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단일 공보험 체제, 이대로 지속가능한가…건보재정 파탄 전에 논의해야"
[의대생 인턴기자의 선배의사 인터뷰] 정재현 병의협 부회장 "국민·정부·의사 모두 만족하는 제도 화두 제시할 때"
[메디게이트뉴스 김석형 인턴기자 충남의대 예2] 필수의료에 대한 적정수가 보전은 의료계의 오랜 숙원이다. 현 의료제도에 수많은 논란이 있지만, 의료계는 무엇보다 적정수가 보전을 선결조건으로 내걸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의료수가의 재원이 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건보 재정적자 폭은 2023년 3조 8000억원, 2027년 7조 5000원 등으로 커질 전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건보 적립금 역시 올해 11조 5000억원으로 줄어든 뒤 2026년에는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분석했다. 당장 5년 안에 건보 재정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의료계는 차기 정부에 적정 의료수가 보전을 기대할 수 있을까. 정재현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부회장·바른의료연구소 기획조정실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은 아직 건재한지, 의료수가 결정 구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아울러 현 건강보험 제도는 지속 가능할지에 대해 들어봤다. 그는 메디게이트뉴스에 ‘한국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