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종합계획 추가 예산 6조 5000억원 어디에 쓰이나

보장성 강화 1조3000억·일차의료 강화와 의료기관 기능 확립 2조1000억·적정수가 3조 1000억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의 후속 조치로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및 교육‧상담 지원 등 의료기관 기능 정립과 필수 공공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적정 보상 강화, 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 등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향후 문재인 케어 예산이었던 30조 6000억원보다 많은 규모로 향후 5년간 41조5800억원을 투입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개최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공청회에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발표하고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등 중‧장기비전을 제시했다. 다음은 복지부가 제시한 10문 10답. 1.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어떻게 진행했는가. 첫 종합계획 수립임을 감안해 본격적인 수립 이전부터 종합계획의 방향성 및 중점 분야, 수립 일정 등에 대해 의견 수렴을 했다. 건강보험의 주요 위원회(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재정운영위원회), 가입자‧공급자단체, 전문가 등 대상 사전간담회

바른의료연구소, '건보공단 의료이용지도 연구보고서'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제기

“제2세부과제, 논문과 동일하지만 새로운 것처럼 꾸며…연구책임자 김윤 교수 등 조사·처벌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KNHI-Atlas) 구축’ 관련 연구보고서(연구책임자 서울의대 관리학교실 김윤 교수)가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의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바른의료연구소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월 초 공단 연구용역 보고서가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박사학위 논문을 거의 그대로 활용한 것을 확인했다”라며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의하면 표절은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심각한 연구부정행위”라고 주장했다. 공단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발주해 지난 2018년 12월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KNHI-Atlas) 구축 3차 연구’ 최종보고서를 공개했다. 연구소는 “보고서의 2번째 세부과제인 '일차의료 아틀라스 개발'에서 통원진료민감질환 관련 부분(p167-244)이 2018년 8월에 발표된 ‘통원진료민감질환 입원율의 지

"PA는 의사로 둔갑할 수 없다‥불법 PA 근절은 의료정상화의 첫걸음"

" 의사가 PA가르치고 역량검증하면 의료행위 가능? 무면허 의료행위 인정하겠다는 말"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법으로 의료인의 면허를 엄격히 규정하고 엄정한 의료인 면허관리제도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의료법 2조에 의사는 의료를 하는 사람으로, 간호사는 간호를 하는 사람으로 명시하고, 의료법 27조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긴 사람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3차의료기관 소위 대학병원에는 수천명의 불법 PA(physician assistant)가 존재하고 있다. 이들은 의사가 아님에도 대학병원에서 의사가 해야 하는 심장초음파 진단행위, 골수조직검사, 환자수술 가담, 병동의 환자에 대한 처방 등의 불법 의료행위를 환자에게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학병원을 찾은 환자들에 대한 진단, 처방 ,수술 등의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마치 의사가 의료행위를 한 것

한국로슈진단, 전자동화 혈액응고 검사 장비 'cobas t series' 출시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춘계학술대회서 처음으로 'cobas t 711' 외부 공개 한국로슈진단은 지난 3일 서울 대치동 본사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자동화 혈액응고 검사 장비인 'cobas coagulation analyzer t series(이하 cobas t series)'의 신제품 출시 기념 이벤트를 열었다고 4일 밝혔다. 혈액응고 검사는 혈우병과 같은 유전적 또는 후천적 결함으로 인해 조절되지 않는 출혈 및 응고 질환을 진단하는 검사다. 다양한 분야에 혈액응고 검사가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검사가 수술 전 검사 및 항응고 약물 치료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시행된다. 때문에 높은 정확도가 요구됨에도 혈액응고 검사의 준비 과정은 대부분 수작업으로 진행되어 검사자의 숙련도 및 표준화가 매우 중요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새롭게 출시한 'cobas t series'는 생화학이나 면역시약에서 사용하는 카세트 타입의 시약 개념을 도입해 기존의 매뉴얼 작업을 전자동화 함으로써 정확성과 안전성을 개선했다. 회사측은 "빠른 처리 속도(t 511-시간당 195테스트/t 711 시간당

의쟁투 위원장 나선 최대집 회장 "의사들의 투쟁은 선택 아냐…오직 대정부 투쟁일 뿐"

2기 의쟁투 발대식…"의료제도 정상화, 최선의 진료환경 구축이 투쟁 목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4일 2기 의료개혁투쟁위원회(의쟁투) 발대식에서 “의사들의 투쟁은 선택이 아니라 ‘오직 대정부 투쟁’이라는 명분으로 가야 한다. 의사와 환자가 모두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의료를 멈춰서라도 투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의쟁투 위원장인 최 회장을 포함해 19명(복수추천 26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대화와 협상을 진행하다가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 국면으로 가는 시점에서 의료계 투쟁을 위한 중임을 맡아주신 모든 시도의사회장, 상임이사, 대한의학회 등 여러 직역단체에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오늘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왔다. 투쟁을 위해 회장이 됐고 각종 지역별, 직역별로 모여 정부와 국민들에게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처음부터 우리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했다. 최 회장은 “의료계는 총 두차례에 걸쳐 집단행동을 했고 이를 통해 의료계의 단결된 목소리와 요구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 지난

“공사의료보험 중복보장 의료비 증가…의료서비스 남용 줄이고 국민들에게 민영보험사 이익 환원해야”

김윤 교수, 사회적합의 통한 건강보험제도개선기획단 검토안 공개 사진: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S타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주관으로 ‘건강보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 제도를 위한 사회적 합의 방안 : 건강보험제도개선 기획단 검토안을 중심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공사의료보험의 중복보장으로 발생한 민영보험사의 이익을 국민들에게 환원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윤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4일 오전 S타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 제도를 위한 사회적 합의 방안: 건강보험제도개선 기획단 검토안을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건강보험제도개선기획단’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산하 분과 회의체로 지난해 11월 28일부터 운영해왔다. 이번 토론회는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공론화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건강보험제도개선기획단에서는 이번 논의의 기초 안으로 ‘건강보험제도개선기획단 검토안’을 논의해왔다. 건강보험제도개선기획단

의료법 진료거부금지 삭제해야…부당 진료 요구나 의사 폭행 원인이 될 수도

의료인에게 극도로 강화된 직업윤리, 안전한 진료환경에 악영향…최소한의 진료거부권 인정을 지난달 의료인이 환자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해 의료법에 명시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부 김명연 국회의원(자유한국당)로부터 대표발의됐다. 폭행, 난동 등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던 열악한 의료현장이 사회적 관심을 받기 시작하고, 심지어 환자의 피습에 의해 의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비로소 의료인의 안전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등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이 건강이 악화돼 진료할 수 없는 경우, 시설이 부족하거나 난이도가 높아 진료할 수 없는 경우, 환자가 부당한 진료를 요청하거나 진료를 방해하는 경우, 의학적으로 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등 의료인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상황이라 이런 것까지 법률에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사실상 정상적인 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진료에 임해야 했던 의료인의 숙명과 그동안 진료거부금지 규정이 얼마나 의료인을 옥

故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유지 ‘응급의료법 개정’ 이뤄질까

의료계, “응급의료체계 개선 공감...의료시스템 문제·세부적 논의 병행해야” 사진: 3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인구정책과 생활정치를 위한 의원모임 주최로 ‘응급의료체계 리폼 입법공청회’가 열렸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故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생전에 필요성을 언급했던 국내 응급의료체계 개선이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인구정책과 생활정치를 위한 의원모임 주최로 열린 ‘응급의료체계 리폼 입법공청회’에서 중증응급환자의 사망을 줄이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고갔다. 이번 공청회는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응급실 당직표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 가능하도록 개편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상희 의원은 “작년 12월 28일 바로 이 자리에서 故 윤한덕 센터님의 제안으로 중증응급환자 사망을 줄이기 위한 응급의료체계 리폼(reform)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이후 후속작업으로 입법을 추진하기로 약속했지만,

김윤 교수, “응급환자 이송지침 마련하고 응급센터 당직체계 개선해야”

중증응급환자 사망률 높아..."진료기능 따라 심혈관·뇌혈관 등 전문응급의료센터 추가 필요" 사진: 김윤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3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인구정책과 생활정치를 위한 의원모임 주최로 열린 ‘응급의료체계 리폼 입법공청회’에서 중증응급환자의 사망을 줄이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 방안에 대해 밝혔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도시 지역에 지나치게 응급센터가 과잉 분포해 환자가 분산되고 당직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응급환자 이송 지침을 마련하고 당직체계 개선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윤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3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인구정책과 생활정치를 위한 의원모임 주최로 열린 ‘응급의료체계 리폼 입법공청회’에서 중증응급환자의 사망을 줄이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김 교수는 “대도시 지역에 오히려 지나치게 응급센터가 많아 환자가 분산되고 당직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제2의 응급의료취약지가 돼가고 있다”라며 “이는 당직체계가

한약에 스테로이드 성분 넣어 판매한 한의사 적발

염증억제작용 있는 ‘덱사메타손’ 넣은 한약 제조·판매...검찰 송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한약에 스테로이드 성분을 넣어 통풍치료 특효약으로 불법 제조, 판매한 한의사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염증억제작용이 있는 의약품 성분인 ‘덱사메타손’을 넣은 한약을 제조·판매한 한의사 김모씨(남, 36세)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김모씨는 서울시 압구정역 인근에 통풍치료 전문 한의원을 열고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년간 내원한 환자들에게 덱사메타손 성분을 첨가한 ‘동풍산’을 제조, 통풍 치료 특효약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약 제조에는 약사 이모씨도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동풍산’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한약 1포당 ‘덱사메타손’이 최대 0.6mg 함유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용법·용량(1회 1포씩, 1일 2회)에 따라 동풍산을 복용하는 경우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덱사메타손 1일 최소 복용량의 2.4배에 해당하는 양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복용할 때 쿠싱증후군,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