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법, 의료계 "의료기관 때려잡기 반대" vs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척결에 필요"

법안소위에서 심사 예정…의협·병협 공동 반대에 공단 "현지조사 아닌 선량한 의사 보호하는 취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1일(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법안이 심의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안 심사에 앞서 의료계와 건보공단이 신경전을 보이고 있다. 의료계는 특사경이 의료기관 때리기에 이용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특사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등은 지난해 12월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사경 제도’는 업무적 접근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한해 경찰과 검찰이 아닌 공무원 등에게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 2017년 12월 20일 사법경찰직무법이 개정되면서 보건복지부 공무원에게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권이 부여됐다. 이번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척결에 복지부 공무원 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건보공단 직원에도 특사경 권한을 부

환자단체, 의료인과 환자 위한 진료실 안전 의료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환영

"환자단체·의료계·정부는 진료실 이용 매뉴얼과 가이드라인 마련하고 교육해야" 환자단체는 지난 28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진료실 안전과 폭력 근절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인과 환자 모두의 안전과 상호 공감을 위한 균형 있는 제도개선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는 논평을 29일 발표했다. 환자단체는 "의료계가 요구해 온 반의사불벌죄 폐지 법안과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으로만 형사처벌하는 법안에 대해 의료인과 환자 간의 화해의 여지를 차단하고 형사처벌을 통해 전과자만 양산할 우려가 있었다"며 "국회는 이 법안에 대해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논의를 통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폭력으로 상해·중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 발생 시 징역형의 하한을 명시해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하는 형량하한제 신설과 심신상실 주취자의 형 면제와 심신미약 주취자의 형 감경을 불허하는 주취자 처벌 강화도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또 국회에서 의료기관안전기금 신설과 의료기관 내 보안인력 배치의무와 보안장비 설치 등 비용을 국민의 세금과 건강보험료인 국

심평원, 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음경의 기타 선천기형 등 상병에 동시 시행된 음경음낭전위교정술 급여 인정여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9년 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4개 항목의 심의사례를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음경의 기타 선천 기형 등의 상병에 동시 시행된 ‘자381-1 음경음낭전위교정술’·‘자381 음경성형술’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한 심의사례는 관련 교과서, 관련 문헌, 전문가 의견, 진료내역 등을 참조해 결정했다. 이 건은 음경의 기타 선천 기형과 고환·음낭의 기타 선천 기형의 상병에 ‘자381-1 음경음낭전위교정술’과 ‘자381 음경성형술’이 동시 청구된 사례다. 관련 교과서와 임상연구문헌에 의하면 잠복음경은 외관상 혹은 기능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수술적 교정을 한다. 음경음낭전위는 선천성 기형이 아주 심한 경우(complete form) 정상적인 음경, 음낭 모양으로 회복하기 위해 수술적 교정이 필요하다고 한다. 또한 관련 학회·전문가에 따르면, 음낭근막이 덮여서 생기는 잠복음경의 경우 음낭근막을 충분히

뇌세포를 쌩쌩하게 하는 춤과 운동의 생화학적 바탕은 무엇일까

[칼럼] 배진건 퍼스트바이오테라퓨틱스 상임고문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춤의 건강학적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그동안 춤은 화려한 기교를 뽐내는 전문가의 영역이었다. 또 젊은 사람의 전유물이라는 선입견과 때로는 퇴폐적인 춤바람으로 비하되기도 했다. 이랬던 춤이 건강 장수를 위협하는 치매와 파킨슨병 치료를 도울 뿐만 아니라, 질병•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의 신체 기능을 회복하도록 돕는다. 2017년3월16일 ‘Frontiers in Aging Neuroscience’에 발표된 논문(https://doi.org/10.3389/fnagi.2017.00059)에 따르면, 노년기 뇌 기능 저하 개선에 걷기나 스트레칭 등 여러 운동이 다 좋지만, 특히 춤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는 60~70대 건강한 노인 174명을 대상으로 6개월 간 운동을 하게 한 뒤 뇌변화를 MRI 영상으로 찍어 살펴봤다(NCT01472744 on ClinicalTrials.gov). 참가자들은 빨리 걷기 운동, 스트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환자 위한 제네릭의약품 약가제도 내놓아야"

"실질적인 제네릭의약품 난립 위한 제도마련에 나서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는 28일 성명을 통해 "복지부는 제약회사 눈치 보지 말고, 환자를 위한 제네릭의약품 약가제도를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지난 27일 보건복지부는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약가제도는 2012년 '동일성분 동일약가' 개편 이후 7년 만에 이뤄진 개정이었다"고 밝혔다. 건약은 "이번 개편안은 지난해 중국 제지앙화하이사에서 제조된 발사르탄 성분의 원료의약품에 NDMA라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던 사태를 계기로 시작됐다. 당시 미국은 3개사 10개 제품, 영국은 2개사 5개 제품, 일본은 1개사 제품이 리콜이 되었던 반면 한국은 무려 54개사 115개 제품이 판매중지 처분을 받았다. 당시 해당 제품이 너무 많아 환자들은 본인이 먹는 약이 해당되는지 확인하기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3차례에 거친 판매중지 변경에 병원 및 약국, 환자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고 밝혔다. 건약은 "복지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제약사의 제네릭

대전광역시의사회 "실손보험 청구대행 입법 추진 반대"

"보험수익금 환원 통한 보험료 대폭 인하, 국민 실손보험료 부담 줄일 수 있을 것" 대전광역시의사회는 28일 "실손보험 청구대행 입법 추진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전광역시의사회는 "보험소비자들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미명 하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추진은 매우 위험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의사회는 "약학정보원의 진료 정보유출에 대한 형사재판에 대해 증거가 방대해 종이 출력이 어렵다고 판결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입법 추진은 일부 보험계약자의 편의를 위해 전 국민의 건강권이 훼손될 것이다. 진료정보 유출의 책임이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될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의사회는 "관공서나 은행에 비해 현재 의료기관에는 개인정보를 진위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부진 프로포폴 의혹 사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형사고발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진료기록 등 자료 강제제출 요구는 의료법 위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7일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의 프로포폴 의혹과 관련해 서울 청담동 모성형외과를 점거한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을 직권남용, 강요, 업무방해,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이들은 내사를 이유로 21일부터 23일까지 해당 병원에 경찰 인원을 배치해 3일간 밤새 현장을 지키게 하며 진료기록부, 마약부 반출입대장 등에 대한 임의제출을 계속 요구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이들의 이러한 행위는 의료인에게 정보누설금지의무를 부여하고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 관련 기록에 대한 열람과 사본 제공 등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제19조 및 제21조 제2항을 전면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의료인에게 환자의 진료기록이란 천주교 신부에게 있어 신도의 고해성사와 같다"라며 “의료인으로서의 양심을 걸고 수호하고 있는 소중한 개인정보”라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수

국회 복지위, 생명윤리·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위 의결

잔여검체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하는 기존 절차 완화...생명윤리 안전 확보 조치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6일 의료기관에서 치료·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잔여검체에 대해서는 채취자의 동의를 받고, 이를 채취해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하는 기존의 절차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안소위는 지난 9월과 11월 두 차례의 법안 심사를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잔여검체 활용의 활성화 측면에서는 공감했지만 검체 채취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에 대한 이견이 있어 추후 보완 방안을 마련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잔여검체를 제공할 때 동의절차를 면제하도록 했다. 동시에, 인체유래물은행에 잔여검체가 제공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채취 전 서면고지하고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외에만 잔여검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잔여검체 활성화와 검체 채취자의 자기결정권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민간의료기관이 공공기관? 건강보험에 실손보험까지 무상 청구 대행 안돼"

개원의협의회, 실손보험 청구 대행 보험업법 개정안 반대…"보험금 지급 거부나 지연될 것"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6일 "실손 보험사들의 보험 청구 대행을 반대한다. 실손 보험사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현혹되지 말고 환자와 의사, 즉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서류 발급 대행기관이 아닌 의료의 본연의 업무인 환자치료에 충실할 수 있는 법안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전재수 의원) 발의에 대한 의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하게 하고 있다. 대개협은 “개정안 발의 이유로 보험소비자들의 편의를 들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실손 보험사들의 집요한 법안화 노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불과 몇 개월도 안 되는 시기에 동일한 법안의 발의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한 목소리로 강력한 반대의

의협 "한의원에서 혈액검사·소변검사?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일 뿐"

"혈액 점도나 어혈상태 살피는 한방의료에 국한돼야…한의원 불법행위시 형사고발 등 강력 대응" 대한의사협회는 25일 규탄 성명서를 통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21일 간호조무사협회 정기총회 자리에서 ‘한의원에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의협 회장이 대외적으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자행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와 법원은 한의사의 혈액검사나 소변검사는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의료법 위반으로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7. 17. 선고 2006가합2993 판결 1심, 서울고등법원 2009. 9. 3. 선고 2008나74156 판결 2심) 의협은 "그런데도 한의협 회장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의원에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하겠다며, 수익을 위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모든 한의사들을 범법자로 만들려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한의협 회장은 한의사가 혈액검사기를 사용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한 복지부의 2014년 답변을 바탕으로 한의사도 혈액검사를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