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입장차...낙태죄 헌법불합치 후속 입법 논의 ‘고심’

“여성의 자기결정권·태아 생명권·진료거부권 등 논란 제기된 영역에서 절충안 찾아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가 후속 입법 논의에 분주하다. 하지만 여성의 자기결정권, 태아의 생명권, 진료거부권, 유산유도약 도입 등의 쟁점을 두고 여전히 각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추가 법안 발의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11일 형법 제269조1항(자기낙태죄)과 270조1항(동의낙태죄) 관련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4명(헌법불합치), 3명(단순 위헌), 2명(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국회는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후속 입법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토론회도 여러 차례 열렸다. 지난 5월 22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임신중절 시기와 허용 사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여당도 낙태죄

내분비·심혈관 등 10개 분과 ‘전문약사’ 법제화 추진

남인순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내분비계질환약료, 심혈관계질환약료 등 10개 분과에 전문약사 제도 법제화가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약사 직능에서 분야별로 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해 2010년부터 한국병원약사회가 주관해 10개 분과에서 전문약사 자격시험을 운영해오고 있다. 하지만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제도를 유지하고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이 남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남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전문약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제도로 규정함으로써 자격관리를 강화하고자 했다. 남 의원은 “약사업무의 전문화를 통해 보건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살인·성폭행 등에도 의사면허 유지”...‘강력범죄자 의사면허 박탈법’ 발의

권칠승 의원, “의료인의 의료사고·범죄행위 알 방법 없어 국민의 생명권·알 권리 침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강도,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성명, 위반 행위, 처분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살인이나 강도, 성폭행,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강력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징계를 받은 의료인의 정보를 환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권 의원은 “2007년 경남 통영의 의사가 수면내시경 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의사면허는 유지돼 현재 경남 다른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 의원은 “서울에서 20년가량 환자를 진료해 온 의사는 2011년 여성을 성폭행하고, 주사기로 뽑은 자신의 피를 피해자 집에 뿌리는 등 위협을 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의사 면허는 취소되지 않아 환자를 진료하는 데 아

미국 커뮤니티케어 모델은...노인 통합진료 서비스 ‘PACE 프로그램’ 운영

서비스 기관 지불방식은 인두제...“퇴원계획 위한 의료수가 도입 등 제도적인 검토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미국의 노인 통합진료연계 프로그램 ‘PACE(Program of All-inclusive Care for the Elderly) 모형’과 같이 국내에서도 우선 실현 가능한 돌봄, 의료 연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최근 발간된 ‘건강보장 ISSUE&VIEW’를 통해 ‘미국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치료 연계프로그램(PACE)의 현황’을 진단했다. ‘PACE 프로그램’, 등록된 노인 수 따라 메디케어·메디케이드로부터 보조금 PACE(Program of All-inclusive Care for the Elderly)는 미국의 노인을 위한 다양한 포괄적 커뮤니티 기반 케어 프로그램 중 대표적인 노인 통합진료 서비스 유형이다. PACE 프로그램은 중증노인을 위한 주간보호센터 중심의 종합적인 재가지원서비스를 실시한다. 여기에 다학제적 연계체계에 기초한 사례관리도 진행해 비용 효율적인 중증노인케어를 제공한다. 건강보험정책

강원도의사회 의쟁투 발대식 "의협 중심으로 뭉쳐 투쟁력 극대화하자"

최대집 회장, "총파업 불사…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투쟁도 고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일 춘천 베니키아 베어스호텔에서 강원도의사회가 의쟁투 발대식을 개최해 의협을 구심점으로 강력한 투쟁을 펼쳐나가는 데 적극 동참하기로 결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강석태 강원도의사회장은 "의료 개혁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에서 제안한 7개 아젠다는 매우 중요한 과제들"이라며 "의료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도 산하 시·군의사회에서 의협에 적극 협조하고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규남 강원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회원들이 의료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 의료개혁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면서 회원들의 참여를 강조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발대식에서 "총 파업을 불사하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합법적인 파업의 권한을 획득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의료법상 진료개시명령과 공정거래법상 관련 조항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의료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전 직역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투쟁도 고려하고

“특사경 제도보다 의료기관 개설 경유제·리니언시 제도가 사무장병원 문제에 쉽고 확실한 방법”

박원규 부회장, “공권력 강화·기본권 침해 문제 있는 특사경 제도, 또 다른 사회문제 야기”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은 개설단계에서 차단해야 하며 종합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기관 개설경유 제도와 리니언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원규 대구광역시의사회 부회장(SM영상의학과의원 원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포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시도에 대한 제언’ 기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특히 박 부회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하려는 시도는 공권력 남용과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의료기관 개설 경유제도 법제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건보재정 위협 ‘사무장병원’...“건보공단 특사경 제도는 반대” 불법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인 또는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박 부회장은 이러한 불법의료기관의 과다청구가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부회장은 “의료인의

정신응급대응체계 구축 초점 ‘임세원법’ 발의

윤일규 의원, “사법입원제 못지 않게 응급대응체계·회복기 병상 마련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역사회 내 정신응급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임세원 법’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의원은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 팀장을 맡아 사법입원제도, 외래치료명령제를 중점적으로 다룬 ‘임세원 법’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지역사회 내 정신응급대응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찰, 119 구급대, 정신건강전문요원이 함께 출동해 정신질환자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기관을 연계하는 내용이다. 또한 정신의료기관의 병상을 급성기, 회복기, 장기요양 병상으로 세분화했다. 이렇게 되면 급성 악화된 환자는 급성기 병상을 거쳐 회복기 병상에서 지역사회로 복귀할 준비를 하게 되고, 지역사회의 연계도 가능해진다. 윤 의원은 “급성기, 회복기 병상을 분

의사 역할 제고 위해 의사면허관리기구 필수

의협 정성균 총무이사 "의협 중심으로 하는 의사면허 현황 및 이력 관리 기반 마련이 우선"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대한의사협회 정성균 총무이사는 최근 발행된 의료정책포럼에서 '대한민국 의사면허관리기구의 태동'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보건의료가 개인의 책임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넘어가면서 바뀐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의사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의사면허관리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료정책포럼에서 정 이사는 "20세기 중반 이후 의료 전문직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됐다. 보건의료가 단지 개인의 책임에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추세로 바뀌면서 의료전문직과 사회 간에 이루어졌던 관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됐다"고 밝혔다. 정 이사는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으로 의료인의 전문영역으로 간주됐던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규제와 간섭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우리나라는 전국민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면서 사회보장성 보건의료체계에 가까운 형태의 의료서비스 체제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정 이사는 "다가오는 미래 사회의 의사들에게는 그동안 요구되지 않았던 보건의료

"복지부, 문재인 케어 성과 믿고 싶은대로 왜곡 발표...중증 질병 분류 확대하고 상급병원 중증 환자 비율 늘었다?"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59화. 국민들 기만하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성과 발표 정부가 2년간 진행해 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의 부작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문제가 되는 점은 상급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으로, 작가도 여러 차례에 걸쳐 이를 비판한 바 있다. 상급 병원 환자 쏠림 현상은 중환자 뿐만 아니라 증상이 가벼운 경증 환자들까지 상급 병원에 몰려든다는 점이다. 경증 환자들이 대거 상급 병원으로 몰려들면서 정작 집중적이고 세심한 치료를 받아야 할 중환자 치료에 지장이 생긴다는 점을 여러 언론과 단체들이 지적해 왔다. 가령 간암 환자가 진료 예약을 하려니 경증 환자들의 예약에 밀려 3개월 뒤에서야 예약이 잡히고 1개월 뒤 증상이 급성 악화돼 응급실로 입원했다는 일화를 보면 단순히 웃고 넘길 문제가 아니다. 이런 비판을 줄이고 반박하려는 목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자료를 제시했다. 복지부는 지난 달 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상급종합병원

정신질환자 사법적 입원 도입 추진...가정법원에서 입원 심사 전담

김재경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신질환자 사법적 입원 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은 지난 31일 이 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정신질환자의 입원에 대해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 등의 경로를 규정하고 입원의 적합성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신중한 정신질환자 입원 관리를 위해 가정법원에서 입원 심사를 전담하도록 하고, 입원 경로를 자의입원과 가정법원의 심사에 의한 입원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김 의원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정신질환자의 퇴원 사실을 통보하는 주체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으로 한정돼 있어 경찰이 관할 구역 내 정신질환자 정보를 파악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퇴원 사실을 통보받는 주체에 관할 경찰서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