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집행부, 28일 대의원총회서 '투쟁' 안건 집중 건의한다

투쟁 찬반 회원 투표·투쟁을 위한 임원 증원·투쟁 참여 회원 보호 등 상정 계획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오는 28일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집중적으로 건의할 내용은 투쟁이다. 의협 집행부는 투쟁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묻는 회원 투표 여부, 업무 과부하에 따른 임원수 증원, 투쟁에 앞장선 회원 피해에 따른 피해구제 안건 등을 상정한다. 22일 의협 집행부가 앞서 정기이사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대의원총회에 투쟁에 관한 회원투표 안건이 올라간다. 투쟁의 찬반을 묻고 투쟁에 대한 명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다. 의협은 “보건의료에 관한 중요하고 긴급한 결정에 있어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체 회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회원투표를 실시하겠다. 의협의 결집력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 협회의 공신력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보건의료에 관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 필요한 경우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한다. 투쟁에 관한 회원투표 기획(안)을 이사회에 통과시킨 이후에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 부의 안건으로 상

경기도간호사회, “경기도의사회 간호법 허위사실 유포...즉각 중단 요구”

간호사회, “간호(조산)법으로 의사-간호사 간 협력체계 구축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간호(조산)법을 두고 의료계와 간호계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경기도간호사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지난 19일 경기도의사회의 간호(조산)법에 관한 성명서를 접했다. 간호(조산)법에 대한 무지한 주장과 허위사실 유포를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간호사회는 “현대 보건의료에서 간호학은 독립적인 학문이자 과학이다. 특히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 중심으로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간호학의 역할과 책임은 보건의료 그 어느 분야보다 독립적으로 중대하다”고 말했다. 간호사회는 “간호사가 환자진료에 필요한 업무는 의사 처방을 전제로 수행하도록 했음에도 이 규정이 비전문가의 유사 또는 저질의료 난립으로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간호(조산)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 중 하나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처방 하에 환자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

심사평가원 광주지원, 전남의사회와 의료봉사 함께 나서

의료접근 어려운 고흥 나로도에서 나눔 활동 펼쳐 심사평가원 광주지원은 지난 21일 전남의사회 의료봉사단과 함께 의료취약 지역인 고흥군 동일면 나로도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나로도 백양초등학교에서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혈압 및 혈당 체크 등 건강검진 ▲위생안전용품(효도지팡이, 황사마스크, 휴대용 칫솔, 물티슈) 무료제공 등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광주지원은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상생 관계를 유지 하고자 2015년부터 매년 전남의사회와 공동으로 의료봉사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광주지원은 독거노인을 위한 도시락 배달봉사·저소득 가정 대상 사랑 나눔 행사 및 생필품 지원 등 지역사회 상생·협력 활동을 통한 사회공헌활동을 매월 실시하고 있다. 윤순희 광주지원장은 "이번 봉사활동이 평소 의료 접근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기초 건강검진 및 건강 정보 제공 등 도움을 줄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광주지원은 지역사회에 책임과 사랑을 나누는 의료봉사활동 등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대서울병원, 뇌하수체종양 명의 김선호 교수 영입

뇌하수체종양 수술 분야 최고의 명의...이대서울병원 중증 질환 경쟁력 확보 이대서울병원은 최근 우리나라 뇌하수체종양 수술 분야 최고의 명의인 김선호 교수를 영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영입된 김선호 교수는 1978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990년부터 1992년까지 미국 텍사스 대학에서 연수 후 세브란스병원에서 뇌종양과 뇌혈관 치료 분야를 발전시켰다. 특히 뇌하수체종양 분야에 온 힘을 집중해 국내 뇌하수체종양 수술과 임상연구 분야를 선구적으로 이끌었다. 김선호 교수는 2600례 이상의 국내 최다 뇌하수체종양 수술을 시행했고 특히 완치율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보여주며 뇌하수체종양 수술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알려져 있다. 또한 질환 특성상 기존에 정립돼 있지 않은 뇌하수체종양의 수술 치료법 및 수술 후 치료와 관련된 표준화된 평가법을 논문화해 실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고 새로운 수술 술기 및 기구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여 뇌하수체종양 수술을 한 단계 발전시켰다. 아울러 내분비내과와의 협진으로 뇌하수체종양에 대한 치료와 관리가 완벽하게 이뤄질 수

"자율점검제, 3년간 진료기록부 14일에 점검해 서류 마련? 의사의 정당한 진료권 침해"

이비인후과의사회, 올해 1분기 자율점검제 항목 14개 중 2개가 이비인후과 유감 “전문 진료를 시행하는 이비인후과의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비인후과 해당 처치 항목이 올해 전체 자율점검 14개 항목 중 1분기에만 2가지가 선정됐다. 보건당국은 전국의 2460여 이비인후과의원이 22개 의과 중에서 가장 부도덕하고 시급히 개선해야 할 진료 행위를 하고 있는 의과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말인가.”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의사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하는 자율점검제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 대상 행위 선정과 대상 기관의 선정 기준, 대상기간을 3년으로 정한 점 등에 반대한다"고 했다. 강압적인 현지조사에 따른 여러 차례의 비극에서 태동한 ‘요양 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는 요양기관 현지조사의 보완재로 착오청구를 포함한 부당청구의 개선과 예방 중심의 관리로의 전환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본격 도입됐다. 자율점검제는 원래의 취지는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있는 사항을 사전에 미리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해 소명 기회를 주고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법안 돋보기] 낙태죄 66년 만에 폐지 수순...허용 시기·진료거부권 인정 여부 등 쟁점

헌재, ‘자기낙태죄’·‘동의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의료계 “조속한 대처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낙태죄가 제정 66년 만에 사실상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형법 제269조1항과 270조1항 관련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4명(헌법불합치), 3명(단순 위헌), 2명(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기낙태죄’ 조항이다. 270조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이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지난 2012년 재판관 의견 4대 4로 위헌 정족수 6명을 충족하지 못해 낙태죄가 합헌으로 결정된 지 7년 만이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교차하고 있다. 동시에 낙태 허용 시기, 진료거부권 인정 여부, 자격정지 1개월 규정

우리나라 의료의 위험 요소

[칼럼] 정명관 가정의학과 전문의 [메디게이트뉴스 정명관 칼럼니스트]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도 의료제도에 대한 고민이 크고 앞으로 예상되는 변화에 위기를 느끼고 적절하게 대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매번 숱한 문제들이 터져 나오고 있고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 또한 다양해 문제의 해결은 좀처럼 쉽지 않다. 지금까지 OECD통계나 전문가 권고 등을 통해서 꾸준하게 제시돼 온 우리나라 의료문제들을 나열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을 것이다. (1) 일차의료(주치의) 부재 (2) 의료이원화 (3) 의료영리화 (4) 의료인력 부족 (5) 공공의료 부족 (6) 의료전달체계 파괴 (7) 응급의료/중증환자 시설 부족 (8) 급속한 고령화 (9) 빠른 의료비 증가 (10) 높은 본인부담금 그런데 어떤 문제들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들만을 해결하고자 하면 또 다른 문제들이 파생되곤 하는데, 의료보장률을 높이기 위해 문재인케어(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한 결과 의료전달체계가 파괴되고 대형병원 집중 현상이 생긴다든지, 본인부

녹지국제병원, 허가 4개월만에 취소...제2소송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녹지그룹, 앞서 외국인 전용 조건부 허가 행정소송...이번 허가 취소 처분 반발 가능성도 사진: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7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녹지국제병원 허가취소 처분 결정에 대해 밝히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개원 전부터 파장을 일으켰던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가 17일 전격 취소됐다. 지난해 12월 5일 조건부 개설 허가가 난 이후 4개월 만이다. 녹지국제병원은 의료영리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우려부터 국내병원 우회진출 문제 등 숱한 논란을 몰고 다녔다. 결국 ‘3개월 내 개원’ 조건을 위반한 데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근거로 허가 취소가 내려졌지만 상황이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다. 녹지그룹 측이 개설허가 취소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녹지국제병원이 위치한 제주 헬스케어타운 공사 재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녹지그룹 측, 허가취소 처분에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 존재 현행 의료법 제64조에는 ‘개설 신고나 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의협 “의사 직능 파괴하는 건보공단의 방문약사제도…환자 평가·처방은 의사 고유의 업무”

"약제변경은 결국 처방변경, 처방 권한이 있는 의사가 주도하는 것 당연" [메디게이트뉴스 김지혜 인턴기자·인하대 의학전문대학원 본4]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은 17일 제38차 정례브리핑에서 “약사 주도의 방문약사제도는 의사의 직능을 파괴하는 제도다. 환자 평가와 처방은 누가 아니라 의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지난 15일 발표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 해명자료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건보공단은 "2018년 시범사업은 공단직원과 약사가 가정을 방문해 약 정리(유효기간 경과 약의 폐기 등), 약 보관법, 약 복용 이행도, 복용법 등 약물상담을 진행했다. 그 결과 약물인지도와 복약이행도 등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확인했으며, 2019년에 ‘의사회·약사회 협업모형’으로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현재 건보공단의 시범사업 계획은 약사와 간호사가 핵심 역할이고, 의사는 자문 역할을 한다”며 “처방은 의사 고유의 진료영역이다. 이 중 다약제관리는 의사들의 ‘고난이도 처방’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전반

수술실 CCTV 설치법 촉구 1인 시위 어느덧 100일... 환자단체 기자회견 개최

의료사고 피해자·가족·유족과 함께 18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에서 공동 기자회견 환자단체연합회는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한 지 100일을 맞아 오는 18일 오전 10시 30분에 국회 정문에서 의료사고 피해자·가족·유족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연다고 17일 밝혔다. 환자단체는 "수술실 CCTV 설치는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성범죄·증거인멸 등의 위법행위로부터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알려졌다"며 "지난해 11월 22일부터 오늘 4월 18일까지 100일 동안 국회 앞에서 의료사고 피해자·가족·유족·환자단체가 함께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오며 법제화를 촉구하였으나 국회에서는 아직까지 응답이 없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15일 국민연금공단 북부지사에서 개최된 '수술실 안전을 위한 보건복지부와 환자단체연합회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에서 CCTV 설치 검토 등을 포함한 수술실 환자안전 대책을 올해 상반기 안에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