 가격과 횟수 공개를 의무화했다. 또한 환자에게는 비급여 진료 전 사전 설명제도를 의무화하고 심평원에는 이를 보고하도록 했다. 종전까지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만을 공개하도록 했으나 올해부터 항목과 대상 의료기관을 확대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실손 의료보험과 비급여 통제를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을 1월 7일부터 2월 1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병의협은 비급여의 긍정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마치 불필요한 의

개원의협의회 "대구·경북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세액 감면, 의원급 대부분 제외에 좌절"

기재부 세액감면 대상에 기존 병원에 의원도 포함됐지만 급여 80% 이상·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로 한정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의 병원 세액감면을 하면서 대부분의 의원을 제외한 것에 좌절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에 선정되고도 각종 세제 혜택을 받지 못했던 대구‧경북 지역 병원들은 지난 6일 기획재정부의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 지역 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세액 감면을 받게 됐다. 기재부는 세액감면 적용 제외 업종 범위를 기존 ‘의료기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변경해 의원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이더라도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 비중이 80% 이상,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곳에 한해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했다. 대개협은 “이번 대구 경북 지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된 것은 당연한 조치이나,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

내과의사회 "중계시스템 활용 진료의뢰 시범사업, 정부가 의료정보 독점 우려"

보안과 안전성 문제도...의료계와 사전 협의 없이 사설 EMR·OCS 업체에 프로그램 탑재 대한개원내과의사회가 별도의 중계시스템을 이용한 의료기관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과 관련, 반대 입장을 밝히고 의료계와 협의한 후에 본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가 의료정보를 독점할 수 있는 데다 보안과 안전성 문제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지난 2016년 5월 13개 상급종합병원과 협력관계를 맺은 종합병원, 병·의원을 대상으로 시작된 중계시스템을 이용한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이 지난해 11월 1일부터 회송사업은 본사업으로, 의뢰사업은 2단계 시범사업으로 각각 전환됐다. 지난 2019년 9월 4일 보건복지부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에서도 경증·중증치료 후 관리 환자의 지역 병의원 회송 활성화를 강조했다. 이번 의뢰사업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요양급여의뢰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하고 이를 진료의뢰료 Ⅰ, Ⅱ, Ⅲ으로 세분화해 수가를 산정했다. 특히 진료의뢰료 Ⅱ, Ⅲ의 경우는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을 통해 영상정보와 영상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의뢰환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