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제도보다 의료기관 개설 경유제·리니언시 제도가 사무장병원 문제에 쉽고 확실한 방법”

박원규 부회장, “공권력 강화·기본권 침해 문제 있는 특사경 제도, 또 다른 사회문제 야기”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은 개설단계에서 차단해야 하며 종합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기관 개설경유 제도와 리니언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원규 대구광역시의사회 부회장(SM영상의학과의원 원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포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시도에 대한 제언’ 기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특히 박 부회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하려는 시도는 공권력 남용과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의료기관 개설 경유제도 법제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건보재정 위협 ‘사무장병원’...“건보공단 특사경 제도는 반대” 불법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인 또는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박 부회장은 이러한 불법의료기관의 과다청구가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부회장은 “의료인의

정신응급대응체계 구축 초점 ‘임세원법’ 발의

윤일규 의원, “사법입원제 못지 않게 응급대응체계·회복기 병상 마련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역사회 내 정신응급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임세원 법’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의원은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 팀장을 맡아 사법입원제도, 외래치료명령제를 중점적으로 다룬 ‘임세원 법’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지역사회 내 정신응급대응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찰, 119 구급대, 정신건강전문요원이 함께 출동해 정신질환자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기관을 연계하는 내용이다. 또한 정신의료기관의 병상을 급성기, 회복기, 장기요양 병상으로 세분화했다. 이렇게 되면 급성 악화된 환자는 급성기 병상을 거쳐 회복기 병상에서 지역사회로 복귀할 준비를 하게 되고, 지역사회의 연계도 가능해진다. 윤 의원은 “급성기, 회복기 병상을 분

의사 역할 제고 위해 의사면허관리기구 필수

의협 정성균 총무이사 "의협 중심으로 하는 의사면허 현황 및 이력 관리 기반 마련이 우선"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대한의사협회 정성균 총무이사는 최근 발행된 의료정책포럼에서 '대한민국 의사면허관리기구의 태동'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보건의료가 개인의 책임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넘어가면서 바뀐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의사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의사면허관리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료정책포럼에서 정 이사는 "20세기 중반 이후 의료 전문직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됐다. 보건의료가 단지 개인의 책임에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추세로 바뀌면서 의료전문직과 사회 간에 이루어졌던 관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됐다"고 밝혔다. 정 이사는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으로 의료인의 전문영역으로 간주됐던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규제와 간섭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우리나라는 전국민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면서 사회보장성 보건의료체계에 가까운 형태의 의료서비스 체제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정 이사는 "다가오는 미래 사회의 의사들에게는 그동안 요구되지 않았던 보건의료

"복지부, 문재인 케어 성과 믿고 싶은대로 왜곡 발표...중증 질병 분류 확대하고 상급병원 중증 환자 비율 늘었다?"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59화. 국민들 기만하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성과 발표 정부가 2년간 진행해 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의 부작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문제가 되는 점은 상급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으로, 작가도 여러 차례에 걸쳐 이를 비판한 바 있다. 상급 병원 환자 쏠림 현상은 중환자 뿐만 아니라 증상이 가벼운 경증 환자들까지 상급 병원에 몰려든다는 점이다. 경증 환자들이 대거 상급 병원으로 몰려들면서 정작 집중적이고 세심한 치료를 받아야 할 중환자 치료에 지장이 생긴다는 점을 여러 언론과 단체들이 지적해 왔다. 가령 간암 환자가 진료 예약을 하려니 경증 환자들의 예약에 밀려 3개월 뒤에서야 예약이 잡히고 1개월 뒤 증상이 급성 악화돼 응급실로 입원했다는 일화를 보면 단순히 웃고 넘길 문제가 아니다. 이런 비판을 줄이고 반박하려는 목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자료를 제시했다. 복지부는 지난 달 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상급종합병원

정신질환자 사법적 입원 도입 추진...가정법원에서 입원 심사 전담

김재경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신질환자 사법적 입원 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은 지난 31일 이 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정신질환자의 입원에 대해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 등의 경로를 규정하고 입원의 적합성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신중한 정신질환자 입원 관리를 위해 가정법원에서 입원 심사를 전담하도록 하고, 입원 경로를 자의입원과 가정법원의 심사에 의한 입원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김 의원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정신질환자의 퇴원 사실을 통보하는 주체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으로 한정돼 있어 경찰이 관할 구역 내 정신질환자 정보를 파악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퇴원 사실을 통보받는 주체에 관할 경찰서장을

“내년 12월 31일까지 소청과 폐과 목표”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급여화 따른 손실보상 믿지 않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급여화에 따른 손실보상을 다 해주겠다는 말 안 믿습니다. 내년 12월 31일까지 소아청소년과 폐과가 목표입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지난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지하대강당에서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 논의를 주제로 열린 ‘2019년 제43회 심평포럼’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임현택 회장은 이번 심평포럼에서 강당에 드러누워 침묵 시위를 벌인 배경을 밝혔다. 임 회장은 “2016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복합백신 도입 관련 소아청소년과 발전협의체에서 손실보전을 얼마든지 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이번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급여화에 따른 손실보상 약속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12월 31일까지 소청과를 폐과하겠다고 했다. 이는 돌출발언이 아니고 오랫동안 생각한 것이다”며 “이에 대해 반드

문재인케어: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 후세들아 미안하다 곳간의 쌀은 우리가 다 먹었다

[칼럼] 김효상 재활의학과 전문의 [메디게이트뉴스 김효상 칼럼니스트]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 국민들의 80% 가량이 국내 건강보험이 향상됐고 문재인 케어에 만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매우 당연한 일이다. 머리가 좀 아파서 머리 MRI 찍으러 가도 보험적용으로 저렴해졌고 2·3인실 입원하려 해도 병실료가 보험적용으로 저렴해졌으니 국민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 더불어 국민 56.6%는 건강보험이 보장해주는 의료혜택 범위를 현재보다 늘려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가히 태평성대라고 불리던 요순시대가 따로 없다. 미국 대통령이던 오바마 시절에도 부러워하던 한국의 건강보험제도가 그때보다 더 향상되고 혜택이 더 많아졌다니 말이다.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미국도 이루지 못한 일을 우리의 자랑스러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이뤄냈다. 또, 유럽의 사회주의 의료시스템도 이루지 못한 의료전달체계 상관없이, 빨리빨리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전문의 진료를 상급 대형병원에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는

‘진주 방화 살인사건’ 재발 방지법 키워드 ‘정신질환자 자기 결정권’

제철웅 한양대 법전원 교수, 응급대응체계 정비·권역별 위기쉼터 설치·동료지원가 양성 등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발생한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치료 과정에서 정신질환자의 자기 결정권 행사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논의돼 관심을 모았다. 특히 이번 법안은 병원에 입원한 경험, 지역사회에서 고립돼 본 경험 등을 가진 당사자들이 스스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29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주최로 열린 ‘진주참사방지법 입법공청회’를 통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논의가 이뤄졌다. 발제자로 나선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신질환자의 자기 결정권과 정신의학 전문성에 대한 존중을 절충한, 보다 인권 친화적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료계는 정신질환 치료의 최종 목표는 사회 복귀라며 급성기 치료의 응급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패널 토론에 참여한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복지법의 기본이념을 잘 구현하기

의료계.시민단체 원격의료 반대 한목소리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안되고 기업 돈벌이만 위한 것"

3월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스마트진료 용어 변경...병의협, 당시 이미 법 적용범위 확대 우려 원격의료 추진에 대해 의료계 반발이 거세다. 가뜩이나 문재인 케어에 따른 수가 정상화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차의료기관을 고사시키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시민단체도 오늘 대기업 배불리기 정책인 원격의료 반대를 위해 대정부 투쟁을 펼치겠다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4일 강원도를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면서 원주, 춘천, 화천 그리고 철원 지역의 산간·격오지에 의원급을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특례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강원도 격오지의 만성질환자(당뇨병, 고혈압) 중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동네의원에서 원격의료 모니터링 및 내원 안내, 상담교육, 진단 처방을 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이는 올해 복지부 업무보고에서도 명시됐던 내용으로, 만성질환 재진 환자에서 전체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원도의사회, 무상의료운동본부 대정부 투쟁의지 밝혀 강원도의사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당초 원격모니터링 수준

[법안 돋보기] 격론 속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20대 국회서 운명은

의료계·소비자단체 현격한 입장차...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한 차례 파행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두고 의료계와 보험업계·시민사회단체가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모습이다. 의료계는 환자 개인정보 유출, 진료 적정성 문제 등을 바탕으로 실손보험 청구 대행 법안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보험업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업무 효율화, 국민 편익 제고 등의 이유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찬성, 반대 논쟁이 가열되며 계류 중이다. 여기에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일정이 한 차례 파행되며 법안 논의 방향에 이목이 집중된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의 역사와 쟁점, 전망을 조명해봤다. 20대 국회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발의 잇따라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 시도는 오래 전부터 존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0년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받을